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체계 15
1. 공공임대주택 16
1) 유형 16
2) 자금조달과 임대기준 18
3) 공급주체 24
4) 공급실적 26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28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8
2) 사회임대주택 35
3. 소결 41
1) 민간의 역할과 참여 영역 41
2) 민간에 의한 공급 현황 43
제3장 민간부문 역할 확대의 필요성과 한계 45
1. 주거에 대한 사회적 수요 상존 46
2. 공공주도 공급의 문제 50
3. 민간 참여의 사례와 구조적 한계 55
1) 사례 55
2) 구조적 한계 60
제4장 해외 사례 66
1. 네덜란드 67
1) 네덜란드 사회주택 개요 67
2) 사회주택 73
3) 네덜란드 임대주택체계의 시사점 83
2. 프랑스 84
1) 프랑스 사회주택 개요 84
2) HLM 87
3) 프랑스 사회주택 체계의 시사점 95
제5장 민간참여 확대 방안 97
1.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4섹터 육성 98
1) 제4섹터의 개념 98
2) 공익적 주택을 위한 제4섹터: 주거를 위한 사회적 기업 100
2. 공동시행 103
3. 새로운 공급체계 구성 방향 104
제6장 결론 108
1. 연구 요약 109
2. 정책 제언 111
참고문헌 115
Abstract 119
판권기 2
〈표 2-1〉 공공임대주택 유형 17
〈표 2-2〉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재원분담 비율 18
〈표 2-3〉 공공임대리츠 자금조달 기본 구조 18
〈표 2-4〉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20
〈표 2-5〉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 21
〈표 2-6〉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21
〈표 2-7〉 공공주택사업자 유형 24
〈표 2-8〉 공공주택사업 유형별 공공주택 건설 비율 25
〈표 2-9〉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별 재고 26
〈표 2-10〉 사업주체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재고 27
〈표 2-1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29
〈표 2-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30
〈표 2-13〉 민간임대 건설ㆍ매입자금 융자금리 변경(안) 30
〈표 2-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특례 31
〈표 2-1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32
〈표 2-16〉 민간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조건 33
〈표 2-17〉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 34
〈표 2-18〉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 유형 예시 36
〈표 2-19〉 사회임대주택 공급 주체 38
〈표 2-20〉 공적 임대주택의 민간 시행자 구성 유형 42
〈표 3-1〉 연도별 LH 임대사업 매출손익 51
〈표 3-2〉 더불어숲 성산(서울시 사회주택) 개요 57
〈표 3-3〉 SK VIEW PARK(뉴스테이) 개요 58
〈표 3-4〉 위스테이 별내 개요 60
〈표 3-5〉 서울시 사회임대주택 유형별 자금조달 구조 62
〈표 4-1〉 네덜란드 주택협회 보유 주택수 변화(1901~2015) 72
〈표 4-2〉 네덜란드 사회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별 재고 비율(2015) 72
〈표 4-3〉 네덜란드 주택 임대시장 제도 개요 75
〈표 4-4〉 네덜란드 지방정부-주택협회-세입자조직 3자간 주택 성과협약 공통 요소 76
〈표 4-5〉 네덜란드 지방정부의 정책수립권과 도시계획 권한 77
〈표 4-6〉 네덜란드 사회임대 주택과 자율임대 주택 1채당 사업가치 산정 시 적용 지표 비교(예) 81
〈표 4-7〉 프랑스 점유형태별 사회임대주택 재고현황 86
〈표 4-8〉 프랑스 주요 사회주택 공급주체별 현황 90
〈표 5-1〉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유형별 특징 102
〈표 5-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114
〈그림 1-1〉 연구흐름도 14
〈그림 2-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대상 예시 23
〈그림 2-2〉 공적 임대주택 공급 현황 44
〈그림 3-1〉 저소득층 RIR(중위값) 47
〈그림 3-2〉 저소득층 정책수요 47
〈그림 3-3〉 경기도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비율(2007-2016년 누계) 53
〈그림 3-4〉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수요ㆍ공급 53
〈그림 3-5〉 청년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에 대한 주민 반대 사례 54
〈그림 3-6〉 더불어숲 성산(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구조 56
〈그림 3-7〉 SK VIEW PARK(뉴스테이) 사업구조 57
〈그림 3-8〉 위스테이 별내 사업구조 59
〈그림 4-1〉 네덜란드 주택협회 사회주택 재원조달 방식의 변천사 71
〈그림 4-2〉 네덜란드 공급주체 별 연간 주택 신축량(1995-2016) 73
〈그림 4-3〉 네덜란드 사회주택 공급주체별 역할 80
〈그림 4-4〉 네덜란드 사회임대주택 건설자금대출 3중 위험관리 체계 82
〈그림 4-5〉 프랑스 공공사업에 대한 국립공탁은행의 자금 활용 구조 91
〈그림 4-6〉 프랑스 사회주택 자금조달 구조 94
〈그림 4-7〉 프랑스 사회주택 자금별 비율 95
〈그림 5-1〉 제4섹터 개념도 99
〈그림 5-2〉 공공 50%+1 이상 자본 출자 개념도 100
〈그림 5-3〉 민간 50%+1 이상 자본 출자 개념도 100
〈그림 5-4〉 경기행복주택 공동시행 사례 103
〈그림 5-5〉 공공임대주택과 공익적 임대주택 비교 105
〈그림 5-6〉 공익적 임대주택 법령 체계 107
〈그림 5-7〉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구조 변화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