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2.1. 연구의 범위 23
2.2. 연구의 방법 25
3. 선행연구 고찰 29
제2장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 및 현황 36
1. 관련 법규 37
1.1. 개별법 37
1.2. 사회적 경제 3법(제정 예정) 50
2. 관련 정책 64
2.1. 사회적 경제 활성화방안 64
2.2. 경기도 따복공동체 74
3. 사회적 경제 일반 현황 79
3.1. 유형별 현황 79
3.2. 공간적 분포 87
4. 사회적 경제 지원 현황 88
4.1. LH 소셜벤처 지원 사업 88
4.2. 국토교통부 예비사회적 기업 92
4.3. 지원 사업 설문조사 결과 98
제3장 국내ㆍ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례 111
1. 국내 사례 112
1.1. 가좌행복주택 사례 112
1.2. 군산 영화시장 117
1.3. 서울시 사회주택 120
1.4. 대구 북성로 127
2. 해외 사례 131
2.1. 영국 131
2.2. 일본 159
제4장 참여관찰 및 FGI 결과 166
1. 참여관찰 167
1.1. 2017 도시재생 뉴딜 활동가 워크숍 분임 토론 167
1.2. 2017 도시재생 한마당 도시재생뉴딜 현장 원탁회의 169
1.3. 청년 도시재생 해커톤-서울 169
1.4. 청년 도시재생 해커톤-전주 171
1.5. 제3회 도시재생 뉴딜 활동가 및 지원센터 워크숍 174
1.6. 2018 균형발전박람회 지역재생 혁신가 라운드테이블 176
2. FGI 결과 177
2.1. 서울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팀) 177
2.2. 충남 청년 창업자(팀) 182
2.3. 대전 지역 기반 활동가 187
2.4. 로컬 크리에이터 그룹 192
제5장 결론 198
1. 윤리적 소비 등 사회적 가치의 인식 제고 필요 199
2. 주체의 발굴과 로컬 컨시어지의 육성 201
3. 자산화를 통한 거점 및 지속가능성 확보 202
4. 성실실패용인제도의 도입 203
5. 지역 주민의 경험 축적을 위한 사업 다양화 204
6. 개별 기업 육성에서 커뮤니티 기반 지원으로 207
7. 마을관리회사의 육성 208
8. 네트워크의 확대 및 강화 209
참고문헌 210
판권기 3
[표 1-1] 사회적 경제 현황 자료 25
[표 1-2] 설문조사 개요 25
[표 1-3] 전문가 자문 및 원고 의뢰 26
[표 1-4] 참여관찰 개요 26
[표 1-5] FGI 개요 27
[표 1-6]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관련 연구 30
[표 1-7] 사회적 경제 제도개선 방안 관련 연구 33
[표 2-1]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구성 37
[표 2-2] 협동조합 기본법의 구성 47
[표 2-3] 사회적 경제기본법안 구성(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55
[표 2-4] 사회적 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59
[표 2-5]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63
[표 2-6]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지원기준 71
[표 2-7] 따복공동체 주요 지원사업 78
[표 2-8] 연도별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2007~2018.5) 80
[표 2-9] 설립경로별 사회적 기업 현황(2018.5) 80
[표 2-10]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2018.5) 80
[표 2-11] 서비스 분야별 현황(2018.5) 81
[표 2-12] 연도별 사회적 기업 고용 현황(2007~2016) 81
[표 2-13] 마을기업 현황(2014~2018) 82
[표 2-14]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2016.12) 84
[표 2-15] 지역별 자활기업 현황(2016.2) 86
[표 2-16] 지역별 사회적 경제 분포 현황 87
[표 2-17] LH 소셜벤처 창업지원사업 심사 기준 90
[표 2-18] LH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 심사 기준 92
[표 2-19]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96
[표 2-20] 제2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97
[표 2-21] 지원 사업 설문개요 및 내용 98
[표 2-22] 응답자의 사업자 구분 99
[표 2-23] 사업자들의 창업기간 99
[표 2-24] 사회적주체들의 사회적 기업 관련 지정ㆍ인증 현황 100
[표 2-25] 주거형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의 목적 101
[표 2-26]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 회사 형태 101
[표 2-27] 지원사업의 응모자격 중 창업기간과 매출규모 102
[표 2-28] 지원자들의 사회적 가치 증명방식 103
[표 2-29]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103
