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36
제2장 대중음악 공연 및 제작 분야 스태프와 표준계약 40
제1절 계약의 한계와 표준계약 41
1. 계약의 기본원칙 41
(1) 계약의 개념 41
(2) 계약의 기본원칙과 한계 41
(3) 계약의 효력 43
2. 한계 보완 수단으로서 표준계약서 43
(1) 일반 계약 규범 한계와 표준계약서 43
(2)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의 법적 근거 44
제2절 대중음악 산업에서의 공연 및 제작 스태프 46
1. 대중음악 산업과 공연제작 스태프 46
(1) 음악의 발전 흐름 46
(2) 우리나라에서의 대중음악 개념 47
(3) 우리나라 대중음악 산업의 일반적 구조 49
(4) 우리나라 대중음악 산업 구조의 기타 분류 51
2. 대중음악 공연 및 제작 스태프의 유형과 직무 53
(1)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개념과 유형 53
(2) 대중음악 공연 및 제작 스태프의 분류 및 직무 54
3. 기술지원인과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관계 57
제3절 대중음악 공연 및 제작 스태프의 계약 문제 58
1. 관련 계약의 두 축 58
(1) 근로계약 59
(2) 용역계약 61
2. 계약 유형 및 표준계약 논의 대상 62
3. 기존 계약 관행에서의 문제점 67
(1) 선행연구에서 제기되는 주요 문제 67
(2) 주요 문제에 대한 계약 사례1 : 당사자 일방이 제작사 및 팀인 경우 68
(3) 주요 문제에 대한 계약 사례2 : 당사자 일방이 스태프 개인인 경우 72
(4) 검토 74
제3장 국내외 표준계약서 등의 사례 비교ㆍ분석 76
제1절 우리나라 유관분야 표준계약서 사례 검토 77
1. 영화 분야 77
(1) 개관 77
(2)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시간급용, 포괄임금용)의 주요 특징 78
2. 대중예술 분야 79
(1) 개관 79
(2)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 배우)의 주요 특징 83
(3)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의 주요 특징 83
3. 방송 분야 85
(1) 개관 85
(2)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업무위탁, 하도급, 근로) 표준계약서의 주요 특징 88
4. 공연예술 분야 89
(1) 개관 89
(2) 공연예술 기술지원계약서의 주요 특징 90
5. 근로일반 분야 91
(1) 개관 91
(2)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특징 92
제2절 해외 주요국의 계약서 사례 검토 94
1. 미국의 관련 계약서 사례 94
(1) 계약관련 태도 개관 94
(2) 기획사와 노동조합(무대 관련 스태프) 간의 협약 사례1 94
(3) 기획사와 노동조합(무대 관련 스태프) 간의 협약 사례2 97
(4) 기획사와 노동조합(무대 관련 스태프) 간의 협약 사례3 100
(5) 기획사와 제작사 간의 이벤트 제작 계약 사례 102
2. 일본의 관련 계약서 사례 103
(1) 계약관련 태도 개관 103
(2) 공연 출연자에 대한 트레이닝 계약 사례 103
(3) 공연 출연 계약 사례 104
3. 검토 105
제4장 표준계약서 도입 관련 현장 의견 107
제1절 인터뷰 개요 108
1. 인터뷰 항목 108
2. 인터뷰 대상자 109
3. 인터뷰 실시 일정 110
제2절 심층인터뷰 결과 111
1. 활동현황 111
(1) 활동분야 111
(2) 공연(작품) 참여 현황 111
2. 고용 및 근로 현황 113
(1) 회사소속 여부 113
(2) 근로 활동 관련 사항 114
3. 계약 현황 116
(1) 계약 현황 116
(2) 계약 방식 및 내용 118
(3) 표준계약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견해 121
4. 기타 사항 122
(1) 분쟁 경험 122
(2) 근로환경 개선사항 124
(3) 요구되는 지원정책 사항 125
제3절 검토 128
제5장 표준계약서의 도출 방향 및 기준 129
제1절 표준계약서의 적용대상 130
1. 제작사ㆍ전문업체(개인,법인사업자)와 스태프 간 근로계약 130
2. 제작사와 전문업체(개인,법인사업자)ㆍ프리랜서(감독,팀장급) 간 용역계약 131
3. 제작사ㆍ전문업체(개인,법인사업자)ㆍ프리랜서(감독,팀장급)와 스태프 간 용역계약 132
제2절 계약실무에서의 주요 쟁점 및 방향 134
1. 근로시간 명시 문제 134
2. 계약범위 외 추가업무 부담 문제 134
3. 계약 연장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문제 135
4.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에 관한 문제 136
5. 분쟁의 효율적 해결 문제 137
제3절 표준계약서(안)의 구조 138
제6장 표준계약서(안) 도출 및 설명 141
제1절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42
1.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 전문(全文) 142
2. 조문별 설명 147
제2절 스태프 표준용역계약서1 158
1. 스태프 표준용역계약서1(안) 전문(全文) 158
2. 조문별 설명 163
제3절 스태프 표준용역계약서2 175
1. 스태프 표준용역계약서2(안) 전문(全文) 175
