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내용 요약 3
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8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30
2장 선행연구 검토 31
제1절 저출산과 젊은 여성 인구의 관계 32
제2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변화 33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33
2. 세종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34
제3절 출산 관련 17개 광역시ㆍ도 현황 비교 43
1. 시ㆍ도별 인구변화 43
2. 혼인상태와 결혼의향 46
3. 임신ㆍ출산ㆍ경력단절 52
4. 소결 59
3장 출산감소 지역 유형 분류 61
제1절 유형 분류 개요 62
1. 유형 분류를 위한 지표 선정 62
2. 유형화 방법 64
3. 연도별 유형화 결과와 세종시의 변화 67
제2절 그룹별 특징 분석 및 장래 인구 추계 69
1. 유형 ① 출산감소 중(中)위험군 73
2. 유형 ② 출산감소 고(高)위험군 81
3. 유형 ③ 출산회피 유형 84
4. 유형 ④ 출산선호 유형 86
5. 유형 ⑤ 결혼회피 유형 88
제3절 소결 95
1. 유형별 특징에 따른 정책 방향 제안(출산선호 유형 제외) 95
2. 세종시 유형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제안 95
3. P 지수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 96
4장 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 98
제1절 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 개요 99
1. 저출산 정책 유형화를 위한 기준 근거와 범위 99
2. (저출산 정책 유형화 I)정책 도구 유형별 유형화 기준 99
3. (저출산 정책 유형화 II)정책 지원 분야별 유형화 기준 102
제2절 유형화 분석 결과 103
1. 정책 도구 유형별 유형화 분석 결과 103
2. 정책 지원 분야별 유형화 분석 결과 104
제3절 소결 106
5장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 108
제1절 세종 시민의 견해 109
1. 조사개요 109
2. 사회조사 주요 지표 분석 110
3. 타운홀 미팅 결과 분석 117
제2절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SWOT 분석 120
1. 세종형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SWOT 분석 120
2. 세종시 저출산 대응관련 정책환경 121
제3절 정책 환경에 따른 정책 방향 122
1. 강점요인과 기회요인을 활용한 정책 방향 122
2. 차별화된 자체사업 추진 필요 122
3. 약점요인과 위협요인을 고려한 정책 방향 122
6장 결론 124
1. 연구 요약 125
2. 정책 제언 129
참고문헌 136
[부록] 138
판권기 2
[표 1-1] 연구의 흐름 27
[표 2-1] 세종시 자체사업 소요예산 변화 추이 34
[표 2-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과제 수 변화추이 42
[표 2-3] 세종시 장래인구추계(2015~2045년) : 총인구 43
[표 2-4] 시ㆍ도별 남녀 성비 44
[표 2-5] 세종시의 성별/연령별 인구이동 현황 45
[표 2-6] 17개 시ㆍ도 미혼율(2010, 2015년) 46
[표 2-7] 평균 초혼 연령 추이 48
[표 2-8] 미혼남녀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50
[표 2-9] 합계출산율 52
[표 2-10] 시ㆍ도별 합계출산율(2017년 기준) 53
[표 2-11] 불임치료 경험 남녀 수 55
[표 2-12] 혼인 코호트별 출생아수 vs. 기대 자녀수 56
[표 2-13] 혼인 코호트별 출생아수와 기대자녀수 57
[표 2-14] 기혼여성 희망 일 지속기간 57
[표 2-15] 기혼여성(15~49세) 경력단절 사유 조사결과 58
[표 3-1] 각 지표 수준별 8개 유형 65
[표 3-2] 세종시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 67
[표 3-3] 출산감소 유형별 특징 69
[표 3-4] 출산감소 유형화 결과(17개 시ㆍ도 비교) 71
[표 3-5]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 지자체(7개) 73
[표 3-6] 출산감소 중위험(울산광역시) 74
[표 3-7] 출산감소 중위험(충청북도) 75
[표 3-8] 출산감소 중위험(충청남도) 76
[표 3-9] 출산감소 중위험(전라남도) 77
[표 3-10] 출산감소 중위험(경상북도) 78
[표 3-11] 출산감소 중위험(경상남도) 79
[표 3-12] 출산감소 중위험(제주특별자치도) 80
