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7
1. 연구 필요성 17
2. 연구 목적 18
3. 선행연구 검토 19
3.1.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급 정책 관련 연구 19
3.2.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 관련 연구 20
3.3. 선행연구와 차별성 21
4. 연구범위 및 방법 21
4.1. 연구 범위 21
4.2. 연구 방법 22
제2장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24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 24
2.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행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26
3. 농촌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28
4.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행을 위한 조직 개편 29
제3장 농촌 태양광 환경적 이슈와 개선 방안 31
1. 농촌 태양광 설치 유형 및 환경 현황 31
2. 농촌 태양광 발전 설치 사례 32
2.1. 농지 태양광 발전 사례 32
2.2.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34
3. 농촌 태양광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 영향 38
4. 국내 육상 태양광 발전 가이드라인 41
5. 주요 환경적 이슈에 대한 개선 방향 45
제4장 농촌 태양광 기술적 이슈와 시사점 48
1. 육상 태양광 발전 시공 기술 48
1.1. 기초 공사별 비교 48
1.2. 시공 형태별 비교 검토 51
1.3. 태양광 발전 장비 기술 현황 54
1.4. 전력 계통연계 59
1.5. 농촌 태양광 시공 기술 62
2. 수상 태양광 발전 시공 기술 65
2.1. 수상 태양광 개요 및 특징 65
2.2. 수상 태양광 시설의 구성 및 내용 67
2.3. 국내 기술 동향 72
2.4. 수상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74
2.5. 향후 수상 태양광 76
3. 농촌 태양광과 관련된 기술적 이슈와 시사점 79
3.1. 육상 태양광 79
3.2. 수상 태양광 80
제5장 농촌 태양광 제도적 이슈와 시사점 82
1.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와 농지법 82
1.1. 농지의 태양광 설치 관련 규정 변화 82
1.2. 농지법 상 태양광 시설 설치가 허용 가능한 행위인지? 86
1.3.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일시사용허가 문제 87
2. 일본의 농촌 태양광 관련 제도 89
2.1. 농산어촌의 재생에너지 가능성 89
2.2.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 91
2.3.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정비 계획의 승인 95
2.4.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96
2.5. 영농 계속형 태양광 발전 설비 98
3. 농촌 태양광과 관련된 제도적 이슈와 시사점 99
제6장 농촌 태양광 경제성 이슈 101
1. 농촌형 태양광 발전 비용 추정 101
1.1. 일반형 태양광 발전의 비용 101
1.2.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비용 106
2. 농가소득 효과 분석 110
2.1. 일반형 태양광 발전의 농가소득 효과 110
2.2.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농가소득 효과 112
3. 경제성 분석 114
4. 민감도 분석 116
4.1. 전력판매가격 변동 116
4.2. 대출이자율 변동 117
4.3. 계통연계비 변동 117
4.4. 할인율 변동 118
제7장 농촌 태양광 사회적 이슈와 개선 방안 120
1. 농촌 태양광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120
1.1. 농촌 태양광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120
1.2. 농촌 태양광 관련 농업인 조사의 시사점 128
2. 농촌 태양광 관련 갈등 현황과 개선 방안 130
2.1. 태양광 관련 갈등 현황 130
2.2. 지자체의 소극적 문제해결 130
2.3. 갈등현장 답사를 통해 얻은 교훈과 진단 132
2.4. 지역과 재생가능에너지 상생 방안 135
제8장 요약 및 개선 방안 139
1. 환경적 이슈와 개선 방안 140
1.1. 주요 환경적 이슈 140
1.2. 개선 방안 141
2. 기술적 이슈와 개선 방안 143
2.1. 주요 기술적 이슈 143
2.2. 개선 방안 144
3. 제도적 이슈와 개선 방안 145
3.1. 주요 제도적 이슈 145
3.2. 개선 방안 145
4. 경제적 이슈와 개선 방안 146
4.1. 주요 경제적 이슈 146
4.2. 개선 방안 147
5. 사회적 이슈와 개선 방안 147
5.1. 주요 사회적 이슈 147
5.2. 개선 방안 148
[별표 1] 신 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제7조 제1항 관련) 150
참고문헌 157
판권기 3
〈표 1-1〉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슈 18
〈표 2-1〉 태양광ㆍ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 주요 내용 28
〈표 2-2〉 농촌 태양광 관련 정책 29
