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19
Ⅰ. 서론 27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8
2. 연구의 범위 30
3. 연구 추진체계 31
Ⅱ. 지역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 실태분석 32
1. 우리나라 지역분권 관련 정책의 흐름 33
1) 우리나라 지역분권 관련 정책의 개요 33
2) 역대 정부별 지역발전 및 지역문화 정책의 특성 35
2. 지역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의 역사 41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발전 41
2)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지역분권 문제 44
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법제도 분석 47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법제도 현황 47
4.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실태와 과제 55
5.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실태와 과제 67
1) 기초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 탐색 67
2) 기초단체의 유형 탐색을 위한 개념적 논의 69
3) 기초문화예술교육기관의 기능과 역할 70
4) 기초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실태 76
6. 지역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문화예술교육 실태와 과제 87
1) 지역문화기반시설 연계 유형 87
2) 문화예술교육단체 연계 유형 90
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참여 방향 94
7. 실태분석의 시사점 및 지역분권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성 97
1) 지역발전정책과 지역문화정책 고찰의 시사점 97
2)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체계 관련 이슈 98
3)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 재편의 방향 101
Ⅲ. 지역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심층 인터뷰 조사 105
1. 조사 설계 106
2. 분석결과 108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108
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정책 역량 109
3) 기초 및 생활밀착형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 109
4) 기초 및 생활밀착형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111
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및 사업체계 112
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113
7)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평가 체계 114
3. 분석결과의 시사점 115
Ⅳ.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체계 사례 117
1. 해외사례 선정기준과 조사방법 118
1) 사례 조사 분석 118
2. 프랑스 사례 120
1) 예술가로부터 학생들에게(Le project D'Aristes a Eleves) : 까르까손 아글로 지역 123
2) 성장을 위한 예술(L'ART pour Grandir) : 파리시 125
3) 마리오네뜨-전통의 계승과 재생(Marionette-perpetuer la tradition et renouveler le genre) : 리옹시 127
4) 국공립 음악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 봉디시 127
3. 영국 사례 130
1) 지역정부와의 협력(Working with local authorities) 130
2) 문화교육 파트너십(Cultural Education Partnership, CEP) 131
4. 오스트리아 사례 : 컬처 커넥티드 136
5. 미국 사례 138
1)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콜렉티브 임팩트' 지원사업 139
2) 미국 기초단위 지역예술위원회(Local Arts Agencies, LAAs) 141
3) 신시내티지역 예술교육협회(Greater Cincinnati Alliance for Arts Education) 143
6. 일본 사례 145
1) 요코하마시 문화예술교육 플랫폼(横浜市芸術文化教育プラットフォーム) 147
7. 해외사례 시사점 149
8. 국내 평생교육 추진체계 현황과 평생교육 추진체계 151
1) 평생교육 추진체계 현황 151
2)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전반적 특징 155
3) 문화예술교육과 평생교육 추진체계 비교 155
4) 문화예술교육과 평생교육 추진체계 비교의 함의점 156
Ⅴ.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158
1. 비전과 추진 방향 159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능 및 추진체계 재정립 160
1) 분권기반의 기능 재정립 160
2) 문화예술교육 혁신체계 구축 162
3)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역량 강화 지원체계 구축 163
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내실화 및 체계화 164
1)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의 자치기반 조성 164
2)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내실화 170
3)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체계화 177
4. 기초-광역-중앙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186
1) 역할 및 사업 모델 비교 186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88
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평가체계 구축 194
5. 단계별 추진전략 211
Ⅵ.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법제도 개선방안 212
1. 분권 기반 지정제도 정립 213
1) 제 1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213
2) 제 2안 : 지정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214
3) 제 3안 : 현행과 같이 지정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유지하는 방안 214
4) 대안 비교 215
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련 법률 개정 방안 216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 216
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원 규정 신설 216
3) 지정 요건 강화 217
4) 지정 취소 규정 개선 219
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220
6)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기간 220
3. 지역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정 제도 사례 221
1)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례 : 건강가정기본법 221
2)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사례 : 법교육지원법 221
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 운영 : 통일교육지원법 221
4)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환경교육진흥법 221
5)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 운영 222
6)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22
7)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사례 : 청소년활동진흥법 222
8)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 평생학습관 사례 : 평생교육법 223
9)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사례 : 아동복지법 224
1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 : 청소년복지법 224
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225
참고문헌 226
판권기 2
〈표 Ⅱ-1〉 추진정부별 지역문화 정책 관련 주요 내용 34
〈표 Ⅱ-2〉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현황('09년 기준/25개소) 42
〈표 Ⅱ-3〉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현황 43
〈표 Ⅱ-4〉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의 사업 이관 연표 45
