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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과업 개요 9
1. 배경 및 목적[내용누락;p2-4] 10
2. 방법 및 범위[내용누락;p2-4] 10
3. 내용 및 일정 11
02. 강원도 주거실태 13
1. 주택수요 15
1.1. 인구 현황 15
1.2. 가구 현황 20
2. 주택재고 현황 27
2.1. 주택총량 27
2.2. 유형별 주택 현황 28
2.3. 점유형태별 주택 현황 30
2.4. 주택멸실 현황 31
2.5. 빈집 현황 32
3. 주택가격 동향 34
3.1. 주택매매 및 전·월세가격 34
3.2. 주택매매가격지수 37
3.3. 주택거래량 39
4. 주택건설 동향 41
4.1. 주택 인허가 및 착·준공 41
4.2. 주택 미분양 43
5. 주거실태 45
5.1. 주거면적 45
5.2. 주택보급률 46
5.3. 인구천명당 주택수 47
5.4. 주택노후도 48
5.5. 주거비부담 49
5.6. 주거만족도 50
03. 미래 주거트렌드와 강원도 51
1. 미래사회 트렌드 전망 53
1.1.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53
1.2. 정주양식의 다양화 55
1.3. 과학기술 융합과 발전(4차 산업혁명의 도래) 57
1.4. 저성장 추세의 지속 58
1.5. 지역 간 계층간 불균형 문제 59
2. 미래 주거트렌드의 변화 61
2.1. 1인 가구, 확대가구, 노인가구 등 주거수요 다양화 61
2.2. 스마트홈(홈IoT), 그린홈에 대한 관심 증대 62
2.3. 이동성 증대와 다지역 거주 확산 62
2.4. 주택과잉공급에 대한 우려 증대 63
04.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 동향 65
1.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13~'22) 67
1.1. 배경 및 당초계획 성과 67
1.2. 주거정책 여건 변화 67
1.3.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 68
1.4. 정책별 기본방향 69
2. 주거복지로드맵 70
2.1. 배경 70
2.2. 기본방향 71
2.3. 주요과제 72
2.4. 향후 추진계획 73
3. 강원도 주택종합계획('08~'17) 76
05. 주거실태조사 79
1. 주거실태조사 개요 81
1.1. 조사목적 81
1.2. 조사설계 81
1.3. 자료처리 및 분석 82
1.4. 응답자 특성 84
2. 주거실태조사 결과 86
2.1. 주거여건 86
2.2. 주거이동 89
2.3. 주택부문별 가구 의향 94
2.4.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사업 97
2.5. 1인/신혼부부 가구 입주희망주택 99
2.6. 강원도 주거정책의 시사점 100
06. 강원도 주거환경 관련 주요 현안 103
1. 저출산·고령화 대응 105
2. 1인 가구 증가 대응 106
3. 주택수급의 불균형 106
4. 공적 임대주택 부족 107
5. 주거복지 실현 107
6. 강원도 고유자원을 활용한 주거모델 구축 108
7. 주택의 노후화 108
07. 강원도 중장기 주거수요 전망 109
1. 주택공급 전망 111
1.1. 단기 공급량 추정 112
1.2. 과거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추이 검토 112
1.3. 착공량 및 시계열 변동을 고려한 중기 공급량 전망 114
2. 주거수요 전망 115
2.1. 장래인구추계 115
2.2. 강원도 주거수요 추정 117
08. 강원도 주거기본계획의 방향 121
1. 강원도 주거종합계획의 비전 123
2. 주거종합계획의 정책부문 도출 124
3. 주거종합계획의 계획지표 도출 125
09. 부문별 계획 127
1. 공적주택 공급 및 관리 129
2. 주택시장 안정화 150
3. 주거복지 서비스 확충 165
4. 빈집 정비 및 관리 180
5. 도시재생 연계 및 노후주택 정비 190
6. 강원도형 주거모델 정립 201
10. 권역별 정책방향 219
1. 영서북부 221
2. 영서남부 225
3. 영동북부 229
4. 영동남부 232
11. 실행계획 235
1. 단계별 추진계획 237
2. 재정투입계획 240
2.1. 강원도 주거부문 재정여건 분석 240
2.2. 정부의 주거부문 재정투입계획 244
2.3. 강원도 주거종합계획 재정투입계획 245
부록 247
참여연구진 274
〈표 2-1〉 전국 및 강원도 총인구 현황 15
〈표 2-2〉 강원도 시군별 인구변화 16