[표 2-30] 지원사업의 지원금 104
[표 2-31]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및 지원금 사용용도 104
[표 2-32] 간접지원 프로그램 선호도 105
[표 2-33] 지원사업 응모 시 제안한 사업내용 106
[표 2-34] 지원사업의 선정절차 방식 108
[표 2-35] 지원기관의 지원금 관리방식 108
[표 2-36] 지원 유형별 애로사항내용 110
[표 3-1] 공급대상 상가 세부내역 112
[표 3-2] 서울가좌 청년임대주택 커뮤니티동 시설현황 115
[표 3-3] 청년창업지원 가좌 행복주택 임대상가 계약체결 대상자 116
[표 3-4] 사회주택과 임대주택과의 특징 비교 120
[표 3-5]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123
[표 3-6] 앰비션 로렌스 웨스톤 2017년 수입, 지출 분석 144
[표 3-7] 해크니개발 협동조합 2017년 수입, 지출 분석 151
[표 3-8] 해크니개발 협동 조합 2017년 대차대조표 151
[표 3-9] 바스 앤 웨스트 에너지 2017년 수입, 지출 분석 156
[표 3-10] 바스 앤 웨스트 에너지 2017년 대차대조표 156
[표 3-11] 에리어매니지먼트 주요 내용 162
[표 3-12] 오사카 BID조례의 핵심내용 163
[표 4-1] 청년 도시재생 해커톤 주요 이슈 및 해결 방안 170
[표 4-2] 도시재생뉴딜 2차 청년 해커톤 워크숍 팀별 세부내용 172
[표 4-3] 제3회 도시재생 뉴딜 활동가 및 지원센터 워크숍 분임 토론 세부내용 175
[표 4-4] 서울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 FGI 177
[표 4-5] 충남 청년 창업자 FGI 182
[표 4-6] 대전 지역 기반 활동가 FGI 187
[표 4-7] 서울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 FGI 192
[표 5-1] 소규모 재생사업 현황 205
[그림 1-1] 연구흐름도 28
[그림 2-1] 따복공동체 비전 및 원칙 75
[그림 2-2]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과 활동 76
[그림 2-3] LH 소셜벤처 지역별 분포 현황 89
[그림 2-4] 사회적 목적 실현의 대상사업 분야 94
[그림 3-1] 공공임대상가 사회적 기업 선정 및 입주 113
[그림 3-2] 청년창업지원 가좌 행복주택 임대상가 선정 및 입주 116
[그림 3-3] 군산 영화시장 위치 및 주변 현황 117
[그림 3-4] 지역관리회사 기본개념 118
[그림 3-5] 군산 영화시장 지역관리회사 구상 118
[그림 3-6] 지역관리회사 자원(자본)흐름과 프로그램 119
[그림 3-7] 군산 영화시장 사업계획 120
[그림 3-8]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 현황 및 유형별 사업구조 121
[그림 3-9]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구조 및 사회주택 1호 '더불어 숲 성산' 전경 122
[그림 3-10]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124
[그림 3-11] 조례제정 이전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연계 사회주택 공급 흐름과 역할(업역) 125
[그림 3-12] 서울시 보린주택 1호점 건설 개념 및 현황 125
[그림 3-13] 북성로 위치 및 주변 현황 127
[그림 3-14] 북성로의 과거와 현재 모습 128
[그림 3-15] 북성로 복원의 핵심사업 128
[그림 3-16] 「북성로허브」의 구성 및 추진사업 129
[그림 3-17] 북성로 사회혁신클러스터의 구축체계 및 소셜벤쳐 분포 현황 129
[그림 3-18] 사회혁신을 통해 창출된 "factory09의 북성로 공구빵" 130
[그림 3-19] 대구시 북성로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 현황 130
[그림 3-20] 브렌트 프로젝트: 커밍순 클럽과 퀸즈 퍼레이드 136
[그림 3-21] 람베스 프로젝트: 철도아치 프로젝트와 LJ 프로젝트 137
[그림 3-22] 커뮤니티 플랜 141
[그림 3-23] 커뮤니티 센터 신축 계획 142
[그림 3-24] 지역 이벤트 143
[그림 3-25] 달스톤 문화센터 148
[그림 3-26] 질레트 광장 148
[그림 3-27] 질레트 광장 이벤트 149
[그림 3-28] 농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 153
[그림 3-29] Oldfield Park Infants' School의 태양광 패널 설치 154
[그림 3-30] 지역 요금제 홍보 154
[그림 3-31] 하나레 커뮤니티 호텔 개념 및 전경 160
[그림 3-32] 하나레의 자체 제작 마을 지도와 마을 지도에 실려 있는 지역의 매력적인 장소들 160
[그림 3-33] 코엔지 커뮤니티 호텔 개념 및 지역가이드 161
[그림 3-34] GRAND FRONT 오사카 전경 및 TMO의 주요사업 164
[그림 3-35] 삿포로 오도리마을만들기회사와 도쿄 시오도메 타운매니지먼트의 운영구조 165
[그림 4-1] 청년 도시재생 해커톤 주요 활동 171
[그림 4-2] 도시재생뉴딜 2차 청년 해커톤 워크숍 주요 활동 173
[그림 4-3] 제3회 도시재생 뉴딜 활동가 및 지원센터 워크숍 주요 활동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