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Abstract 17
제1장 국적법에 대한 입법평가 : 국적법 평가를 위한 지수/지표 34
제1절 국적법 비교연구 및 국적법 평가를 위한 지수/지표 개발의 배경 35
제2절 국적법 평가를 위한 지수/지표 39
Ⅰ. 국적법 평가를 위한 지수/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9
Ⅱ.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44
Ⅲ. 시민권정책지수(CPI) 48
Ⅳ. 국적법지표(CITLAW Indicators) 54
제3절 대한민국 국적법 입법평가를 위한 방안의 모색 : 본 연구과제의 의의 60
제2장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65
제1절 개관 64
제2절 혈통주의에 의한 국적 취득 66
Ⅰ. 최초 대한민국 국민을 정의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가 66
Ⅱ. 혈통주의의 적용에서 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는가 68
Ⅲ.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도 국내에서 출생한 사람과 동일하게 혈통주의에 따라 국적을 취득 하는가 69
Ⅳ. 해외 이민이 세대를 거듭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가 69
Ⅴ. 혼외출생자가 혈통주의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는가 70
제3절 출생지주의에 의한 국적 취득 72
Ⅰ. 출생지주의에 의한 국적 취득의 길이 있는가 72
Ⅱ. 출생지주의의 도입 또는 확대를 계획 또는 논의하고 있는가 73
제4절 소결 78
제3장 귀화 허가 81
제1절 일반귀화 82
Ⅰ. 몇 년을 거주하여야 하는가 82
Ⅱ.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84
Ⅲ. 일반귀화의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90
제2절 혼인귀화 90
Ⅰ. 혼인귀화허가는 누구에게 부여되는가 90
Ⅱ. 몇 년을 거주하여야 하는가 92
Ⅲ. 혼인귀화 요건으로 품행 단정이 요구되는가 94
제3절 간이귀화 96
Ⅰ. 간이귀화허가는 누구에게 부여되는가 96
Ⅱ. 몇 년을 거주하여야 하는가 98
제4절 특별귀화 98
Ⅰ. 특별귀화허가는 누구에게 부여되는가 98
Ⅱ. 몇 년을 거주하여야 하는가 100
Ⅲ. 특별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100
제5절 귀화의 공통요건 101
Ⅰ. 품행단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1
Ⅱ. 생계유지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6
Ⅲ. 기본 소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0
Ⅳ. 국가안전보장 등의 요건은 필요한가 112
제6절 귀화의 절차 113
Ⅰ. 귀화허가에 의식적(儀式的) 절차가 도입되었는가 113
Ⅱ. 의식적(儀式的) 요소는 귀화허가의 효력발생요건인가 116
Ⅲ. 귀화허가는 재량행위인가 120
제7절 귀화허가의 취소 124
Ⅰ. 귀화허가는 취소될 수 있는가 124
Ⅱ. 취소사유는 무엇인가 124
Ⅲ. 귀화허가 취소사유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126
제8절 국적회복 127
Ⅰ. 적극적 요건은 무엇인가 127
Ⅱ. 소극적 요건들은 무엇인가 128
Ⅲ. 국적회복은 어느 정도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가 129
제9절 소결 130
제4장 국적의 상실 131
제1절 국적의 자동상실 132
Ⅰ. 국적은 어떤 경우에 자동상실되는가 132
Ⅱ.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가 133
Ⅲ. 외국국적 취득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짜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한국 국적 상실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135
Ⅳ.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취득허가를 받은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가 136
제2절 국적상실결정 139
제3절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의 취소에 의한 국적 상실 140
Ⅰ.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 140
Ⅱ.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의 취소가 제한되거나, 취소된 자가 구제되는 경우도 있는지? 141
Ⅲ. 국적법령에서 규정하는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143
Ⅳ.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귀화허가가 과거 외국인으로서 체류할 당시의 문제로 취소되었는데, 그 가족들이 그 자의 과거 체류자격에 수반되는... 145
제4절 국적이탈 148
Ⅰ. 국적이탈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148
Ⅱ. 제4차 개정 국적법 부칙 제7조의 모계특례 국적취득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자도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한가 155
Ⅲ.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도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한가 164