〈표 2-3〉 전국 및 강원도 연령층별 인구 현황(2015) 17
〈표 2-4〉 전국 및 강원도 총가구 현황 20
〈표 2-5〉 강원도 시군별 가구변화 21
〈표 2-6〉 전국 및 강원도 가구원수별 가구 현황(2015) 22
〈표 2-7〉 전국 및 강원도 1인 가구 현황 23
〈표 2-8〉 전국 및 강원도 외국인 가구 현황 26
〈표 2-9〉 전국 및 강원도 주택총량 현황 27
〈표 2-10〉 강원도 시군별 주택총량 변화 28
〈표 2-11〉 강원도 시군별 유형별 주택 현황(2015) 29
〈표 2-12〉 전국 광역시도별 주택멸실 현황(2016) 31
〈표 2-13〉 전국 광역시도별 빈집 현황(2015) 32
〈표 2-14〉 강원 시군별 빈집 현황(2015) 33
〈표 2-15〉 전국 광역시도별 주택매매가격 변화 34
〈표 2-16〉 전국 광역시도별 주택전세가격 변화 35
〈표 2-17〉 전국 광역시도별 주택월세가격 변화 36
〈표 2-18〉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37
〈표 2-19〉 강원 시지역 주택매매가격지수 38
〈표 2-20〉 전국 및 강원도 주택거래량 현황 39
〈표 2-21〉 강원도 시군별 주택거래량 변화 40
〈표 2-22〉 주택 인허가 실적 추이 41
〈표 2-23〉 주택 착공 실적 추이 42
〈표 2-24〉 주택 준공 실적 추이 42
〈표 2-25〉 전국 및 강원도 주택 미분양 현황 43
〈표 2-26〉 강원도 시군별 주택 미분양 현황 44
〈표 2-27〉 인구 천명당 주택수 47
〈표 3-1〉 주요 국가의 고령화 진행 속도 54
〈표 3-2〉 기관별 잠재성장률 전망 59
〈표 3-3〉 시군별 최근 2년 내 주거이동률 63
〈표 5-1〉 주거실태조사 조사설계 81
〈표 5-2〉 응답자 특성 (1) 84
〈표 5-3〉 응답자 특성 (2) 85
〈표 6-1〉 전국 및 강원도 유소년 / 노년 인구 현황(2015) 105
〈표 7-1〉 연간 주택 공급예정량 112
〈표 7-2〉 주택공급량 전망 114
〈표 7-3〉 강원도 인구구조의 변화 118
〈표 7-4〉 강원도 장기주택수요 전망 119
〈표 7-5〉 강원도 총주택 수요 추정 119
〈표 7-6〉 강원도 권역별 총주택 수요 추정 120
〈표 7-7〉 멸실주택수 120
〈표 7-8〉 강원도 총주택 수요(신규+멸실대체) 추정 120
〈표 8-1〉 강원도 주거종합계획의 2028년 계획지표 125
〈표 9-1〉 소득수준별 임차가구 비율 변화 추이 130
〈표 9-2〉 임대주택 재고현황(2016년 기준) 131
〈표 9-3〉 강원 시지역 임대주택 재고현황(2016년 기준) 132
〈표 9-4〉 강원 군지역 임대주택 재고현황(2016년 기준) 133
〈표 9-5〉 강원 임대주택 건설(공급)실적 134
〈표 9-6〉 강원 시군별 임대주택 건설(공급)실적(2016년 기준) 135
〈표 9-7〉 청년가구 변화 추이 136
〈표 9-8〉 신혼부부가구 변화 추이 136
〈표 9-9〉 유형별 가구 수(2016년 기준) 137
〈표 9-10〉 도내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 현황(2016년 기준) 137
〈표 9-11〉 고령가구 변화 추이 138
〈표 9-12〉 65세 이상 1인가구 변화 추이 138
〈표 9-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6년 기준) 139
〈표 9-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특성별 현황(2016년 기준) 139
〈표 9-1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140
〈표 9-16〉 전월세 전환율 151
〈표 9-17〉 집주인매매임대주택사업 유형 161
〈표 9-18〉 최저주거기준미달 침실 기준 및 면적 기준 166
〈표 9-19〉 노인공동홈 유형 173
〈표 9-20〉 시군별 빈집 발생 현황 182
〈표 9-21〉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 191
〈표 9-22〉 사업 유형별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191
〈표 9-23〉 강원도 도시재생 사업 현황(2018년 기준) 192
〈표 9-24〉 농어촌 정주환경 관련 사업 200
〈표 9-25〉 강원도 산촌주택시범사업 207
〈표 9-26〉 농촌주택 표준설계자료 예시 214
〈표 10-1〉 강원도 영서북부권역 주거현황 223
〈표 10-2〉 강원도 영서 남부권역 주거현황 227
〈표 10-3〉 강원도 영동북부권역 주거현황 230
