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8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1
1. 연구 내용 21
2. 연구 방법 22
제2장 주요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25
제1절 교육복지 및 교육복지정책 주요 개념 26
1. 교육복지 개념 및 의의 26
2. 교육복지정책의 목표 및 실천과제 31
제2절 교육복지정책의 변화 33
제3절 교육복지정책 내용 및 추진체계 43
1. 중앙 교육복지정책 내용 및 추진체계 44
2. 지방 교육복지정책 추진체계 48
제4절 교육복지정책 관련 선행연구 검토 50
제3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 분석 53
제1절 교육복지정책 추진 현황 54
제2절 교육복지정책 내용 분석 67
1. 분석 개요 67
2. '2017년 교육부 교육복지 종합대책'과의 내용 비교 69
3. 타 시ㆍ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과의 내용 비교 73
4.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내용 비교 84
5. 소결 86
제3절 교육복지정책 과정 분석 87
1. 분석 개요 87
2. 정책 수립 과정 89
3. 정책 집행 과정 93
4. 정책 평가 과정 104
5. 소결 109
제4절 교육복지정책 재정 분석 110
1. 교육복지 재정 구성의 기초 110
2. 교육복지 재정 현황 116
3. 교육복지 재정의 주요 변화 원인 122
4. 소결 125
제4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127
제1절 분석 개요 128
제2절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130
1. 교육복지정책의 개념 및 범위 130
2. 교육복지정책의 목적 및 목표 135
3. 교육복지정책의 대상 138
4. 소결 139
제3절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요구 140
1. 교육복지정책의 장애 요인 140
2. 교육복지정책 운영을 위한 지원 요구 144
3. 소결 147
제5장 경기도 교육복지 발전 방향 및 과제 149
제1절 교육복지정책 내용 방향 및 과제 150
1. 교육복지 개념과 정책 범위에 대한 명료화 : 현실적 필요주의 관점에서의 교육복지 150
2. 교육복지정책의 추진 방향 정립 : 교육소외에 대처하고 예방하는 기제이자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 152
3. 중앙정부 정책과의 균형 및 지역 정책으로서의 차별성 확보 154
제2절 교육복지정책 과정 운영 방향 및 과제 159
1. 교육복지정책 과정 운영 조직 재편 및 연계 체계 구축 159
2. 교육복지정책 과정 운영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167
제3절 교육복지정책 재정 운용 방향 및 과제 170
1. 교육복지정책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171
2. 교육복지정책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 방안 175
참고문헌 183
[부록 1] 면담 질문지 187
판권기 198
〈표 1-1〉 면담조사 대상 및 내용 : 경기도교육청 23
〈표 1-2〉 면담조사 대상 및 내용 : 각급학교 및 교육지원청 23
〈표 1-3〉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대상 및 내용 24
〈표 2-1〉 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 목표 및 실천과제 32
〈표 2-2〉 교육복지정책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33
〈표 2-3〉 역대 정부의 주요 교육복지정책 개관 34
〈표 2-4〉 국민의 정부 교육복지의 확충 35
〈표 2-5〉 노무현 정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 정책과제 36
〈표 2-6〉 이명박 정부의 15대 교육복지 핵심과제 37
〈표 2-7〉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정책 공약 38
〈표 2-8〉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 40
〈표 2-9〉 문재인 정부의 교육복지정책 관련 국정과제 41
〈표 2-10〉 교육복지정책 추진체계 및 역할 44
〈표 2-11〉 전국 17개시 시ㆍ도교육청별 교육복지 담당부서 및 조직 구성 49
〈표 3-1〉 2018년 경기교육 기본계획 정책 3. 안전한 학교 54
〈표 3-2〉 2017-2022년 경기교육 발전계획 : 3.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발전과제 추진계획 58
〈표 3-3〉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 담당부서 및 추진 정책 규모 60
〈표 3-4〉 2014-2018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 담당부서 61
〈표 3-5〉 2018년 경기도 지역교육지원청 교육복지정책 집행 담당부서, 주요 업무, 전문인력 비교 63
〈표 3-6〉 2018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 총괄표 65
〈표 3-7〉 2017년 교육부 교육복지 종합대책과 2017-2018 경기도 교육복지사업 내용 69
〈표 3-8〉 2017년 교육부 교육복지 종합대책과 2018년 주요 시ㆍ도교육청 교육복지 핵심과제 내용 76
〈표 3-9〉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복지사업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 내용(2017-2018) 84
〈표 3-10〉 교육복지정책 과정 관련 면담 참여자 88
〈표 3-11〉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의 변화 113
〈표 3-12〉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복지사업 예시 115
〈표 3-13〉 교육청 단위 교육복지정책 사업 운영 체계 116
〈표 3-14〉 경기도교육청 세출ㆍ교육복지재정 증감율 117
〈표 3-15〉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내실화 추진과제 119
〈표 3-16〉 2014-2018년 교육복지사업 과제별 추진 예산 총괄표 119
〈표 3-17〉 교육복지 내실화 프로그램별 재정 구성비 123
〈표 3-18〉 교육복지 내실화 프로그램 재정 규모 증감율 125
〈표 3-19〉/〈표 3-23〉 누리교육과정과 학교급식비 지원에 따른 비용 급상승 126
〈표 4-1〉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 인식 및 요구 관련 면담 참여자 129
〈표 5-1〉 2017년 교육부 교육복지 종합대책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영역 핵심 과제 및 세부 내용 155
〈표 5-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교육복지 관련 과제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 수립시 반영할 사항 157
〈표 5-3〉 교육복지 담당 인력의 역할 167
〈표 5-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평등예산제' 현황 172
〈표 5-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평등예산제' 추진 실적 173
〈표 5-6〉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비교 176
〈표 5-7〉 주요사업 평가지표(예시) 179
〈표 5-8〉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181
[그림 2-1] 교육부 교육복지정책 방향 39
[그림 3-1] 교육복지 재정의 추진체계 모형 110
[그림 3-2] 지방교육재정 배분 구조 111
[그림 3-3] 특별교부금 교육복지 사업의 추진체계 111
[그림 3-4] 교육복지 내실화 프로그램 재정 규모 122
[그림 5-1]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담당부서 재편안 1안 : (가칭)학생통합성장지원국 160
[그림 5-2]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담당부서 재편안 2안 : (가칭)대외협력국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