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4
제2장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외 동향 및 현안 20
1. 국제통상규범 제정ㆍ논의 동향 21
가. WTO/TiSA 21
나. 주요 FTA 27
다. USTR의 우리나라 디지털무역장벽 지적 사례 40
라. 주안점 및 특징 43
2. 주요 국내법제 현황 및 쟁점 47
가. 개요 47
나. 국내 관련규정의 현황 및 쟁점 50
제3장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에 관한 GATT/GATS의 근거규범 67
1. WTO 차원의 디지털무역에 관한 논의 68
가. 디지털무역 논의를 위한 선결문제(threshold problem) 68
나.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논의 개요 71
다. 제11차 WTO 각료회의 74
2.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 가능한 GATT 규정 및 현안 79
가. 개관 79
나. 최혜국대우 80
다. 내국민대우 86
라.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101
마. 안보상의 예외(Security Exceptions) 115
바. 정보기술협정 117
3.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 가능한 GATS 규정 및 현안 120
가. 개관 120
나. 분류 문제 123
다. 최혜국대우 136
라. 국내규제 142
마.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146
바. 일반적 예외 및 안보상의 예외 155
제4장 EU GDPR을 둘러싼 통상법적 논란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62
1. EU GDPR의 배경 및 개요 163
가. EU GDPR 제정의 역사 및 배경 163
나. EU GDPR의 개요 166
2. EU GDPR의 주요 쟁점 170
가. 역외적용 170
나. 역내 대리인 174
다.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176
3. EU GDPR의 통상법적 논란 및 시사점 188
가. 역외적용 188
나. 적정성심사 191
제5장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주요 국내법제 개선방향 207
1. 무역친화적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를 위한 정책적 유념사항 208
가.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과 규제의 역차별 해소 208
나. EU GDPR 규정의 선택적 벤치마크 211
다. GATS의 일반적 예외 규정 활용 213
라.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관할협정 및 양허 판단 216
마. 무역상대국의 포럼선택(forum-shopping) 220
2. 주요 국내법제의 무역친화성 제고방향 221
가. 국내법제의 개정 추진동향 및 평가 221
나. 역외적용 224
다.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226
라. 상호주의 적용 228
마. 국내서버요건 230
참고문헌 237
Executive Summary 261
판권기 3
표 2-1.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의 조문구성 23
표 2-2. 한ㆍ미 FTA 전자상거래 장의 조문구성 28
표 2-3. TPP 전자상거래 장의 조문구성 31
표 2-4. 전자상거래 분야 EU 협상안의 조문구성 37
표 2-5. 주요 FTA별 전자상거래 규범의 조문구성 44
표 3-1. 서비스무역 제한조치의 유형 구분 122
표 3-2. GATS의 서비스 공급방식 125
표 3-3. W/120상의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131
표 5-1. 최근 주요 국내법 개정안의 통상규범 합치성 점검 요소 223
그림 2-1. 디지털경제, 디지털무역 및 통상규범 간 인과관계 45
그림 2-2.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지배구조 48
그림 3-1. MC11 직전의 WTO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 동향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