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4
제2장 OTT 콘텐츠 시장과 소비자문제 26
제1절 OTT 서비스 시장의 정의와 분류 27
1. OTT 서비스 시장의 정의 27
2. OTT 서비스 시장의 분류 31
제2절 OTT 콘텐츠 시장의 현황 및 거래특징 36
1. 시장현황 36
2. 거래특징 38
제3절 OTT 콘텐츠 시장에서의 소비자문제 42
1. OTT 콘텐츠 소비자피해 유형 분석 42
2. OTT 콘텐츠 소비자피해 사례 분석 44
제4절 소결 50
제3장 국내외 OTT 콘텐츠 시장의 제도 현황 52
제1절 국내 OTT 콘텐츠 시장의 소비자보호제도 및 정책 현황 53
1. OTT 규제 체계 53
2. OTT 콘텐츠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55
제2절 주요국 OTT 콘텐츠 시장의 소비자보호제도 및 정책 현황 66
1. 미국 OTT 규제 체계 66
2. EU OTT 규제 체계 67
3. OECD 70
제3절 국내 및 글로벌 OTT 콘텐츠 거래약관 비교분석 74
제4절 소결 95
제4장 OTT 콘텐츠 시장의 소비자지향적 개선 방안 97
제1절 기본 방향 98
1. OTT 서비스 시장의 획정 98
2. OTT 서비스 시장의 규제 방향 마련 99
제2절 세부 정책 과제 102
1. 계속 거래에서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102
2. 필요 정보 표시 및 고지 강화 103
3. 서비스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의 마련 105
4.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의 거래규범에 대한 논의 106
참고문헌 107
Executive Summary 109
판권기 120
[표 1] 연구의 범위ㆍ방법 및 주요 흐름 25
[표 2] 국내 주요 OTT 콘텐츠 서비스 현황 34
[표 3] 전 세계 OTT 가입자 수 추이 37
[표 4] OTT 콘텐츠 서비스 소비자피해유형 42
[표 5] OTT 콘텐츠 서비스 소비자피해유형 43
[표 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 콘텐츠업」 63
[표 7] 2016년 AVMSD 개정안의 주요 개념 변경 및 신설 내용 68
[표 8] OTT 콘텐츠 거래약관 분석대상 사업자 75
[표 9] OTT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의 요금납부방식 운영방식 76
[표 10] OTT 콘텐츠 거래약관-청약철회 조항 78
[표 11] OTT 콘텐츠 거래약관-계약해지ㆍ해제 조항과 환급여부 82
[표 12] OTT 콘텐츠 거래약관-중요정보 고지 등에 관한 조항 85
[표 13] OTT 콘텐츠 거래약관-서비스 변경 고지에 관한 조항 88
[표 14] OTT 콘텐츠 거래약관-서비스 장애 및 콘텐츠 하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 관한 조항 90
[표 15]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OTT 서비스 제도 및 정책 비교 95
[그림 1] OTT 서비스 구현 과정 29
[그림 2] OTT 콘텐츠 미디어 가치사슬 30
[그림 3] 국내 OTT 콘텐츠 서비스의 분류 35
[그림 4] 국내 OTT 서비스 시장규모 추이 38
[그림 5] 아프리카 TV 자동결제 환급에 관한 고지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