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1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 추진체계 28
제2장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진화 패턴 30
제1절 과학기술 국제화: 그 근원과 확산 30
제2절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목적 및 수단 35
1. 목적과 수단 35
2. 과학기술 국제화 단계별 주요 수단 38
3. 경제발전 단계별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초점 39
제3절 대내외 환경 변화와 우리의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40
1. 냉전 속에서의 산업화: 1960년대-1970년대 40
2.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형성, 냉전의 종식과 연구개발 체제구축: 1980년대-1990년대 46
3. 포스트 캐치업 시대의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2000년대 이후 53
4.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진화 패턴: 종합 56
5. 과학기술 국제질서에 대한 향후 전망과 정책 대응 61
제3장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무역 65
제1절 국제공동연구 65
1. 국제공동연구의 개념 및 유형 65
2. 국제공동연구의 변천 과정 67
3. 국제공동연구의 성과 69
제2절 기술무역 73
1. 공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도입: 1960-1970년대 73
2. 전략산업 기술 중심의 기술도입: 197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75
3. 기술이전 수지의 개선: 1990년대 후반 이후 77
제4장 글로벌 R&D 자원 활용 86
제1절 해외 R&D 거점의 설치 및 운용 86
제2절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 및 활용 90
제3절 글로벌 R&D 자원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92
제5장 과학기술 외교 94
제1절 과학기술 외교의 진화 및 패턴 94
제2절 과학기술 기반구축을 위한 외교: 1960-1970년대 96
제3절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 1980년대 99
제4절 새로운 과학기술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1990년대 101
제5절 새로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외교: 2000년 이후 103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05
제6장 과학기술 다자협력 108
제1절 시대별 다자협력의 진화: 배경, 정책 및 활동 108
1. 초기의 과학기술 다자협력: 1960-80년대 과학기술 기반 구축 단계 109
2. 세계화와 과학기술 다자협력: 1990년대 이후 110
3. 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과학기술 질서의 형성을 위한 다자협력 111
4. 글로벌 플레어로서의 과학기술 다자협력: 2000년대 이후 113
제2절 주요 발견 사항 114
제7장 과학기술 ODA 118
제1절 공적개발자금(ODA)을 활용한 과학기술 기반구축 118
1. 과학기술 기반 구축: 1960-1970년대 118
2. 과도기: 1980-1990년대 121
제2절 과학기술 ODA 사업 추진: 2000년대 이후 122
1. 정책목표 122
2. 정책수단 124
3. 정책성과 138
4. 정책평가에 대한 시사점 138
제8장 결론: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평가 분석 틀 140
제1절 정책성과의 결정 요소 140
제2절 국제화 정책 평가 시 고려사항 141
1. 정책 목표의 타당성 141
2. 정책의 현실성 및 추진주체의 적합성 142
3. 자원배분 및 추진조직(인력)의 적합성 142
4. 추진 기간 중 환경 변화 고려 142
제3절 국제화 정책 평가 분석 틀 143
1. 분석 틀 143
2. 국제화 정책 프로그램별 주요 분석 항목 144
3. 국제 비교 및 모범사례 도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의 필요성 149
제4절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평가 사례: OECD CSTP 활동 평가 150
1. 개요 150
2. 평가요소별 정책평가 151
참고문헌 160
[부록] 166
1. 우리나라 과학기술 협력 협정 체결현황(외교부, 2018.9) 166
2.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25개) 170
3. 경제기술협력협정(35개) 171
Summary 172
판권기 2