〈표 10-4〉 강원도 영동남부권역 주거현황 233
〈표 11-1〉 주요 주거정책(사업) 및 사업기간 237
〈표 11-2〉 주요 주거정책(사업) 및 사업기간 (계속) 238
〈표 11-3〉 주요정책(사업)의 중장기 추진목표 239
〈표 11-4〉 강원도 주거부문 일반회계 예산액 현황 240
〈표 11-5〉 2018년 강원도 시군별 주거부문 특별회계 예산액 현황 243
〈표 11-6〉 부문별 재원투자계획 245
〈그림 2-1〉 전국 광역시도별 인구변화 추이 16
〈그림 2-2〉 전국 및 강원도 인구구조 추이 17
〈그림 2-3〉 강원도 주요 시군별 인구구조 추이 18
〈그림 2-4〉 전국 광역시도별 고령화율 변화 19
〈그림 2-5〉 강원도 시군별 고령화율 변화 19
〈그림 2-6〉 전국 광역시도별 가구변화 추이 20
〈그림 2-7〉 전국 광역시도 가구원수별 가구 현황(2015) 22
〈그림 2-8〉 강원도 시군 가구원수별 가구 현황(2015) 22
〈그림 2-9〉 전국 광역시도별 총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 변화 23
〈그림 2-10〉 강원도 시군별 총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 변화 24
〈그림 2-11〉 전국 광역시도별 전체 1인 가구 대비 노인단독가구 비율(2015) 25
〈그림 2-12〉 강원도 시군별 전체 1인 가구 대비 노인단독가구 비율(2015) 25
〈그림 2-13〉 강원도 시군별 총가구 대비 외국인 가구 비율 변화 26
〈그림 2-14〉 전국 광역시도별 주택총량 변화 27
〈그림 2-15〉 전국 광역시도별 유형별 주택 현황(2015) 28
〈그림 2-16〉 전국 광역시도별 점유형태별 주택 현황(2015) 30
〈그림 2-17〉 강원도 시군별 점유형태별 주택 현황(2015) 30
〈그림 2-18〉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37
〈그림 2-19〉 강원 시지역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38
〈그림 2-20〉 전국 광역시도별 주택거래량 변화 39
〈그림 2-21〉 전국 광역시도별 주택 미분양 현황 43
〈그림 2-22〉 전국 광역시도별 주거면적 45
〈그림 2-23〉 강원도 시군별 주거면적 45
〈그림 2-24〉 전국 광역시도별 주택보급률(2015) 46
〈그림 2-25〉 강원도 시군별 주택보급률(2015) 46
〈그림 2-26〉 전국 광역시도별 주택노후도 48
〈그림 2-27〉 강원도 시군별 주택노후도 48
〈그림 2-28〉 전국 광역시도별 주거비부담수준 49
〈그림 2-29〉 전국 광역시도별 주거만족도 50
〈그림 2-30〉 강원도 시군별 주거만족도 50
〈그림 3-1〉 2020년 고령화 사회에 근접한 주요 국가 53
〈그림 3-2〉 우리나라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5-2065년(중위) 54
〈그림 3-3〉 도내 지역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감 및 구성 55
〈그림 3-4〉 초연결사회 시스템 계층 구조 및 일상생활 조망 57
〈그림 3-5〉 과거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1700~2007) 58
〈그림 3-6〉 미래 GDP 성장률 전망 58
〈그림 3-7〉 부양비(1965~2065년) 59
〈그림 3-8〉 OECD 국가 지니계수 비교 60
〈그림 3-9〉 우리나라의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60
〈그림 3-10〉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처분가능소득 기준) 61
〈그림 3-11〉 1-2인 가구 비중 변화 61
〈그림 3-12〉 스마트홈 개념 및 시장 규모 추이 62
〈그림 3-13〉 광역시도별 주택공급현황 63
〈그림 5-1〉 조사 Process 82
〈그림 5-2〉 조사자료처리과정 82
〈그림 5-3〉 아파트 주거면적 86
〈그림 5-4〉 아파트 외 주택의 주거면적 86
〈그림 5-5〉 점유형태 87
〈그림 5-6〉 주택유형 88
〈그림 5-7〉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 만족도 89
〈그림 5-8〉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 만족도 89
〈그림 5-9〉 이사 오기 전 주택의 유형 90
