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13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16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구성 17
제2장 대구광역시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수립 배경 21
제1절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수립 배경 23
1. 노인복지의 의미와 목적 23
2. 노인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 24
제2절 노인복지 관련 계획 25
1. 중앙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계획 26
2. 7대 대도시의 노인복지 관련 계획 30
3. 대구광역시의 노인복지 관련 계획 36
제3절 고령사회의 도래 40
1. 전국의 인구고령화 현황 40
2. 대구광역시 인구고령화 현황 44
제3장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정책 현황 분석 53
제1절 일반 현황 55
1.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55
2. 지역산업 56
3. 노인복지정책 관련 조직 57
제2절 주요 인프라 현황 58
1. 재정 및 예산 현황 58
2. 노인복지시설 현황 60
제3절 노인의 특성과 욕구 실태 66
1. 7대 대도시와 비교한 대구광역시 노인생활실태 66
2. 대구광역시 노인실태조사를 통한 욕구 실태 69
제4절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80
1. 대구광역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80
2. 대구광역시 노인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제공 현황 94
3. 대구광역시 노인 주거안정 및 노인학대 서비스 제공 현황 99
제5절 노인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102
1. 노인복지정책의 영역별 진단 102
2. 그간 노인복지정책의 성과 108
3. 노인복지정책의 한계 109
제4장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 사례 비교연구 113
제1절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과 최근 성과 비교분석 115
1. 7대 대도시의 정책환경 115
2. 7대 대도시의 노인복지정책 성과 비교 121
제2절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분야별 노인복지정책 사례연구 결과 127
1. 고령친화도시정책 127
2. 노인돌봄정책 137
3. 사회참여정책 141
제3절 국내 사례연구의 시사점 144
1. 요약 144
2.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정책의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사항 146
제5장 국외 노인복지정책 사례연구 153
제1절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사례연구 155
1. 일본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155
2. 일본의 ICT를 활용한 노인돌봄 및 사회참여 지원 161
3. 일본의 사회참여 지원 162
4. 일본의 고령자 주거 및 물리적 환경 지원 163
제2절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사례연구 165
1. 미국의 노인돌봄을 위한 보조용구 개발 165
2. 미국의 사회참여 지원 168
3. 미국의 고령자 주거 지원 170
제3절 WHO의 고령친화도시 사례연구 173
1. 지역사회 자원 및 보건서비스 173
2. 사회참여 175
3. 존경과 사회통합 178
제4절 국외 사례연구의 시사점 182
1. ICT를 활용한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182
2.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활성화 183
3. 사회참여 활성화 184
4.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 지원 185
5. 존경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환경 변화 185
제6장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187
제1절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정책 수립 원칙과 방향 189
1.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정책의 장기발전방향 189
2.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정책 수립 원칙 189
제2절 대구광역시 노인복지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190
1. 대구광역시 노인복지비전 191
2. 핵심목표와 4대 추진전략 191
제3절 추진전략별 정책과제 개요 192
제7장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201
제1절 추진전략 1 : 대구형 노인돌봄 체계 구축 203
1. 노인돌봄 전달체계 효율화 203
2. 노인돌봄서비스 질 향상 215
3. 치매돌봄 강화 : 치매국가책임제와의 조화 230
제2절 추진전략 2 :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36
1.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236
2. 노인의 여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244
3. 세대통합 및 영양관리 지원 강화 258
제3절 추진전략 3 : 고령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265
1. 사회문화환경의 고령친화성 제고 265
2. 생활환경의 편의성 제고 273
제4절 추진전략 4 : 근거 기반 정책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288
1. 근거중심 정책수립을 위한 인프라 확보 288
2. 연구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 마련 295
제5절 소요예산 301
제8장 종합 및 제언 305
제1절 종합 307
1. 대구형 노인복지 체계 307
2. 추진전략과 주요 추진과제 309
3. 대상별 중장기 추진전략 312
4.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313
제2절 정책제언 315
1.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 315
2. 조직과 인력의 확대 검토 315
3. 신규 조직과 기존 조직의 역할 재정립 316
4. 부서 간 유기적 업무 협조 체계 마련 317
