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6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1-2. 연구의 주요 내용 12
1-3. 연구의 기대효과 14
제2장 위험물질 사고분석 15
2-1. 위험물질 사고의 정의 및 특징 15
2-1-1. 위험물질 사고의 정의 15
2-1-2. 위험물질 사고의 특징 19
2-2. 위험물질 사고의 유형 및 원인 분석 21
2-2-1. 위험물질 사고의 유형 21
2-2-2. 위험물질 사고의 원인 분석 25
제3장 위험물질 사고조사 체계 개선 27
3-1. 위험물질 사고조사의 목적 및 단계 27
3-1-1. 위험물질 사고조사의 목적 27
3-1-2. 위험물질 사고조사의 단계 30
3-2. 국내ㆍ국외 위험물질 사고조사 기법 사례 32
3-2-1. 국내ㆍ국외 위험물질 사고조사 기법 32
3-2-2. 국내ㆍ국외 위험물질 사고조사 기법 사례 41
3-3. 위험물질 사고조사 기법(안) 제시 52
3-3-1. 위험물질 사고조사 체크리스트(안) 53
3-3-2. 위험물질 사고조사 기법(안) 57
제4장 위험물질 사고 발생 보고서 개선 방안 58
4-1. 현행 위험물 사고발생 보고서 분석 58
4-2. 위험물 사고 발생 보고서 개선(안) 60
제5장 위험물질 사고 대응에 관한 법률(안) 63
5-1. 위험물질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체계 구성 등 검토 63
5-1-1. 국내 유사 법규정의 종류와 목적 63
5-1-2. 국외 기준 조사ㆍ분석 71
5-2. 위험물질 사고조사 관련 법률의 타당성 검토 77
5-2-1. 소방기본법 77
5-2-2. 위험물안전관리법 82
5-2-3.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83
5-2-4. 위험물질 사고조사 관련 법규정 논리성 검토 84
5-2-5. 위험물질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88
5-3. 위험물질 사고대응에 관한 법률(안) 89
5-3-1. 위험물질 사고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체계 및 구성 검토 89
5-3-2. 위험물질 사고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개선안 99
제6장 결론 111
6-1. 위험물질 사고조사 체계 개선 111
6-2. 위험물질 사고 발생 보고서 개선 방안 111
6-3. 위험물 사고 발생 보고서 개선(안) 112
6-4. 위험물질 사고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체계 및 구성 검토 113
참고문헌 117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준위험물사고사례(10~16년) 118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사고사례(12~16년) 120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준위험물사고사례(14년) 126
[별지 제9호서식] 위험물사고 발생보고서 127
위험물질 사고 현장조사보고서(checklist안) 130
[표 1-1] 국내의 대형 및 최근 위험물관련 사고사례 9
[표 2-1] 유해ㆍ위험한 화학물질 관련 국내법령 15
[표 2-2] 위험물사고 통계 16
[표 2-3] 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의 타 법령의 중복규제현황 17
[표 2-4] 국내법령상 위험물질에 대한 정의 18
[표 2-5] 화재ㆍ폭발사고에 대한 사고물질 통계 19
[표 2-6] 위험물질 사고유형의 세분화 21
[표 2-7] 위험물질 관련 부처별 사고사례 22
[표 2-8]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사고사례(12~16년) 22
[표 2-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준위험물사고사례(10~16년) 23
[표 2-10]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준위험물사고사례(14년) 23
[표 2-11] 위험물질 사고의 발생원인 분류 25
[표 3-1] 위험물질 사고 대응 관련 법규정의 종류별 목적 및 주요 내용 27
[표 3-2] 위험성 평가 및 분석기법의 특징 32
[표 3-3] 위험성 평가 및 분석기법의 종류 33
[표 3-4] 팀 구성원의 주요 임무 예시 34
[표 3-5] 근본원인의 분류 및 내용 42
[표 3-6] ㈜OO 사고의 근본원인 분석(RCA) 44
[표 5-1] 위험물질 사고조사 관련 법규정의 목적 및 주요내용 63
[표 5-2] 위험물질 사고조사위원회 관련 법규정의 비교분석 65
[표 5-3] CSB의 이사회 및 직원 구성 현황 72
[표 5-4] 일본의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사례 75
[표 5-5] 사고조사 관련 법규정의 비교분석 85
[표 5-6] 위험물질 사고대응에 관한 법률(안) 타당성 비교 검토 93
[표 5-7] 위험물질 사고대응 근거 법률 및 신설에 따른 장ㆍ단점 비교 검토 98
[표 5-8] 위험물질 사고대응에 관한 법률 개선안 99
[그림 1-1] 제안 배경 및 목적 6
[그림 1-2]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폭발의 피해 7
[그림 1-3] 불산 폭발(위)과 그 피해(아래) 8
[그림 1-4] 위험물(원유)누출 및 폭발사고 8
[그림 2-1]/[그림 20-1] 발생원인별 사고현황 26
[그림 2-2] 인적요인별 사고현황 26
[그림 2-3] 물적요인별 사고현황 26
[그림 2-4] 기타요인별 사고현황 26
[그림 3-1]/[그림 3-24] A기업의 사고보고절차서 29
[그림 3-2]/[그림 3-25] 위험물질 사고조사 체계 31
[그림 3-3]/[그림 26-3] HAZOP분석 flowchart 33
[그림 3-4]/[그림 3-27] 체크리스트의 flowchart 35
[그림 3-5]/[그림 3-28] 사건수 분석(ETA) 기법 36
[그림 3-6]/[그림 3-29] 결함수 분석(FTA)기법의 수행절차 37
[그림 3-7]/[그림 3-30] 원인결과분석(CCA) 기법 38
[그림 3-8]/[그림 3-31] 근본원인분석(RCA) 수행절차 38
[그림 3-9]/[그림 3-32] 4M 위험성평가 기법 절차 39
[그림 3-10]/[그림 3-33] 위험성평가기법 및 원인분석 비교 40
[그림 3-11]/[그림 3-34] A기업의 근본원인 카테고리 41
[그림 3-12]/[그림 3-12] ㈜OO 사고의 근본원인 분석(RCA) 43
[그림 3-13]/[그림 3-36] FTA 기법 사례 49
[그림 3-14]/[그림 3-37] FTA 기법 사례 51
[그림 3-15]/[그림 3-38] 위험물질 사고 현장조사보고서1(체크리스트안) 53
[그림 3-16]/[그림 3-39] 위험물질 사고 현장조사보고서2(체크리스트안) 54
[그림 4-1]/[그림 4-40] 현행 위험물사고 발생보고서 서식 58
[그림 4-2]/[그림 4-41] 위험물사고 발생보고서 개선(안) 첫 페이지 60
[그림 4-3]/[그림 4-42] 위험물사고 발생보고서 개선(안) 두 번째 페이지 61
[그림 5-1] CSB의 조직 구성 체계도 71
[그림 5-2] CSB의 조직 구성 체계도 72
[그림 5-3] 위험물질 사고조사 관련 연구 및 타당성 검토 프로세스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