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필요성 및 내용 11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나. 연구내용 13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15
가. 연구방법 15
나. 연구절차 17
제3절 본 연구의 제한점 19
제2장 이혼위기가족 이론적 고찰 및 이혼관련 현황 21
제1절 이혼위기가족의 이론적 고찰 22
가.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이해 22
나. 이혼에 대한 이해 23
제2절 이혼 현황 30
가. 전국 및 전북의 이혼관련 통계 현황 30
나. 이혼관련 가치관 및 태도 변화 42
제3장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47
제1절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 관련법 48
가. 이혼위기가족 관련 법률 48
나. 이혼 관련 법률 49
다. 이혼가족 관련 법률 54
제2절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분석 56
가. 중앙정부 지원정책 56
나. 전라북도 지원서비스 현황 67
제3절 국내ㆍ외 이혼위기가족 지원 사례분석 75
가. 국내 지원정책 사례 75
나. 국외 지원정책 사례 81
다. 시사점 88
제4장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 및 정책욕구 89
제1절 이혼위기가족 설문조사 90
가. 조사개요 90
나. 결과분석 93
제2절 이혼위기가족 심층면접조사 125
가. 조사개요 125
나. 결과분석 127
제3절 현장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FGI) 149
가. 조사개요 149
나. 결과분석 151
제4절 소결 171
가.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71
나.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175
다.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지단면접조사(FGI) 결과 177
제5장 전북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179
제1절 주요결과 및 논의 180
제2절 전북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189
참고문헌 211
판권기 214
〈표 2-1〉 이혼건수, 조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2007-2017) 31
〈표 2-2〉 전국 시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017년) 32
〈표 2-3〉 이혼건수, 조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2007-2017) 33
〈표 2-4〉 전라북도 시군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017년) 34
〈표 2-5〉 남녀 평균 이혼 연령 35
〈표 2-6〉 혼인지속기간별 이혼건수 및 비율 36
〈표 2-7〉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및 비율(2007-2017) 37
〈표 2-8〉 이혼사유별 이혼현황 38
〈표 2-9〉 성별과 연령대별 이혼사유 40
〈표 2-10〉 시대별 이혼사유의 변화 41
〈표 2-11〉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및 이혼율 42
〈표 3-1〉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 관련법 현황 55
〈표 3-2〉 2018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의 예산 현황(국비) 60
〈표 3-3〉 지역별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2018년)의 주요내용 60
〈표 3-4〉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의 표준 프로그램 내용 61
〈표 3-5〉 이혼전문상담 인증 건강가정지원센터(2017년) 64
〈표 3-6〉 전북지역 자녀양육안내 및 의무상담제 현황 72
〈표 3-7〉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신청자 대상 프로그램 76
〈표 3-8〉 대구광역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내용 80
〈표 4-1〉 설문 영역 및 주요 내용 92
〈표 4-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5
〈표 4-3〉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인식 시점 97
〈표 4-4〉 결혼생활 문제에 대한 의논 대상 98
〈표 4-5〉 결혼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99
〈표 4-6〉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인식 이후, 이혼결정까지의 기간 100
〈표 4-7〉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걱정되었던 점(전체응답) 101
〈표 4-8〉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걱정되었던 점(아내응답) 102
〈표 4-9〉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걱정되었던 점(남편응답) 102
〈표 4-10〉 이혼 결정에 대한 의논 상대 103
〈표 4-11〉 과거를 돌아볼 때,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필요했던 도움(복수응답) 104
〈표 4-12〉 이혼을 결심한 직접적인 이유(전체응답) 105
〈표 4-13〉 주된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 간 비교 106
〈표 4-14〉 이혼을 결심한 직접적인 이유(아내응답) 106
〈표 4-15〉 이혼을 결심한 직접적인 이유(남편응답) 107
〈표 4-16〉 혼인지속기간별 주된 이혼 사유(1순위 응답) 108
〈표 4-17〉 협의이혼 신청 전 필요했던 정보(전체응답) 109
