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Abstract 13
Ⅰ. 서론 17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8
2. 연구 방법과 범위 21
Ⅱ. 김정은 시대 국가기구의 위상과 역할 28
1. 국가기구 성격과 운영원리 : 당 지도 下 집행 및 집중제와 인민민주주의독재 30
가. 당의 노선과 정책 집행자 : '당ㆍ국가 일체화' 30
나. 민주주의가 퇴색된 중앙집권제 32
다. 계급노선의 후퇴 : 인민민주주의독재 33
2. 주권기관 : 당을 대리하는 국무위원회 지도 下 국민 동의 수렴 35
가. 최고인민회의 : 법제도상 최고주권기관 36
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대리하는 실질적 역할 42
다. 지방인민회의 : 지역단위 주권기관 44
3. 국무위원회 및 행정기관 : 국가주권 최고정책지도 및 경제행정 책임 45
가. 국무위원회 위원장 : 국가주권의 최고정책결정권자 46
나. 국무위원회 : 당지도 구현할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지도 기관 47
다. 내각 : 국가 경제행정 정책집행ㆍ관리 기관 48
라. 지방인민위원회 : 지역의 주권과 행정 결합 기관 51
4. 사법, 공안, 군정 기관 : 폭력독점으로 공권력 집행 기관 53
가. 사법기관 : 재판소보다 위상과 역할 높은 검찰기관 54
나. 공안기관 : 정치적 통제와 사회적 통제 58
다. 군정기관 인민무력성 : 군 행정지도와 후방사업 67
Ⅲ. 내각의 체계와 특징 71
1. 국가 경제행정 관리체계와 흐름 72
가. 분절경제와 경제관리체계 72
나. 당 전문부서의 국가경제관리 흐름 75
다. 경제관리의 내각책임제ㆍ중심제 81
2. 김정은 집권 후 경제행정 노선변화 흐름 85
가. 민생향상 강조 시기 85
나. 병진노선 강조 시기 : 핵ㆍ미사일 개발 뒷받침 86
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발표 후 87
라. "경제건설 총력" 선언 : 2018년 4월 이후 91
3. 내각의 편제 및 경제부처별 분류와 기능 93
가. 내각의 편제와 분류 93
나. 경제부처 분류 배경과 부처별 기능 97
4. 내각 지휘부의 역할과 조직문화 104
가. 내각 총리ㆍ부총리의 위상과 역할 104
나. 내각 당위원회의 역할 109
다. 내각 전원회의 115
라. 내각 부처 일반사항과 조직문화 117
Ⅳ. 내각 경제기구의 기능과 구조 120
1. 기능단위 경제부처 : 경제행정지도 6개 기관 121
가. 국가계획위원회 121
나. 국가 가격 제정 및 재정 기능 부처 127
다. 품질감독, 통계, 금융 기능 133
라. 내각 경제지도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135
2. 광공업 부문 13개 경제부처 138
가. 전력, 자원개발, 석탄ㆍ채취ㆍ원유 공업 부처 139
나. 금속, 기계, 화학, 전자, 원자력 공업 부처 143
다. 건설건재, 임업, 국가건설감독 부처 148
3. 식의주 부문 7개 경제부처 151
가. 농업, 수매양정, 수산 부처 152
나. 경공업 및 지방공업 부처 157
다. 수도건설 및 도시경영 부처 160
4. 유통ㆍ운송 부문 4개 부처 163
가. 상업과 대외경제 부처 163
나. 철도와 육해운 부처 168
Ⅴ. 내각 비경제기구의 기능과 구조 172
1. 내각 비경제기구의 분류 및 기능 173
2. 과학기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원 176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77
나. 국가과학원 179
다. 당과의 관계 및 조직 체계 181
라.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 정책 변화 184
3. 교육 : 국가교육위원회 및 보통ㆍ고등 교육성 185
가. 조직체계와 기능 186
나. 당과의 관계 및 체계 190
다. 김정은 시대 교육정책의 변화 190
4. 인민ㆍ국토 관리 : 노동, 보건, 체육, 체신, 국토환경보호 부처 191
가. 노동성 192
