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 방법 22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24
1) 연구 틀 24
2) 주요 개념 25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7
1) 선행연구 현황 2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28
5. 연구의 기대효과 30
1) 정책적 기대효과 30
2) 학술적 기대효과 30
CHAPTER 2.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이슈 및 국내 국제협력사업 현황 31
1. 개도국 도시화 및 대도시권 현황 32
1) 개도국 도시화 현황 32
2) 개도국 대도시권 현황분석 34
2.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이슈 46
1) 국제기구 대도시권 관련 문헌분석 46
2) 개도국 대도시권 계획 분석 55
3)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를 위한 정책 이행 기반조성 61
3. 국내 국토ㆍ도시 분야 국제협력사업 현황 및 과제 63
1) 국내 국토ㆍ도시 분야 국제협력사업 현황 63
2) 우리나라 국토ㆍ도시 분야 국제협력사업의 과제 66
CHAPTER 3.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이슈 사례분석 69
1.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관리이슈 및 국제협력 수요 70
1)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개요 70
2)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관리이슈 72
3)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관리정책 수요 81
4)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관련 국제협력사업 현황 및 수요 89
5)/6) 소결 92
2. 다카 대도시권 현황 및 관리이슈 94
1) 다카 대도시권 개요 94
2) 다카 대도시권 관리이슈 96
3) 다카 대도시권 관리정책 수요 109
4) 다카 대도시권 관련 국제협력사업 현황 및 수요 117
5)/6) 소결 120
3. 소결: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 수요 121
1)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정책 수요 122
2) 개도국 대도시권 국제협력 수요 123
CHAPTER 4. 우리나라 대도시권 관리정책의 변화과정 및 시사점 124
1. 수도권 관리정책의 변화과정 125
1) 시기 구분 및 시기별 특징 125
2) 시기별 수도권 관리정책의 주요 내용 128
2. 수도권 관리정책의 주요 사례 138
1) 규제정책 사례1 : 개발제한구역 제도 138
2) 규제정책 사례2 : 수도권정비계획 144
3) 투자정책 사례 : 신도시 건설 147
4) 광역관리 기반조성 사례1 : 광역도시계획 150
5) 광역관리 기반조성 사례2 : 수도권광역교통본부 154
3. 소결: 개도국 적용을 위한 시사점 156
1) 수도권 관리정책 추진에 대한 명확한 리더십 156
2) 투자정책과 규제정책을 포함한 중장기계획 수립 157
3) 광역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유도 158
CHAPTER 5.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방안 160
1.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의 방향 161
1)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에 대한 고려사항 161
2)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의 방향 163
2. 사례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사업(안) 165
1)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사업(안) 166
2) 다카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사업(안) 172
3. 개도국 대도시권 국제협력 선도 중장기 사업(안) 178
1) 글로벌 대도시권 국제협력연구를 위한 기존 기관 강화(안) 179
2) 글로벌 대도시권 국제협력연구를 위한 신규 기관 설립(안) 183
3) 글로벌 대도시권 국제협력 통합 프로그램 운영 187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94
1. 결론 및 정책제언 195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97
참고문헌 200
SUMMARY 212
[부록] 215
1.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이슈 키워드 분석 215
2.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참가자 및 질문지 218
3. 전문가 설문조사 참가자 및 설문지, 조사결과 220
4. 우리나라 수도권 관리정책 세부내용 237
판권기 251
표 1-1. 대도시권 관리 정책수단의 구분 26
표 1-2.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28
표 2-1. 전 세계 도시 규모별 도시 및 인구 수 33
표 2-2. 지역별 도시화율 및 도시화 특징 34
표 2-3. 대도시권별 GDP 자료 출처 분류 36
표 2-4. 국제기구 문헌 키워드 분석 결과 48
표 2-5. 도시문제 분류 및 예시 52
표 2-6. 대도시권 도전과제 및 정책대안 53
표 2-7. 개도국 대도시권 계획 도전과제 및 정책대응 분석 58
표 3-1. 호치민시티 주요 계획 80
표 3-2.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응답자 수 81
표 3-3. 주요 원조기관 호치민시티 국제협력사업 수행 현황 (2018) 89
표 3-4. 다카 대도시권의 자연 및 이주 인구 변화(1941-2011) 96
표 3-5. 다카 대도시권 6개 지역 인구수 및 인구분담 97
표 3-6. 다카에 대한 계획의 내용 및 결과 106
표 3-7. 다카 대도시권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응답자 수 109
표 3-8. 7차 국가 5개년계획 내 도시화 관련 전략부문 및 우선순위 111
표 3-9. 다카 대도시권 부문별 투자 수요 112
표 3-10. 다카 내 국제협력사업 수행 현황(2018; 다유형ㆍ다부문 중복 집계) 118
표 4-1. 수도권 관리정책의 변화과정 126
표 4-2. 수도권 내 인구집중방지책, 공간계획 및 경제발전계획 수립시기 비교 127
표 4-3. 1960년대 수도권 관리정책 129
표 4-4. 1970년대 초반 수도권 관리정책 131
표 4-5.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수도권 관리정책 133
표 4-6.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수도권 관리정책 137
표 4-7.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변화과정 139
표 4-8. 수도권 인구 변화추이(1975~2015) 142
표 4-9. 수도권정비계획 기간별 여건 변화 146
표 4-10. 수도권 신도시 정책 변화과정 147
표 4-11. 광역도시계획 수립현황(2016년 말 기준) 153
표 5-1. 기존 문헌 내 우리나라 국토ㆍ도시 분야 국제협력의 향후 정책과제 162
표 5-2.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응답자 수 166
표 5-3. 각 사례 대도시권 비교 166
표 5-4.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사업(안) 개요 166