5.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의 정합성 제고를 통한 정책 수립 317
6. 중앙정부의 지자체 복지재정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관심 제고 318
참고문헌 321
부록 327
부록 1. 영역별 주요 노인복지사업 현황 327
부록 2. 전문가 조사 결과 360
부록 3. 전문가 조사표 371
〈표 2-1〉 중앙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계획 26
〈표 2-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과제 : 고령사회 분야 29
〈표 2-3〉 대구광역시의 노인복지 관련 계획 36
〈표 2-4〉 전국 노인인구 규모 및 추이 41
〈표 2-5〉 노인인구비율 전망 41
〈표 2-6〉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 42
〈표 2-7〉 고령가구 규모 43
〈표 2-8〉 기대여명 43
〈표 2-9〉 후기노인 비율 및 치매유병률 44
〈표 2-10〉 대구광역시 노인인구 규모 및 추이 45
〈표 2-11〉 대구광역시 구·군열 고령화사회 진입 45
〈표 2-12〉 대구광역시 구·군별 인구 현황 47
〈표 2-13〉 대구광역시 노인인구 전망(2020~2045년) 47
〈표 2-14〉 대구광역시 베이비부머 인구 50
〈표 3-1〉 재정자립도 추이 58
〈표 3-2〉 대구광역시 2017년 고령화대책 예산 59
〈표 3-3〉 대구광역시 2017년 어르신복지과 예산 59
〈표 3-4〉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시설 현황 60
〈표 3-5〉 시도별 사회복지법인 현황 : 2017년 기준 61
〈표 3-6〉 노인의료복지시설 변화 추이 81
〈표 3-7〉 2016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분포 현황 82
〈표 3-8〉 2016년도 7개 대도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주체 83
〈표 3-9〉 2016년도 7개 대도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 대비 충족률 84
〈표 3-10〉 재가장기요양시설 변화 추이 85
〈표 3-11〉 2016년도 재가장기요양시설 현황 86
〈표 3-12〉 재가노인지원센터 변화 추이 87
〈표 3-13〉 2016년도 대구시 8개 구·군 재가노인지원센터 현황 88
〈표 3-14〉 2015년도 대구시 8개 구·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89
〈표 3-15〉 2015년도 대구시 8개 구·군 단기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90
〈표 3-16〉 독거노인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91
〈표 3-17〉 2016년도 독거노인마음잇기서비스 현황 92
〈표 3-18〉 대구기억학교 운영 현황 93
〈표 3-19〉 2016년도 대구시 8개 구·군 기억학교 운영현황 94
〈표 3-20〉 노인여가복지시설 변화 추이 95
〈표 3-21〉 2016년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95
〈표 3-22〉 2016년도 대구시 8개 구·군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97
〈표 3-23〉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변화 추이 98
〈표 3-24〉 201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기관 현황 98
〈표 3-2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 99
〈표 3-26〉 노인주거복지시설 변화 추이 100
〈표 3-27〉 노인주거복지시설 정원 대비 충족률 101
〈표 3-28〉 노인보호전문기관 변화 추이 102
〈표 4-1〉 7대 광역시 고령화 관련 조직 118
〈표 4-2〉 7대 광역시 주요 노인돌봄정책 121
〈표 4-3〉 7대 광역시 주요 사회참여정책 122
〈표 4-4〉 7대 광역시 주요 고령친화도시정책 123
〈표 4-5〉 고령화 정책지원 지역별 공통사업 예산 125
〈표 4-6〉 고령화 정책지원 지역별 자체사업 예산 126
〈표 4-7〉 WHO 고령친화도시 지짐(8대 영역 84개 세부영역) 128
〈표 4-8〉 부산시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 관련부서 협업체계 131
〈표 6-1〉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194
〈표 6-2〉 정책과제별 세부과제 분류 : 기존확대/신규, 중기/장기, 50+/노인 197
〈표 6-3〉 정책과제별 세부과제 분류 : 시, 구·군 민간협력 198
〈표 7-1〉 소요예산 전망 301
〈부표 1-1〉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 328
〈부표 1-2〉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수 대비 인정자수(65세 이상) 329
〈부표 1-3〉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판정현황(65세 이상) 330
〈부표 1-4〉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수행기관 332
〈부표 1-5〉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333
〈부표 1-6〉 단기가사서비스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333
〈부표 1-7〉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실적 335
〈부표 1-8〉 기억학교 운영실적 336
〈부표 1-9〉 노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구성 및 주요내용 341
〈부표 1-10〉 시·도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344
〈부표 1-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 : 2016년 345
〈부표 1-1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업내용 346
〈부표 1-1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예산지원 기준 346
〈부표 1-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수/사업수 347
〈부표 1-15〉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 추진실적 : 사업량과 사업비 350
〈부표 1-16〉 노년기 여가 및 사회활동 관련 인프라 현황 352
〈부표 1-17〉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이용대상 352
〈부표 1-18〉 대구광역시 구·군별 경로당 현황(2017년 1월 1일 기준) 353
