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법무부 전경
법무부 기(旗)
법무부장관 근영
법무부 간부 일동
사진으로 보는 2017년 법무부
법무행정 일지
발간사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 박상기
목차
제1장 총설 69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69
제1항 국정 방향 69
제2항 법무행정의 지표 71
제2절 기구·인원 80
제1항 본부 80
제2항 소속기관 84
제3절 예산과 시설 95
제1항 예산 95
제2항 시설 102
제2장 업무실적 105
제1절 기획조정업무 107
제1항 규제개혁 적극 추진 107
제2항 법무행정개선 추진 108
제3항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111
제4항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상황 115
제5항 비상대비업무 115
제6항 정보화업무 116
제7항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121
제8항 홍보업무 132
제2절 법무업무 135
제1항 법무업무의 기본방향 135
제2항 국민행복 증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서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140
제3항 법무자문 기능의 강화 142
제4항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 환경의 조성 144
제5항 국제법무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148
제6항 송무수행의 능률성 향상 155
제7항 헌법재판의 효율적 수행 157
제8항 친일재산송무팀 소송수행 159
제9항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운영 160
제10항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전 소송수행청 확대 및 시스템 유지보수·운영 160
제11항 법무분야의 통일준비 실질화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162
제12항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163
제13항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선발제도의 발전 도모 170
제3절 검찰업무 171
제1항 검찰업무의 기본방향 171
제2항 법과 원칙의 관철을 통한 사회안정 확보 175
제3항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178
제4항 형사법규의 지속적 정비 193
제5항 검찰역량의 강화 196
제6항 국민의 권익 보호 203
제7항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205
제4절 범죄예방업무 224
제1항 범죄예방업무의 기본방향 224
제2항 범죄예방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제고 230
제3항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기반 구축 233
제4항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245
제5항 감호제도의 개선 250
제6항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 추진 256
제7항 갱생보호사업의 내실화 272
제8항 청소년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역량강화 278
제5절 감찰·감사업무 295
제1항 감찰업무 295
제2항 감사업무 296
제6절 인권업무 298
제1항 인권업무의 기본방향 298
제2항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300
제3항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301
제4항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308
제5항 법무부 내 여성·아동관련 정책 총괄·조정 311
제6항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 313
제7절 교정업무 315
제1항 교정업무의 기본방향 315
제2항 교정행정 역량 강화 317
제3항 수용자 권익 확대·신장 319
제4항 수용관리의 효율성 도모 327
제5항 수용자 교정·교화의 실효성 제고 330
제6항 수형자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337
제7항 첨단 전자경비시스템 구축·운영 343
제8항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운영 345
제9항 심리치료센터 운영 347
제8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349
제1항 출입국·외국인정책의 기본 방향 349
제2항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350
제3항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비자정책 추진 355
제4항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360
제5항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364
제6항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신청자 처우 개선 369
제7항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 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373
제8항 미래지향적 외국인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376
제9절 법무·검찰개혁업무 381
제1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381
제2항 검찰과거사위원회 381
제3장 주요 법령 정비 383
제1절 개관 385
제2절 법률 386
제1항 개정 법률 386
제3절 대통령령 398
제1항 제정령 398
제2항 개정령 399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409
제1항 제정 규칙 409
제2항 개정 규칙 409
제4장 국회업무 421
제5장 통계 429
제1절 법무업무 통계 431
1. 법무업무 431
2. 국제법무활동 433
3. 변호사·공증 434
4. 국가소송 435
5. 행정소송 437
6. 지구심의회 국가배상 신청사건 438
7.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표 1-22〉 440
8. 헌법재판 현황 〈표 1-23〉 441
9. 제59회 사법시험 관련 통계 442
10. 제6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 445
제2절 검찰업무 통계 447
1. 검사 수사 사건 447
2. 구속영장 발부 등 456
3. 구속적부심사 〈표 2-15〉 457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457
5. 형의 집행 459
6. 사면 〈표 2-21〉 460
7. 형사보상금 지급 〈표 2-22〉 462
8. 마약보상금 지급 〈표 2-23〉 462
9. 해외연수 462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464
1. 비행소년 선도 464
2. 감호처분 466
3. 보호관찰 476
4. 갱생보호 489
5.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 490
제4절 인권업무 통계 501
제5절 교정업무 통계 503
1. 수용자 수용 현황 503
2.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515
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519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523
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표 6-1〉 523
2.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 〈표 6-2〉 524
3.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 〈표 6-3〉 526
4.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현황 〈표 6-4〉 528
5.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표 6-5〉 530
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표 6-6〉 531
7. 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표 6-7〉 532
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표 6-8〉 533
9.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표 6-9〉 534
10.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표 6-10〉 535
11.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표 6-11〉 536
12.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표 6-12〉 537
13.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표 6-13〉 537
자료 539
I. 직제 543
II.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582
III. 장관 연설문 599
IV.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692
V.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2017.12.31. 기준) 706
VI. 인사 753
VII. 국외훈련·출장 754
VIII. 국제교류 현황 755
IX. 상훈 765
X. 위원회 현황 777
XI.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783
부록 785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786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17.12.31) 787
법무연감 편집위원 788
판권기 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