나. 보건성 194
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와 체육성 196
라. 체신성 198
마. 국토환경보호성 200
바. 당과의 관계 및 정책변화 201
5. 문화예술 : 문화성 205
가. 문화성 조직과 기능체계 206
나. 당과의 관계 및 김정은 시대 정책 변화 207
6. 대남ㆍ대외 : 조평통과 외무성 208
가. 북한의 국제환경 인식 208
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211
다. 외무성 214
라. 김정은 시기 대남ㆍ대외 정책 변화흐름 217
Ⅵ. 김정은 시대 국가체계 및 국가성 평가 220
1. 김정은 시대 국가과제 : 2020년 목표 6대 과제 진단 221
가. 정치 분야 :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222
나. 과학기술 분야 : 과학기술강국 건설 223
다. 경제 분야 : 경제강국 건설, 인민경제 발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224
라. 사회 분야 : 문명강국 건설 225
마. 대남ㆍ통일 분야 : 자주적 통일 226
바. 대외ㆍ국제 분야 : 세계의 자주화 229
2. 국가기구 체계 : 국무위원회 지도 下 중앙집권과 상호견제 231
가. 국가과제 수행을 위한 체계 재구성 : 2016년 헌법 분석 231
나. 국가기구 간 관계와 체계 236
3. 국가성 개념과 평가틀 243
4. 국민동의 및 폭력독점 평가 249
가. 주권기관을 통해 본 국민동의 실현 정도 249
나. 사법ㆍ공안ㆍ군정 기관을 통해 본 폭력독점 수준 252
5. 행정효율성 평가 256
가. 행정체계 평가 256
나. 경제행정 기능의 효율성 평가 258
다. 경제행정 구조의 효율성 평가 262
6. 총평 :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267
Ⅶ. 결론 : 요약정리 및 향후과제 273
참고문헌 288
판권기 3
〈표 Ⅰ-1〉 심층면접 사례의 인적 사항 24
〈표 Ⅱ-1〉 김정은 집권 후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안건과 특징 40
〈표 Ⅱ-2〉 인민보안성의 부서별 주요 업무 64
〈표 Ⅱ-3〉 인민무력성의 부서와 주요 업무 70
〈표 Ⅲ-1〉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 전략의 부문별 전략목표 88
〈표 Ⅲ-2〉 내각 경제부처의 주요 임무 및 기능 99
〈표 Ⅲ-3〉 김정은 집권 이후 내각 전원회의 개최 사례 116
〈표 Ⅳ-1〉 국가계획위원회 내부 조직 123
〈표 Ⅳ-2〉 재정성 내부 조직 131
〈표 Ⅳ-3〉 전력공업성 내부 조직 140
〈표 Ⅳ-4〉 농업성 내부 조직 152
〈표 Ⅳ-5〉 북한의 연도별 곡물 생산량 154
〈표 Ⅳ-6〉 상업성 내부 조직 164
〈표 Ⅳ-7〉 철도성 내부 조직 169
〈표 Ⅴ-1〉 내각 비경제기구의 분류 및 기능 174
〈표 Ⅵ-1〉 정치 분야 국가과제 및 방도 222
〈표 Ⅵ-2〉 과학기술 분야 국가과제 및 방도 223
〈표 Ⅵ-3〉 경제 분야 국가과제 및 방도 224
〈표 Ⅵ-4〉 사회 분야 국가과제 및 방도 225
〈표 Ⅵ-5〉 대남ㆍ통일 분야 국가과제 및 방도 226
〈표 Ⅵ-6〉 대외ㆍ국제 분야 국가과제 및 방도 229
〈표 Ⅵ-7〉 국제학계에서 다룬 국가성 개념의 속성 244
〈그림 Ⅱ-1〉 인민보안성의 지방조직 67
〈그림 Ⅲ-1〉 북한 내각의 부처 조직분류 95
〈그림 Ⅴ-1〉 국가과학원 체계 181
〈그림 Ⅴ-2〉 국가과학원 행정위원회 조직도 183
〈그림 Ⅴ-3〉 교육위원회 조직도 189
〈그림 Ⅴ-4〉 노동성 조직도 192
〈그림 Ⅴ-5〉 보건성 조직도 195
〈그림 Ⅴ-6〉 체신성 조직도 200
〈그림 Ⅴ-7〉 당 통일전선부의 체계와 기능 213
〈그림 Ⅴ-8〉 당 국제부의 체계와 기능 217
〈그림 Ⅵ-1〉 김정은 시대 북한 국가기구의 관계와 체계 241
〈그림 Ⅵ-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 평가틀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