〈그림 5-10〉 이사 오기 전 점유형태 91
〈그림 5-11〉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 92
〈그림 5-12〉 강원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택정책 100
〈그림 5-13〉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거지원프로그램 101
〈그림 7-1〉 주택공급량 추정 단계 111
〈그림 7-2〉 주택 인허가실적 추이 112
〈그림 7-3〉 주택공급량 및 착공, 인허가 추이 비교 113
〈그림 7-4〉 주택공급량 및 착공 추이 비교 113
〈그림 7-5〉 주택공급량 전망 114
〈그림 7-6〉 전국 및 강원도 장래인구 추이 115
〈그림 7-7〉 강원도 인구변동요인 변화 추이 115
〈그림 7-8〉 전국 및 강원도 중위연령 추이 116
〈그림 7-9〉 전국 및 강원도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116
〈그림 9-1〉 소득수준별 임차가구 비율 변화 추이 130
〈그림 9-2〉 도내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 현황(2016년 기준) 137
〈그림 9-3〉 소득계층별 주택 점유형태(2016년 기준) 138
〈그림 9-4〉 LH 리모델링사업 시행 절차 143
〈그림 9-5〉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절차 160
〈그림 9-6〉 집주인 매입형 사업구조 162
〈그림 9-7〉 집주인 매입형 주택취득 지원 162
〈그림 9-8〉 집주인 매입형 계약체결 163
〈그림 9-9〉 집주인 매입형 임대위탁 관리 163
〈그림 9-10〉 집주인 융자형 사업절차 163
〈그림 9-11〉 전국 시도별 빈집 총량 변화 180
〈그림 9-12〉 전국 시도별 빈집 발생 사유 181
〈그림 9-13〉 빈집 중 25년 이상 경과주택 비율 181
〈그림 9-14〉 휴양형 산촌주택 조감도-강릉 사천 207
〈그림 9-15〉 G-smart 주거타운 개념도 210
〈그림 11-1〉 강원도 주거급여 예산액 변화 241
〈그림 11-2〉 2018년 강원도 시군별 주거부문 예산액 현황 241
〈그림 11-3〉 강원도 시군별 주거급여 예산액 변화 242
〈그림 11-4〉 강원도 시군별 1인당 주거예산 244
01. 과업 개요 280
1. 배경 및 목적 280
2. 방법 및 범위 281
3. 내용 및 일정 282
02. 강원도 주거실태 283
1. 주택 수요 283
2. 주택재고 현황 285
3. 주택재고 동향 287
4. 주거실태 288
03. 미래 주거트렌드와 강원도 291
1. 1인 가구, 확대가구, 노인가구 등 주거수요 다양화 291
2. 스마트홈(홈IoT), 그린홈에 대한 관심 증대 291
3. 이동성 증대와 다지역 거주 확산 291
4. 주택과잉공급에 대한 우려 증대 291
04. 정부의 주택 관런 정책 동향 292
1.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13~'22) 292
2.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2017) 294
05. 주거실태조사 295
1. 주거실태조사 개요 295
2. 주거실태조사 결과 295
06. 강원도 주거환경 관련 주요 현안 300
1.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대응 300
2. 주택수급의 불균형 300
3. 공적 임대주택 부족 300
4. 주거복지 실현 300
5. 강원도 고유자원을 활용한 주거모델 구축 301
6. 주택의 노후화 301
07. 강원도 중장기 주거수요 전망 302
1. 주택공급 전망 302
2. 주거수요 전망 302
08. 강원도 주거기본계획의 방향 305
1. 강원도 주거기본계획의 비전 305
2. 주거종합계획의 정책부문 도출 305
3. 주거종합계획의 계획지표 도출 306
09. 부문별 계획 307
1. 총괄개요 307
2. 공적주택 공급 및 관리 308
3. 주택시장 안정화 310
4. 주거복지 서비스 확충 312
5. 빈집정비 및 관리 317
6. 도시재생 연계 및 노후주택 정비 319
7. 강원도형 주거모델 정립 320
10. 권역별 정책방향 324
1. 영서북부 324
2. 영서남부 326
3. 영동북부 328
4. 영동남부 330
11. 실행계획 332
1. 단계별 추진계획 332
2. 재정투입계획 334
참여연구진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