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요약문 10
제1장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실태 및 문제점 / 제성호 18
I. 서론 18
II.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의 현황 20
1.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 20
2. 국가보안법 24
3. 남북교류협력법 26
4. 남북협력기금법 32
5. 남북합의서 :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4개 경협합의서 34
6. 기타 39
III. 통일관련 법제의 적용실태 39
1. 헌법 및 국가보안법의 적용실태 39
2. 남북교류협력법 45
3. 남북협력기금법의 적용실태 50
IV. 통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2
1. 통일관련 법제의 종합적 평가 52
2. 통일관련 법제의 몇 가지 문제점 54
3. 통일관련 법제의 개선·보완방안 57
V.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남북교류협정 체결방향 67
1. 인적교류분야 67
2. 경제교류협력분야 70
3. 사회·문화 교류협력분야 74
VI. 결어 79
부록 : 남북교류협력법의 법적 근거와 특성 82
I. 남북교류협력법의 헌법적 근거 82
II. 남북교류협력법의 법적 성격과 특성 88
제2장 4대 남북경협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법·제도적 후속조치 / 제성호 96
I. 서론 96
II. 남북경협합의서 채택의 현황과 법·제도적 의의 97
1.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경협합의서 채택 현황 97
2. 4대 남북경협합의서의 채택 경과 98
3. 4대 남북경협합의서의 법적·경제적 의미 98
III. 남북경협합의서의 주요내용 100
1. 4대 남북경협합의서의 주요내용 100
2. 기타 남북경협 관련 합의서의 주요내용 112
IV.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후속조치 113
1. 남북경협합의서 발효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효력부여 113
2.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대한 후속조치 114
3. 남북청산결제합의서에 대한 후속조치 116
4. 남북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에 대한 후속조치 119
5.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 대한 후속조치 122
6.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의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123
7. 기타 125
V. 결론 126
제3장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간 분쟁의 해결방향 / 제성호 128
I. 서론 128
II. 개성공단 건설·운영 관련 분쟁해결 법제 분석 129
1. 개성공단 건설·운영 관련 분쟁해결 법제 129
2. 개성공단 내 기업 활동에 관한 분쟁해결제도 고찰 135
III.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간 분쟁해결의 방향 141
1. 개성공업지구법상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기본입장 141
2. 개성공단 관련 분쟁해결 방향 142
3. 분쟁의 유형별 대처방향 143
IV. 결론 146
제4장 '2004년 법전' 발행과 북한 경제개혁 전망 / 남성욱 148
I. 서론 148
II. 북한 형법의 개정과 계획경제 이완 등 경제활동 변화 151
1.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외화관리 및 유가증권 관련범죄 151
2. 개인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상적(商敵) 행위죄 152
3. 자본주의 풍조 확산 관련 범죄 대응 규정 154
III. 북한 형법의 개정과 사회현상의 변화 및 일탈 행동 158
1.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 158
2.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160
IV. '2004년 법전'을 통해본 경제활동 변화와 계획경제 이완 160
1. 농업법 161
2. 사회주의 상업법 165
3. 재정법 168
4. 상속법 172
5. 회계법 176
V. '2004년 법전'을 통해본 사회현상의 변화 및 일탈 행동 176
1. 마약법 177
2. 손해보상법 178
VI. 결론 179
제5장 통일경제특구 개발전략과 향후 전망 / 남성욱 182
I. 문제제기 : 추진배경과 필요성 182
II. 경제특구의 성공요건과 통일경제특구 개발 184
1. 경제특구의 성공 요건 184
2. 북한 경제특구 개발전략과 통일경제특구 187
III. 통일경제특구의 내용과 추진 방안 189
1. 통일경제특구의 설치 의의와 역할 189
2. 통일경제특구 후보 입지와 유형 191
3. 단계별 추진 방안 193
4. 통일경제특구 운영방향(안) 194
5. 개성공단 개발과의 연계 196
IV. 통일경제특구의 기대효과 197
1. 한국경제의 활성화의 계기 197
2. 접경지역 개발 구체화 199
3.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201
V. 통일경제특구 설치의 문제점과 대책방향 202
1. 북한의 특구 참여 여부 불투명 202
2. 막대한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203
3. 국내 법·제도정비 및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 206
4. 국제협력과 외국자본의 참여방안 마련 206
VI. 결론 207
제6장 통일경제특구 개발구상과 법·제도적 실천과제 / 제성호 210
I. 서론 210
II. 경제특구의 개념과 주요사례 212
1. 경제특구의 개념 212
2. 경제특구의 유형과 주요사례 213
III. 일반적 경제특구의 성공조건 217
IV. 북한의 개성공단과 우리의 통일경제특구 개발구상 219
1. 개성공단 건설의 의의와 통일경제학적 함의 219
2. 통일경제특구 지정·개발의 법적 타당성 221
V. 통일경제특구 지정 시 법적 고려사항 : 파주시를 중심으로 224
1.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파주시 개발에 따른 법·제도적 제약 224
2. 통일경제특구 설정에 따른 법·제도적 제약 극복·해결방안 233
VI. 통일경제특구 설치·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실천과제 237
1. 통일경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남북 직교역시 무관세조치 237
2. 통일경제특구 입주기업의 남북교류 승인절차의 간소화 238
3. 남북교류 참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 담보대출 요건 완화 238
4. 기반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239
5. 통일경제특구 내 개발유보지역 설정 / 생태평화공원 지정 240
6. 노동탄력성 인정 : 근로자 파견제 규제 완화 / 월차·생리휴가 배제 240
7. 투자 장려 업종 및 부적절한 업종시설의 고시 241
8.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특구 내의 공단 입주 우선권 부여 241
9.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경제특구위원회의 설치·운영 242
10. 통일경제특구 관리청의 설치·운영 : 행정의 일괄서비스 제공 242
11. 타 법률에 대한 우선적용 규정 243
12. 재원조달 및 기타 243
VII. 통일경제특구법(안)의 시안 모색 244
1. 통일경제특구법(안)과 관련 있는 국내법령의 개괄적 검토 244
2. 통일경제특구법(안) 시안 266
VIII. 결어 290
참고문헌 292
〈표-1〉 개정 형법 중 주요 경제관련 조항 158
〈표-2〉 농업법 주요 개정 내용 164
〈표-3〉 사회주의 상업법 개정 167
〈표-4〉 재정법의 개정 내용 171
〈표-5〉 상속법(2002.3.13 제정)의 주요 내용 175
〈표-6〉 외국의 주요 경제특구 185
〈표-7〉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 내용 187
〈표-8〉 경제특구의 유형 구분 192
〈표-9〉 통일경제특구 단계별 추진방안 194
〈표-10〉 시기별 한국경제 여건 및 정책수단 198
〈표-11〉 파주 문산 남북교류협력 사업 계획안 200
〈표-12〉 개성공단 건설 추정사업비 204
〈표-13〉 한국 및 중국의 산업단지 분양가 비교 205
〈표-14〉 외국의 주요 경제특구 215
〈표-15〉 한국의 경제특구(외국인투자유치제도) : 종류와 주요내용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