Ⅳ. 국적이탈신고 제한기간 이후의 국적이탈신고를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국적이탈허가제도가 필요한가 172
제5절 국적상실자의 처리 180
제6절 소결 181
제5장 복수국적 183
제1절 복수국적제도 일반 184
Ⅰ. 복수국적의 인정은 필요한가 184
Ⅱ. 이중국적에서 복수국적으로의 제도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86
Ⅲ. 이중국적에서 복수국적으로 용어변경 후 이중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는가 189
Ⅳ. 복수국적자의 구체적 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가 190
Ⅴ. 복수국적 관련 규정은 수범자가 이해하기 쉬운가 191
Ⅵ. 복수국적자 관리를 위한 정확한 통계가 있는가 192
제2절 복수국적제도의 주요내용 194
Ⅰ. 2010년의 개정은 복수국적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 194
Ⅱ.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202
Ⅲ. 복수국적의 요건은 무엇인가 203
Ⅳ. 복수국적의 요건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204
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외국 국적 포기기간은 합리적인가 204
Ⅵ. 복수국적자는 정당한 법적지위를 보장받는가 205
Ⅶ.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방식 및 기간은 합리적인가 206
Ⅷ.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고 선택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212
제3절 복수국적제도의 운용 213
Ⅰ.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제도는 잘 관리되고 있는가 213
Ⅱ. 복수국적제도 도입 후 많은 복수국적 신청자가 등록되었는가 215
Ⅲ. 복수국적 허용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확대한다면 어떤 카테고리를 신설 또는 개정하여야하는가 216
Ⅳ. 영주귀국 고령동포의 경우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적절한가 221
Ⅴ. 복수국적의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있는가 228
제4절 소결 229
제6장 무국적에 대한 대응 231
제1절 무국적의 정의와 발생 원인 232
Ⅰ. 무국적은 무엇인가 232
Ⅱ. 오늘날 세계에서 무국적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가 234
제2절 대한민국의 무국적 발생 원인과 실태 235
Ⅰ. 대한민국의 무국적 실태는 어떠한가 235
Ⅱ. 대한민국 국적법상 출생과 더불어 무국적자가 될 위험이 있는가 237
Ⅲ.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무국적자가 될 수 있는가 238
Ⅳ. 역사적 원인 또는 민족분단에 의해 초래되는 무국적의 사례가 있는가 242
Ⅴ. 사실상의 무국적은 어떻게 초래되는가 245
제3절 무국적인정절차 및 무국적자의 처우 247
Ⅰ. 무국적인정절차를 두고 있는가 247
Ⅱ. 무국적자의 처우를 국내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247
제4절 소결 249
제7장 결론 : 입법평가의 결과 251
제1절 국적법 평가를 위한 지수/지표 252
제2절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253
제3절 귀화허가 255
제4절 국적의 상실 256
제5절 복수국적 259
제6절 무국적에 대한 대응 260
참고문헌 263
판권기 273
[표 Ⅰ-1] MIPEX 「국적에의 접근」 평가지표 45
[표 Ⅰ-2] MIPEX 「국적에의 접근」 국가별 순위와 점수(2014 기준) 47
[표 Ⅰ-3] 시민권정책지수(CPI) 평가지표 49
[표 Ⅰ-4] 서유럽 15개국 국적제도의 개방성에 대한 CPI 평가(2008년 기준) 51
[표 Ⅰ-5] 국적 취득의 유형 55
[표 Ⅰ-6] 국적 상실의 유형 56
[표 Ⅰ-7] CITLAW 국적 취득 지표 56
[표 Ⅰ-8] CITLAW 국적 상실 지표 58
[표 Ⅲ-1]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제12조의2제1항 관련) 85
[표 Ⅲ-2] 2018년 12월 기준 국적업무 처리기간 123
[표 Ⅲ-3] 귀화ㆍ국적회복 통계 현황(국적별) 129
[표Ⅴ-1] 복수국적제도 도입 전의 이중국적 발생가능 유형 186
[표Ⅴ-2] 2010년 국적법 개정전후 선천적 복수국적자ㆍ국적보유신고자의 국적선택방식 188
[표Ⅴ-3] 복수국적자 구체적 범위의 시행령 위임 관련 2016년 개정전후 191
[표Ⅴ-4] 특별귀화 요건으로서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 197
[표Ⅴ-5]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제도 폐지 및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의 개정 200
[표Ⅴ-6]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201
[표Ⅴ-7] 법 제12조 제3항과 법 제13조 제3항의 개념 208
[표Ⅴ-8]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현황 211
[표Ⅴ-9] 현행법상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대상자 220
[표Ⅴ-10] 우리나라와 외국 사례 비교(정년 및 연금지급 연령 등)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