2. 조문별 설명 179
제7장 표준계약서 활용 활성화 방안 190
제1절 표준계약서 활용의 법적 근거 정비 191
제2절 표준계약서 활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195
제3절 표준계약서의 고시 제정 198
제4절 유관단체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율준수 체계 도모 199
제8장 결론 201
참고문헌 203
[부록 1] (미국) 기획사와 노동조합(무대 관련 스태프) 간의 협약 사례1 206
[부록 2] (미국) 기획사와 노동조합(무대 관련 스태프) 간의 협약 사례2 218
[부록 3] (미국) 기획사와 노동조합(무대 관련 스태프) 간의 협약 사례3 241
[부록 4] (미국) 기획사와 제작사 간의 이벤트 제작 계약 사례 256
[부록 5] (일본) 공연 출연자에 대한 트레이닝 계약 사례 259
[부록 6] (일본) 공연 출연 계약 사례 261
판권기 265
표 1.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서 스태프 대상 주요 FGI 내용 37
표 2. 우리나라 대중음악 발전사 48
표 3. 음반(음원)의 제작과정과 유통 49
표 4. 대중음악 공연 및 제작 분야의 구조 50
표 5. 2017 음악산업백서의 음악산업 분류 51
표 6. 일반적 분류와의 비교 52
표 7.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분류체계 54
표 8. 대중음악 공연 및 제작 분야 스태프 분류 55
표 9. 공연계약의 당사자에 따른 계약 유형 58
표 10.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유형과 계약체계 64
표 11. 기존 논의 및 사례에서 도출된 스태프 계약의 문제 75
표 12.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시간급용, 포괄임금용) 77
표 13.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 80
표 14.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 81
표 15.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81
표 16.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82
표 17.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86
표 18.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86
표 19.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87
표 20. 공연예술 기술지원계약서 90
표 21.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92
표 22. 기획사와 노동조합(무대 관련 스태프) 간의 협약서 사례1 체계 94
표 23. 기획사와 노동조합(무대 관련 스태프) 간의 협약서 사례2 체계 97
표 24. 기획사와 노동조합(무대 관련 스태프) 간의 협약서 사례3 체계 100
표 25. 기획사와 제작사 간의 이벤트 제작 계약서 사례 체계 102
표 26. 공연 출연자에 대한 트레이닝 계약서 사례 체계 103
표 27. 공연 출연 계약서 사례 체계 104
표 28. 인터뷰 항목 108
표 29. 인터뷰 대상자 109
표 30. 인터뷰 대상의 활동분야 111
표 31. 공연(작품) 참여 현황 112
표 32. 회사소속 여부 113
표 33. 근로 활동 관련 사항 114
표 34. 계약 현황 117
표 35. 계약 방식 및 내용 119
표 36. 표준계약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견해 121
표 37. 분쟁 경험 123
표 38. 근로환경 개선사항 124
표 39. 요구되는 지원정책 사항 126
표 40. 심층인터뷰에서 도출된 문제 128
표 41. 제작사ㆍ전문업체(개인,법인사업자)와 스태프 간 표준근로계약서 구조 138
표 42. 제작사와 전문업체(개인,법인사업자)ㆍ프리랜서(감독,팀장급) 간 표준용역계약서 구조 139
표 43. 제작사ㆍ전문업체(개인,법인사업자)ㆍ프리랜서(감독,팀장급)와 스태프 간 표준용역계약서 구조 140
표 44.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 191
표 45.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 192
표 46.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 193
표 4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제안 내용 194
표 48. '표준계약서 활용 우수기업 인증제도' 근거 규정 마련(안) 197
그림 1. 연구수행 흐름 및 연구보고서 구성 체계 39
그림 2/그림 4. 대중음악산업 구조 및 공연예술 인력 구성의 체계 51
그림 3/그림 5. 대중음악 공연 및 제작 분야 계약관계 구조 63
그림 4/그림 6.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주 계약 상대 65
그림 5/그림 7.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주 계약 단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