표 5-5.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관리 정책 수요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168
표 5-6.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통합계획 이행을 위한 기술자문사업 내용 172
표 5-7. 다카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사업(안) 개요 172
표 5-8. 다카 대도시권 관리 정책 수요 전문가 인터뷰 결과 174
표 5-9. 다카 대도시권 광역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사업 내용 178
표 5-10. 국제협력 분야 기관설립 사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184
표 5-11. 개도국 대도시권 국제협력 프로그램 사례: EMBARQ와 MetroLab 188
표 5-12.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유형별 사업 내용 191
그림 1-1. 대도시권 관리정책 분석틀 26
그림 2-1. 지역별ㆍ국가소득별 대도시 인구 변화 38
그림 2-2. 지역별ㆍ국가소득별 대도시 인구증가율 39
그림 2-3. 지역별 인구증가율 대비 대도시 인구증가율 40
그림 2-4. 국가소득별 인구증가율 대비 대도시 인구 증가율 41
그림 2-5. 시기별 대도시 인구 및 도시인구 비율 41
그림 2-6. 지역별 대도시 인구 및 도시인구 비율(1960년, 2015년) 42
그림 2-7. 국가소득별 대도시 인구 및 도시인구 비율(1960년, 2015년) 43
그림 2-8. 대도시 인구성장률 및 1인당 국가 GDP 성장률에 따른 대도시권 분포 44
그림 2-9. 대도시 인구성장률 및 1인당 대도시권 GDP에 따른 대도시권 분포 45
그림 2-10. 인구분담률 및 GDP 분담률에 따른 대도시권 분포 46
그림 2-11. 국제기구 문헌 키워드 분석 지역별 워드클라우드 50
그림 2-12. 국제기구 문헌 키워드 분석 연대별 워드클라우드 51
그림 2-13. 국토ㆍ도시 분야 국제협력사업 수행 현황('11-'16) 64
그림 2-14. 대도시 대상 국토ㆍ도시 분야 국제협력사업 수행 현황('11-'16) 66
그림 3-1.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지역 계획 72
그림 3-2. 호치민시티 인구성장률(1999-2009) 73
그림 3-3. 호치민시티 인구 밀도(1999, 2009) 74
그림 3-4. 호치민시티의 인구 및 GDP 변화(2005-2016) 75
그림 3-5. 호치민시티 내 특별지구 위치 77
그림 3-6. 베트남의 도시 및 행정 체계 78
그림 3-7. 도이머이 시대 호치민시티 마스터플랜의 공간확장 방향 79
그림 3-8.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관리 예상효과 및 방해요인 87
그림 3-9.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호치민시티 광역계획 비효과성의 원인 87
그림 3-10.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적합 거버넌스 및 관계자별 중요도 88
그림 3-1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관리에 대한 재원 조성 88
그림 3-12.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관리 기반조성의 핵심이슈 92
그림 3-13.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 수요 93
그림 3-14. 다카 대도시권 6개 지역의 인구성장 및 분포 95
그림 3-15. 다카 대도시권 산업구조 98
그림 3-16. 다카 토지이용도(1700-1995) 100
그림 3-17. 다카 토지이용의 변화(1960-2025) 101
그림 3-18. 다카 대도시권의 고용 분포 102
그림 3-19. 다카 대도시권의 연평균성장률(2001-2011) 103
그림 3-20. 다카 대도시권의 행정적, 계획적 경계의 변화 105
그림 3-21. 다카 전략구역 108
그림 3-2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다카 대도시권 관리 예상효과 및 방해요인 115
그림 3-2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다카 광역계획 비효과성의 원인 116
그림 3-24.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다카 대도시권 적합 거버넌스 및 관계자별 중요도 116
그림 3-25.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다카 대도시권 관리에 대한 재원 조성 117
그림 3-26. 다카 대도시권 관리 기반조성의 핵심이슈 120
그림 3-27. 다카 대도시권 관리 기반조성의 국제협력 수요 121
그림 4-1.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141
그림 4-2. 수도권 1, 2기 신도시 위치도 149
그림 4-3.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공간구조 구상도 152
그림 5-1.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의 방향 및 사업(안) 165
그림 5-2.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국제협력 수요 전문가 및 실무자 설문조사 결과 168
그림 5-3.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 여건 분석 171
그림 5-4. 다카 대도시권 국제협력 수요 전문가 및 실무자 설문조사 결과 173
그림 5-5. 다카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 여건 분석 177
그림 5-6. 개도국 대도시권 국제협력 선도 중장기 사업(안) 179
부표 1-1. 국제기구 문헌분석 OECD, UN, WB 문헌 목록 215
부표 1-2/부표 1-1. 개도국 대도시권 계획 문서 목록 217
부표 2-1. 심층 인터뷰 참가자: Ho Chi Minh City(HCMC) Metropolitan Area 218
부표 2-2. 심층 인터뷰 참가자: Dhaka Metropolitan Area 218
부표 3-1. 설문조사 참가자: Ho Chi Minh City(HCMC) Metropolitan Area 220
부표 3-2. 설문조사 참가자: Dhaka Metropolitan Area 221
부표 4-1. 1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권역별 정비지침 238
부표 4-2. 2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권역별 정비지침 240
부표 4-3.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권역별 규제현황 243
부표 4-4. 광역교통시설 정비 244
부표 4-5.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개요 245
부표 4-6. 수도권 2기 신도시의 개요 246
부도목차
부도 4-1. 1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권역도 237
부도 4-2. 2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공간구조 239
부도 4-3. 2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권역도 239
부도 4-4.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공간구조 242
부도 4-5.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수도권 광역계획권 대안(1단계) 248
부도 4-6. 경기도의 광역계획권 대안 249
부도 4-7.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수도권 광역계획권 심의ㆍ의결 결과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