〈표 4-18〉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전체응답) 110
〈표 4-19〉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111
〈표 4-20〉 이혼 후,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책(4점만점) 112
〈표 4-21〉 이혼 이후, 적응을 위한 도움(전체응답) 114
〈표 4-22〉 이혼 이후, 지지체계 상황 115
〈표 4-23〉 이혼에 대한 자녀의견 청취 여부 116
〈표 4-24〉 이혼결정을 자녀에게 알림 여부 117
〈표 4-25〉 이혼 이후 면접교섭에 관한 자녀와 논의 여부 118
〈표 4-26〉 자녀의 안녕 및 복리를 위해 필요한 점(전체응답) 119
〈표 4-27〉 협의이혼 신청자에 대한 상담 및 자녀양육안내교육 인지여부 및 경로 120
〈표 4-28〉 법원 상담위원 상담 경험 121
〈표 4-29〉 자녀양육안내교육 만족도 122
〈표 4-30〉 법원의 상담 및 자녀양육안내교육 내용의 도움정도(4점만점) 123
〈표 4-31〉 심층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27
〈표 4-32〉 개별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협의이혼 신청자의 일반적 특성 128
〈표 4-33〉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심층면접조사의 주요결과 130
〈표 4-34〉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152
〈표 4-35〉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주요결과 154
〈표 5-1〉 전라북도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고 방안 제시 189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18
〈그림 2-1〉 이혼사유 중 성격차이에 대한 주요내용 25
〈그림 2-2〉 이혼 증가의 원인 26
〈그림 2-3〉 OECD 국가의 조이혼율(2014) 30
〈그림 2-4〉 이혼건수 및 유배우 이혼율 추이(2007-2017) 31
〈그림 2-5〉 전국 시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017년) 32
〈그림 2-6〉 전라북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2007-2017) 33
〈그림 2-7〉 혼인지속기간별 및 연령차별 이혼비율 36
〈그림 2-8〉 전라북도 연도별에 따른 이혼사유 현황 39
〈그림 2-9〉 이혼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변화 42
〈그림 2-10〉 배우자 외도 시 및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의 이혼에 대한 태도 43
〈그림 2-11〉 부부간 갈등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할 수 있음의 의견 44
〈그림 2-12〉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음의 의견 45
〈그림 2-13〉 사별ㆍ이혼 후 재혼에 대한 태도 46
〈그림 2-14〉 혼자 자녀 키우는 것에 대한 태도 46
〈그림 3-1〉 협의이혼 변천과정 50
〈그림 3-2〉 협의이혼 진행 절차 53
〈그림 3-3〉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추진체계 61
〈그림 3-4〉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진행절차 75
〈그림 3-5〉 서울가정법원의 '심화된 자녀양육안내' 진행절차 77
〈그림 3-6〉 서울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 운영 사례 77
〈그림 3-7〉 서울가정법원의 리플렛 제작 사례 78
〈그림 3-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가사재판 사례 및 상담지침 서적 제작 사례 79
〈그림 4-1〉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인식 시점 97
〈그림 4-2〉 결혼생활 문제에 대한 의논 대상 98
〈그림 4-3〉 결혼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99
〈그림 4-4〉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인식 이후, 이혼결정까지의 기간 100
〈그림 4-5〉 결혼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01
〈그림 4-6〉 결혼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03
〈그림 4-7〉 결혼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04
〈그림 4-8〉 혼인지속기간별 주된 이혼 사유(1순위 응답) 108
〈그림 4-9〉 협의이혼 신청 전 필요했던 정보 109
〈그림 4-10〉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110
〈그림 4-11〉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111
〈그림 4-12〉 예상되는 어려움(걱정) 112
〈그림 4-13〉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준비도 112
〈그림 4-14〉 예상되는 어려움(걱정) 113
〈그림 4-15〉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준비도 113
〈그림 4-16〉 어려움 대비 준비도(여성) 113
〈그림 4-17〉 어려움 대비 준비도(남성) 113
〈그림 4-18〉 이혼 이후, 적응을 위한 도움 114
〈그림 4-19〉 이혼 이후, 지지체계 상황 115
〈그림 4-20〉 이혼에 대한 자녀의견 청취 여부 116
〈그림 4-21〉 이혼결정을 자녀에게 알림 여부 117
〈그림 4-22〉 이혼 이후 면접교섭에 관한 자녀와 논의 여부 118
〈그림 4-23〉 자녀의 안녕 및 복리를 위해 필요한 점 119
〈그림 4-24〉 자녀양육안내교육 만족도 122
〈그림 4-25〉 법원의 상담 및 자녀양육안내교육 내용의 도움정도 124
〈그림 5-1〉 연구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