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8
1. 연구의 방법 18
2. 주요 논의사항 19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9
2장 대북정책의 분석 20
제1절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22
1. 남북관계 변화요인에 따른 현황과 전망 진단 22
2. 북한현황 및 변화 28
제2절 대북정책분석 및 향후 방향 35
1. 정권별 대북정책 분석 및 평가 35
2. 향후 대북정책변화에 대한 접근법 38
제3절 대북정책과 지방자치단체 40
1. 현 정부의 대북정책 40
2. 효과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 45
3. 지자체의 역할 및 필요성 46
3장 지방자치단체와 남북교류협력 50
제1절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기능과 역할 51
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연혁 51
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례 및 유형 분석 54
3. 지자체 남북교류 추진체계 및 사업 분석 63
4. 시사점 71
제2절 독일사례와 서독 지자체의 역할 74
1. 동서독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사례 74
2. 시사점 79
제3절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추진기반 81
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목표와 원칙 수립방향 81
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방향 82
3.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법제적 토대방향 85
4장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및 과제 88
제1절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여건 검토 89
1.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여건 검토 89
2. 세종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사례 94
제2절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96
1. 목표와 원칙 수립 96
2.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98
제3절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주요 과제 102
1.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102
2. 중앙정부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 104
3. 중장기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과제 106
4. 세종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대상 북한지역 선정 110
5장 결론 116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17
1. 남북관계 현황 및 향후 전망 117
2. 대북정책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접근법 118
3. 남북교류협력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118
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례 및 시사점 119
5. 세종시 남북교류 추진방향 및 과제 120
제2절 정책 제언 122
1.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목표와 원칙 수립 122
2.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122
3.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123
4. 중앙정부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구축 124
5. 중장기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과제 추진 125
참고문헌 126
판권기 2
[표 2-1] 남북한의 남북관계 변화요인 비교 26
[표 2-2]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산업별 성장률 33
[표 2-3] 역대 중앙정부 구성 현황 35
[표 3-1] 접경지역을 구성하는 행정구역 53
[표 3-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성공사례 57
[표 3-3]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실패사례 62
[표 3-4]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담부서 설치ㆍ운용 현황 65
[표 4-1]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주요내용 90
[표 4-2]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91
[표 4-3]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리스트 109
[그림 2-1] 2018 북한 권력기구도 30
[그림 2-2]/[그림 2-1] 북한의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32
[그림 3-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절차 67
[그림 3-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시기 구분 69
[그림 4-1] 세종시 남북교류 협력 세미나 95
[그림 4-2]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99
[그림 4-3] 북한 평성시 지도 111
[그림 4-4] 북한 나선특별시 지도 113
[그림 5-1]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목표 및 4대 원칙 122
[그림 5-2]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