〈표 2-1〉 20세기 과학기술 국제협력: 핵심 내용의 변화 33
〈표 2-2〉 과학기술 국제화의 목적과 형태 36
〈표 2-3〉 단계별 과학기술 국제화 38
〈표 2-4〉 1960-70년대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46
〈표 2-5〉 구공산권 국가와의 과학기술 협력센터 설립: 1990년대 50
〈표 2-6〉 1980-90년대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52
〈표 2-7〉 2000년대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패턴 56
〈표 2-8〉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진화 과정 57
〈표 2-9〉 과학기술 정책 목표와 국제화 정책 59
〈표 2-10〉 과학기술 발전 단계별 국제화 정책 및 주요사업 60
〈표 3-1〉 국제공동연구 추진목적과 방법에 의한 분류 66
〈표 3-2〉 국제협력 사업 중 공동연구사업 예산 현황 68
〈표 3-3〉 산업부 주요 국제협력사업 정부R&D 예산 현황 69
〈표 3-4〉 국가별 우리나라 SCI 해외협력 논문 비중 (2000-2009) 70
〈표 3-5〉 분야별 우리나라 SCI 해외협력 논문 비중(2000-2009) 71
〈표 3-6〉 연구주체별 우리나라 SCI 해외협력 논문 비중 (2000-2009) 72
〈표 3-7〉 기술도입 실적('62~'76년) 73
〈표 3-8〉 시기별, 국가별 기술도입 인가건수(1972-1986) 76
〈표 3-9〉 시기별, 국가별 기술도입액 (1972-1986) 76
〈표 3-10〉 시기별, 산업별 기술도입 인가건수(1972-1986) 76
〈표 3-11〉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1997~2016년) 77
〈표 3-12〉 기술분야별 기술도입액 추이(2010-2016) 79
〈표 3-13〉 기술분야별 기술수출액 추이(2010-2016) 82
〈표 3-14〉 우리나라와 외국의 기술무역 규모 추이(1988~2015년) 84
〈표 4-1〉 해외연구개발조직의 유형별 특성 87
〈표 4-2〉 한-EU 연구협력센터(KERC) NCP 역할 89
〈표 4-3〉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시범사업 지원현황 90
〈표 4-4〉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사업 공동연구센터 선정ㆍ지원 현황 91
〈표 5-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분야명: 경제/과학/기술, 발효: 1976. 11. 22., 조약 제585호) 97
〈표 6-1〉 다자협력 유형별 내용 110
〈표 6-2〉 ISTC 지원내역 112
〈표 7-1〉 수원 주체별 기술협력 실적 119
〈표 7-2〉 국제협력 형태별 과학기술협력 실적(1961~1976년) 119
〈표 7-3〉 연도별 기술공여 실적(1963-1996) 121
〈표 7-4〉 과학기술 분야 전체 프로그램 리스트(19개) 125
〈표 7-5〉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사업 2013년 예산 규모 137
〈표 8-1〉 국제화 정책 프로그램별 정책평가 분석 틀 144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29
[그림 2-1] 주요국의 기업 매출 및 R&D 투자 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중(2006년) 33
[그림 2-2] 다국적기업 연구개발 재원의 흐름 34
[그림 2-3] 경제 발전 단계별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우선순위 39
[그림 3-1] 우리나라 SCI 해외협력 논문 점유율 추이(2002-2012) 70
[그림 3-2] USPTO 공동특허출원 추이 (1978-2013) 72
[그림 3-3] 시기별 기술도입 인가 및 국가별 비중 변화 추이(1962-1986) 75
[그림 3-4] 산업별 기술도입액 비중 (1976-2015) 78
[그림 3-5] 국가별 기술도입액 (1978-2015) 79
[그림 3-6] 국가별 기술수출액 추이(1994-2015) 81
[그림 3-7] 산업별 기술수출액 추이(1979-2015) 81
[그림 3-8]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2004~2016년) 83
[그림 4-1] 한-EU 연구협력센터(KERC) 기능 89
[그림 7-1] KOICA 과학기술혁신 중기전략 2016-2020 130
[그림 7-2] 과학기술 ODA 비전, 목표, 추진전략 132
[그림 7-3] 과학기술ㆍICT 기반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비전ㆍ목표 및 추진전략 134
[그림 7-4] 과학기술ㆍICT 기반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전략과 추진과제 135
[그림 8-1]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성과의 결정 요소 140
[그림 8-2] CSTP 전문가 그룹 조직도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