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장 27
제1절 연구의 배경 27
제2절 연구의 목적 29
제3절 연구의 구성과 그 취지 30
1. 정책기조와 정책수단 사이 30
2. 초단시간근로자 31
3. 공정노동위원회 33
4. 혁신형 중소기업 35
5. 정책과제의 정의 36
제2장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 촉구 요인 38
제1절 디지털 전환의 진행 38
1. 디지털 전환기의 일자리 38
2.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와 고용 추이 41
3. 핵심인력 위주의 정규직 인력 수요 45
제2절 고령화와 성장 47
1. 경제활동인구 전망 47
2. 성장률 둔화와 고용증가율 둔화 49
제3절 이중구조와 중소기업 52
1. 대기업과 중소기업 52
2. 이중구조 53
제4절 노사관계 57
1. 기존 노사관계의 구조 57
2. 편향된 노사관계 규율 59
제5절 소결 59
제3장 초단시간근로자 근로실태와 보호방안 63
제1절 서론 63
1. 연구의 목적 63
2. 연구의 구성 64
제2절 초단시간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65
1. 초단시간근로자의 규모 66
2.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69
3. 초단시간근로자의 인적 특성 71
4.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75
제3절 초단시간근로자의 규제 79
1. 국제기구의 규율방식 79
2. 우리나라의 초단시간근로자 규제현황 83
제4절 초단시간근로자 규제의 효과 89
1.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89
2.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92
3. 실증분석 95
제5절 소결 98
제4장 노동계약의 변화와 공정노동위원회 100
제1절 전통적인 노동분쟁의 속성 100
1. 노동분쟁의 개념 100
2. 노동분쟁의 속성 101
3. 노동분쟁 해소를 위한 구제제도 체계 102
제2절 현행 노동위원회제도상 노동분쟁 해결기능의 한계 105
1. 법적 지위 : 준사법적 행정위원회 105
2. 도입연혁 105
3. 노동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기능적 한계 106
4. 노동법원 도입을 통한 노동분쟁 해결제도 개편 논의와 그 평가 109
5. 소결 115
제3절 근로자 개념의 진화와 노동분쟁의 개념 확대 116
1. 근로자 개념의 변화 116
2. 노동분쟁의 개념범위 확대 118
3. 소결 124
제4절 노동법의 '진화'와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재편 필요성 125
1. 기존 노동법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125
2. 노동법의 진화와 노무제공을 둘러싼 거래계약 법리의 구축 필요성 126
3. 독일 근로계약법안 논의 - 2007년 헨슬러-프라이스안을 중심으로 127
4. 노무제공관계에 대한 규율체계의 진화 129
5. 노무제공을 둘러싼 거래관계에서의 분쟁해결기구로서 '공정노동위원회'제도 구축 130
제5장 혁신형 중소기업 촉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 134
제1절 서론 134
제2절 이론 및 선행연구 137
1. 인사관리와 기술혁신 138
2. 성과배분과 기술혁신 140
제3절 자료 및 변수 146
제4절 분석결과 152
제5절 소결 159
제6장 정책과제 161
제1절 제도의 투명성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역행하는 규범 시정 162
1. 초단시간근로자의 다양성에 따른 접근 162
2. 유급주휴규정이 초래하는 초단시간근로자 최저임금 불이익 시정 163
제2절 근로시간 규제를 휴식시간에 관한 규제로 패러다임 변경 166
제3절 근로시간 산정과정의 노사자치 영역 확대 166
제4절 학습휴가와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169
제5절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정부 책무성 증진 170
제6절 새로운 형태의 노동계약과 사회보장 수요에 대한 대응 171
제7절 (가칭) '공정노동위원회' 설치 175
제8절 혁신형 중소기업의 확산을 위한 일터혁신과 보상체계 177
1. 일터와 작업조직 혁신 177
2. 보상체계 개선 180
참고문헌 184
[부록] 195
[제2장의 보론] 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 195
[제2장의 부록] 2030년의 경제활동인구 전망(2017년의 연령별 경제활동참여율 지속 가정) 200
[제3장의 보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영역 및 한계 202
[제6장의 보론] 최저임금미만율과 인상의 고용효과 209
판권기 213
〈표 2-1〉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42
〈표 2-2〉 성장률과 고용증가율 50
〈표 2-3〉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을 기준으로 나누어 본 범주들의 근로 조건 차이 55
〈표 2-4〉 사업체규모별 저임금ㆍ최저임금 이하자 비중 55
〈표 2-5〉 고용형태별 저임금ㆍ최저임금 이하자 비중 56
〈표 3-1〉 초단시간근로자 규모의 변화 추이(2004~2017) 67
〈표 3-2〉 초단시간근로자의 실제 취업시간 70
〈표 3-3〉 초단시간근로자의 성별 분포 72
〈표 3-4〉 초단시간근로자의 연령별 분포 73
〈표 3-5〉 초단시간근로자의 학력별 분포 73
〈표 3-6〉 초단시간근로자의 산업별 분포 74
〈표 3-7〉 초단시간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75
〈표 3-8〉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78
〈표 3-9〉 초단시간근로 규율방식 변화의 효과 97
〈표 5-1〉 변수 측정 내역과 기술통계 149
〈표 5-2〉 성과배분제도 유무 및 제도 차이별 사업장 특성 150
〈표 5-3〉 성과배분과 공정혁신(전체 산업) 152
〈표 5-4〉 성과배분과 공정혁신(제조업) 153
〈표 5-5〉 성과배분과 제품혁신 154
〈표 5-6〉 성과배분제도와 제품혁신 155
〈표 5-7〉 성과배분제도와 R&D 투자 여부 156
〈표 5-8〉 성과배분과 R&D 투자 여부 157
〈표 5-9〉 성과배분과 R&D 투자 강도(전체 산업) 158
〈표 5-10〉 성과배분과 R&D 투자 강도(제조업) 159
[그림 2-1] 온라인 비즈니스 증가율과 고용증가율 43
[그림 2-2] 비전통적 고용관계 확산과 고용형태 다양화 45
[그림 2-3] 기업의 인사관리 변화 46
[그림 2-4] 한국 경제의 부양비 변화 48
[그림 2-5] 주요 산업 부문의 고용 추이 51
[그림 2-6] OECD 국가의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 격차(대기업=100) 53
[그림 2-7] 근속에 따른 임금 증가 56
[그림 2-8] 중앙과 기업별 노사관계의 이해관계 58
[그림 3-1] 초단시간근로자 규모의 변화 추이(2004~2017) 68
[그림 3-2] 초단시간근로자의 1주당 평소 근로시간 분포 69
[그림 3-3]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률의 차이 90
[그림 3-4] 초단시간근로 규제와 노동공급 94
[그림 5-1] 성과배분제도 변수 내역 147
〈부표 2-1〉 Johansen의 완전정보최우(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 결과 197
〈부표 2-2〉 남자 200
〈부표 2-3〉 여자 201
〈부표 6-1〉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자(1.3배 미만자) 비율 209
부도목차
[부도 2-1] 축차잔차(Recursive Residuals) 검정(생산성 향상 추세항이 없는 모형) 198
[부도 2-2] 축차잔차(Recursive Residuals) 검정(생산성 향상 추세항을 포함한 모형) 199
[부도 2-3] 공적분 관계식(선형추세 포함)의 축차잔차 검정 199
[부도 6-1] 최저임금미만율, 최저임금 1.3배 미만율과 취업자 수 증가율(2017. 3월/6월/9월~2018. 3월/6월/9월)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