[표 3-13]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 지자체(2개) 81
[표 3-14] 출산감소 고위험(강원도) 82
[표 3-15] 출산감소 고위험(전라북도) 83
[표 3-16] 출산회피 유형 지자체(1개) 84
[표 3-17] 출산회피(경기도) 85
[표 3-18] 출산선호 유형 지자체(세종시 단독) 86
[표 3-19] 출산선호(세종특별자치시) 87
[표 3-20] 결혼회피 유형 지자체(6개) 88
[표 3-21] 결혼회피(서울특별시) 89
[표 3-22] 결혼회피(부산광역시) 90
[표 3-23] 결혼회피(대구광역시) 91
[표 3-24] 결혼회피(인천광역시) 92
[표 3-25] 결혼회피(광주광역시) 93
[표 3-26] 결혼회피(대전광역시) 94
[표 3-27] 출산감소 유형 분류 결과 97
[표 4-1] 출산관련 정책도구 유형분류 100
[표 4-2] 세종시 정책 도구 유형별 저출산 정책 유형화 결과 103
[표 4-3] 세종시 정책 지원 분야별 저출산 정책 유형화 결과 105
[표 5-1] 세종시민이 선호하는 가족형태 111
[표 5-2] 희망 자녀수 112
[표 5-3] 세종시민이 선호하는 출산율 증가방안 114
[표 5-4] 임신ㆍ출산정책 분야 우선순위 결과 117
[표 5-5] 육아정책 분야 우선순위 결과 119
[그림 1-1] 17개 광역시ㆍ도별 소멸위험지수(2015년 기준) 24
[그림 1-2] 주요 연구결과별 SWOT분석 실시 26
[그림 1-3] 연구의 방법 28
[그림 1-4] 출산감소 지역 유형분류 및 시각화 과정 29
[그림 2-1]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패러다임 전환 방향 34
[그림 2-2] 세종시 자체사업 소요예산 추이(2013~2018년) 35
[그림 2-3] 2013년 정책방향 36
[그림 2-4] 2014년 정책방향 37
[그림 2-5] 2015년 정책방향 38
[그림 2-6] 2016년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39
[그림 2-7] 2017년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40
[그림 2-8] 2018년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41
[그림 2-9] 시ㆍ도별 남녀 성비(여자 1백명당) 44
[그림 2-10] 전국 연령별 미혼율 추이(남성 가구주) 47
[그림 2-11] 전국 연령별 미혼율 추이(여성 가구주) 48
[그림 2-12] 초혼 연령 49
[그림 2-13]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남녀 응답 51
[그림 2-14] 합계출산율 비교(전국 vs. 세종시) 52
[그림 2-15] 2018년 6월 조출생률 현황 54
[그림 2-16] 엄마의 연령별 출생아 구성비(1997, 2007, 2017년) 54
[그림 2-17] 불임 치료 경험자 추이 56
[그림 3-1] 2차 그룹 재유형화 명칭 개념도 65
[그림 4-1] 저출산 정책 유형화를 위한 정책도구의 분류 101
[그림 4-2] 정책 도구 유형별 저출산 정책 유형화 결과 104
[그림 4-3] 정책 지원 분야별 저출산 정책 유형화 결과 105
[그림 4-4] 세종시 자체사업 정책지원분야와 소요예산 변화 추이 107
[그림 5-1] 주요 점검 지표별 SWOT 분석 결과 120
[그림 5-2] 세종시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환경 121
[그림 6-1]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 127
[그림 6-2]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시민 연령별) 128
[부표 1-1] 2010년 미혼인구 및 미혼율 138
[부표 1-2] 2015년 미혼인구 및 미혼율 139
[부표 1-3] 전국 성별 및 연령별 가구주의 미혼율 추이 140
[부표 1-4] 2012년 각 17개 시ㆍ도 전체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141
[부표 1-5] 2015년 각 17개 시ㆍ도 전체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142
[부표 1-6] 2017년 각 17개 시ㆍ도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143
[부표 1-7] 2012년 각 17개 시ㆍ도 젊은 여성(20~44세) 기혼비율 144
[부표 1-8] 2015년ㆍ2017년 17개 시ㆍ도 젊은 여성(20~44세) 기혼비율 145
[부표 1-9] 각 17개 시ㆍ도별 합계출산율 146
[부표 1-10] 전국 및 각 17개 시ㆍ도별 인구 147
[부표 1-11] 전국 및 각 17개 시ㆍ도별 P 지수 150
[부표 1-12]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지표 상세표기) 153
[부표 1-13] 정책 도구 유형별 사업리스트(종합) 154
[부표 1-14] 정책 지원 분야별 사업리스트(종합)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