〈부표 1-19〉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현황 353
〈부표 1-20〉 경로딩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실적(2016년 기준) 354
〈부표 1-21〉 대구광역시 구·군별 노인교실 현황 : 2016년 기준 357
〈부표 1-2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357
〈부표 1-23〉 대구광역시 기초연금 추진실적 추이 358
〈부표 1-24〉 국민연금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 359
〈부표 1-25〉 국민기초생활보장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 359
〈부표 2-1〉 세부 추진과제 도출의 기본원칙 중요도(노인돌봄) 361
〈부표 2-2〉 중기 핵심과제 선정(2018~2022년) 363
〈부표 2-3〉 장기 핵심과제 선정(~2030년) 365
〈부표 2-4〉 과제별 제안된 성과지표 367
〔그림 1-1〕 연구방법 18
〔그림 1-2〕 연구수행체계 19
〔그림 2-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27
〔그림 2-2〕 대구시민 복지기준 중 노인돌봄 3대 과제 및 8개 사업 39
〔그림 2-3〕 대구광역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 40
〔그림 2-4〕 대구광역시 노인인구 전망 48
〔그림 2-5〕 현재노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48
〔그림 2-6〕 예비노인의 예상되는 노후생활의 어려움 51
〔그림 2-7〕 예비노인의 성공적인 노후생활 요인 51
〔그림 2-8〕 예비노인의 노후활동별 희망 정도 52
〔그림 3-1〕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도 55
〔그림 3-2〕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현황 56
〔그림 3-3〕 대구광역시 행정조직도 57
〔그림 3-4〕 대구광역시 노인주거복지시설 분포 61
〔그림 3-5〕 대구광역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분포 62
〔그림 3-6〕 대구광역시 노인복지관 분포 63
〔그림 3-7〕 대구광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 분포 63
〔그림 3-8〕 대구광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세부 분포 64
〔그림 3-9〕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분포 65
〔그림 3-10〕 대구광역시 노인의 기능제한율 66
〔그림 3-11〕 대구광역시 노인의 수발실태 67
〔그림 3-12〕 대구광역시 노인의 구직경로 67
〔그림 3-13〕 대구광역시 노인의 여가생활 68
〔그림 3-14〕 대구광역시 노인의 낙상경험과 지역환경 불편 정도 69
〔그림 3-15〕 주된 가구 소득원 69
〔그림 3-16〕 대구광역시 현재노인의 공적이전소득 비율 및 수급액 70
〔그림 3-17〕 돌보는 가족과의 관계 71
〔그림 3-18〕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이유 71
〔그림 3-19〕 가족돌봄의 어려운 점 72
〔그림 3-20〕 가장 큰 지출항목 73
〔그림 3-21〕 주된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장소 74
〔그림 3-22〕 자원봉사 참여 여부 및 향후 참여 의향 74
〔그림 3-23〕 노인복지서비스 인지율 및 이용 희망률 75
〔그림 3-24〕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76
〔그림 3-25〕 복지서비스 정보이용의 불편 정도 77
〔그림 3-26〕 전자기기 활용 여부 78
〔그림 3-27〕 고령친회적 환경 79
〔그림 3-28〕 가족돌봄의 어려운 점 110
〔그림 3-29〕 인생설계서비스 이용의향 분야 111
〔그림 4-1〕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6대 영역 130
〔그림 4-2〕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운영 경과 및 관리 체계 131
〔그림 4-3〕 50플러스 포털(50+포털) 134
〔그림 4-4〕 50플러스 부산포털 135
〔그림 4-5〕 내일설계지원센터 홈페이지 화면 136
〔그림 4-6〕 서울시데이케어센터 인증절차 139
〔그림 4-7〕 부산시 3 for 1 프로젝트 체계 139
〔그림 4-8〕 순천시 독거노인 행복충전소 "9988 쉼터" 추진체계 141
〔그림 4-9〕 인천시 연수구의 실버농장 참여대상자 모집 광고 143
〔그림 4-10〕 인증절차 및 기관별 역할 146
〔그림 4-11〕 대구광역시의 원스톰 보건-의료-복지 가상 모형 148
〔그림 5-1〕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기본체계 156
〔그림 5-2〕 일본 개호서비스 이용절차 157
〔그림 5-3〕 일본 개호보험서비스의 이용자본인부담내용 158
〔그림 5-4〕 일본 개호예방 및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의 구성(I) 159
〔그림 5-5〕 일본 개호예방 및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의 구성(II) 161
〔그림 5-6〕 국가고령화위원회의 고령자 정보포털(Benefits Check Up) 홈페이지 화면 169
〔그림 5-7〕 미국의 시니어넷 홈페이지 화면 170
〔그림 6-1〕 대구광역시의 노인복지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192
〔그림 6-2〕 대구형 노인복지체계의 특성 : 대구시 노인종합지원본부 기반 통합적 서비스 제공 196
〔그림 6-3〕 연령별 및 건강수준별 맞출형 세부과제 분류 199
〔그림 7-1〕 노인돌봄 책임지역제 도식화 210
〔그림 7-2〕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업무흐름도 232
〔그림 7-3〕 미국 모틀랜드 주방공유 홈페이지 화면 261
〔그림 7-4〕 예비노인 대상 중장기 세부과제 추진방향 293
〔그림 7-5〕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화면 300
〔그림 7-6〕 연도별 및 영역별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300
〔그림 8-1〕 대구형 노인복지 체계의 특성 308
〔그림 8-2〕 추진전략과 주요 추진과제 310
〔그림 8-3〕 연령별 및 건강수준별 맞춤형 세부과제 분류 311
〔그림 8-4〕 대상별 중장기 추진전략 312
〔그림 8-5〕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314
〔부도 2-1〕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정책 핵심과제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