〈표 Ⅱ-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요건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시행령 48
〈표 Ⅱ-6〉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 49
〈표 Ⅱ-7〉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에 관한 조례 50
〈표 Ⅱ-8〉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위탁 관련 조례 50
〈표 Ⅱ-9〉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51
〈표 Ⅱ-10〉 광역자치단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조례 52
〈표 Ⅱ-11〉 기초자치단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조례 54
〈표 Ⅱ-12〉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실태와 과제 55
〈표 Ⅱ-13〉 지자체별 지역문화재단 현황 56
〈표 Ⅱ-14〉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현황 57
〈표 Ⅱ-15〉 광역문화재단(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 58
〈표 Ⅱ-16〉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관련 조례 제정 여부 62
〈표 Ⅱ-17〉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력 현황 63
〈표 Ⅱ-18〉 광역문화재단 조례 제정 현황(원문불량) 64
〈표 Ⅱ-19〉 광역문화재단 정관규정 및 조직 편제 65
〈표 Ⅱ-20〉 주ㆍ시정부 협력 합의 기본원칙(The Stat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sector principles) 72
〈표 Ⅱ-21〉 기초문화재단 설치비율 76
〈표 Ⅱ-22〉 기초문화재단 설립년도 77
〈표 Ⅱ-23〉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79
〈표 Ⅱ-24〉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환경 80
〈표 Ⅱ-25〉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시설/기관과의 연계 협력 81
〈표 Ⅱ-26〉 문화예술교육 사업 자체 평가 및 교육 계획 82
〈표 Ⅱ-27〉 2017 교육진흥원 지원사업 내 기초문화재단 참여현황 83
〈표 Ⅱ-28〉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지역별 분포 현황 87
〈표 Ⅱ-29〉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참여 가능성 검토 88
〈표 Ⅱ-30〉 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 운영단체 성격분류 90
〈표 Ⅱ-31〉 문화예술교육 정책 내용 98
〈표 Ⅲ-1〉 인터뷰 조사 항목 체계 107
〈표 Ⅲ-2〉 인터뷰 조사 참여자 107
〈표 Ⅲ-3〉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116
〈표 Ⅳ-1〉 해외사례 개관 요약표 118
〈표 Ⅳ-2〉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추진 주체와 방식 122
〈표 Ⅳ-3〉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 방식 예시 122
〈표 Ⅳ-4〉 연령별 '성장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기관 126
〈표 Ⅳ-5〉 지역 CEP 사업의 초기 영향과 성과 133
〈표 Ⅳ-6〉 지역 CEP 사례 개관표 134
〈표 Ⅳ-7〉 교육현장에서 제공되는 예술 프로그램 사례 146
〈표 Ⅳ-8〉 평생교육법제의 변화과정상의 특성과 한계 151
〈표 Ⅳ-9〉 각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담당 부서 및 인원 현황 154
〈표 Ⅳ-10〉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와 평생교육 추진체계 비교 156
〈표 Ⅴ-1〉 비전과 추진 방향 159
〈표 Ⅴ-2〉 분권화 역할모델과 주요기능 160
〈표 Ⅴ-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핵심 기능 161
〈표 Ⅴ-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의 분권화 방향 검토(예시) 161
〈표 Ⅴ-5〉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체계 구축 방안 163
〈표 Ⅴ-6〉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방안 163
〈표 Ⅴ-7〉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유형 : 광역/기초 168
〈표 Ⅴ-8〉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기능 유형 169
〈표 Ⅴ-9〉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업 유형 169
〈표 Ⅴ-10〉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체계 모델 175
〈표 Ⅴ-11〉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체계 180
〈표 Ⅴ-12〉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량 183
〈표 Ⅴ-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모델 186
〈표 Ⅴ-14〉 기관별 역할 체계 구축 방향 187
〈표 Ⅴ-15〉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업 유형 비교 187
〈표 Ⅴ-16〉 2009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 평가 내용분석지표 195
〈표 Ⅴ-17〉 2009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 현장평가 지표 195
〈표 Ⅴ-18〉 2010년과 2011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평가 선행연구 요약 197
〈표 Ⅴ-19〉 2010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평가영역과 평가지표 197
〈표 Ⅴ-20〉 CAF 모형을 활용한 2012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평가 모델 198
〈표 Ⅴ-21〉 2015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평가지표 구성체계 200
〈표 Ⅴ-22〉 기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평가 비교 201
〈표 Ⅴ-23〉 단계별 추진전략 211
〈표 Ⅵ-1〉 제 1안 지정제도 현행 및 변경 내용 213
〈표 Ⅵ-2〉 제 2안 지정제도 현행 및 개선 내용 214
〈표 Ⅵ-3〉 대안비교 215
〈표 Ⅵ-4〉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현행 및 개선 내용 216
〈표 Ⅵ-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원 규정 현행 및 개정 내용 217
〈표 Ⅵ-6〉 지정요건 218
〈표 Ⅵ-7〉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항 현행 및 개선 내용 219
〈표 Ⅵ-8〉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항 현행 및 개선방안 내용 220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31
〈그림 Ⅱ-1〉 지역발전 정책의 흐름 33
〈그림 Ⅱ-2〉 자치분권 로드맵 39
〈그림 Ⅱ-3〉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현황 43
〈그림 Ⅱ-4〉 시ㆍ도 문화재단의 재정과 집행예산 비중 비교표 68
〈그림 Ⅱ-5〉 중앙ㆍ광역 중심 지역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와 역할분담 69
〈그림 Ⅱ-6〉 지역문화재단 위치도 71
〈그림 Ⅳ-1〉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정책 실행 구조도 122
〈그림 Ⅳ-2〉 미국 예술교육 관련 행정단위별 연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구조 138
〈그림 Ⅳ-3〉 미국 NEA '콜렉티브 임팩트' 지우너사업 주요 요소와 구조 139
〈그림 Ⅳ-4〉 미국 기초단위 지역예술위원회의 예술교육 관련 운영프로그램 조사결과 143
〈그림 Ⅳ-5〉 ST스팟 요코하마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실행 구조도 148
〈그림 Ⅳ-6〉 ST스팟 요코하마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실행 체계도 148
〈그림 Ⅳ-7〉 평생교육 추진체계도 152
〈그림 Ⅴ-1〉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모델(안) 172
〈그림 Ⅴ-2〉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모델(안) 178
〈그림 Ⅴ-3〉 기초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역량 184
〈그림 Ⅴ-4〉 지역중심의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체계 188
〈그림 Ⅴ-5〉 문화예술교육정책 평가 추진체계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