〈표 3-1〉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42
〈표 3-2〉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정 43
〈표 3-3〉 국내 육상 태양광 발전 환경성 검토 협의 지침 44
〈표 4-1〉 항목별 태양광 설치비 비교(100kW) 57
〈표 4-2〉 이차전지의 종류 및 특징 58
〈표 4-3〉 한전 표준 시설 부담금 단가표: 기본 시설 부담금 59
〈표 4-4〉 한전 표준 시설 부담금 단가표: 거리 시설 부담금 60
〈표 4-5〉 부유 구조물 적용 자재의 항목별 특성 70
〈표 4-6〉 태양광 에너지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75
〈표 4-7〉 10대 하천유역 면적 및 태양광 생산량 추정 75
〈표 5-1〉 태양광 시설 관련 농지전용 현황(2018년 11월 기준) 84
〈표 5-2〉 일본의 태양광 시설 관련 농지전용 현황 85
〈표 5-3〉 일본의 농지구분에 따른 태양광 전용허가 기준 88
〈표 5-4〉 일본 국토의 구성과 재생에너지 가능성 90
〈표 5-5〉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도입 현황 91
〈표 5-6〉 일본의 2016년도 고정가격 매입제도의 매입가격 91
〈표 6-1〉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 투자비(100kW, 400평) 102
〈표 6-2〉 조달방법별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 투자비용 흐름도(100kW, 400평) 103
〈표 6-3〉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비(100kW, 400평) 104
〈표 6-4〉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비 흐름도(100kW, 400평) 105
〈표 6-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 투자비(100kW, 700평) 107
〈표 6-6〉 조달방법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 투자비용 흐름도(100kW, 700평) 108
〈표 6-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비(100kW, 700평) 109
〈표 6-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비 흐름도(100kW, 700평) 109
〈표 6-9〉 조달방법별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순편익 흐름도(100kW, 400평) 111
〈표 6-10〉 조달방법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순편익 흐름도(100kW, 700평) 113
〈표 6-11〉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115
〈표 6-12〉 전력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 분석 결과 116
〈표 6-13〉 대출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 분석 결과 117
〈표 6-14〉 계통연계비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 분석 결과 118
〈표 6-15〉 할인율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 분석 결과 119
〈표 7-1〉 향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토지 및 설치 형태 123
〈표 7-2〉 거주마을 타인소유 토지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유무 124
〈표 7-3〉 농가 태양광 관련 시설자금 지원 내용 126
〈표 7-4〉 영농형(농사+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찬반 여부 127
〈표 7-5〉 농업용 저수지, 호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128
〈표 7-6〉 농업용 저수지, 호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 이유 128
〈표 7-7〉 재생가능에너지 입지갈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35
〈그림 1-1〉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의 구분 22
〈그림 2-1〉 에너지원별 신규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25
〈그림 2-2〉 주체별 신규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25
〈그림 2-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30
〈그림 2-4〉 에너지공단 조직 개편 30
〈그림 3-1〉 농지 태양광 발전 항공사진과 토지이용계획도 33
〈그림 3-2〉 농지 태양광 발전 표고 및 경사도 33
〈그림 3-3〉 농지 태양광 발전 식생보전등급 및 생태ㆍ자연도 34
〈그림 3-4〉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항공사진과 토지이용계획도 35
〈그림 3-5〉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표고 및 경사도 36
〈그림 3-6〉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식생보전등급 및 생태ㆍ자연도 36
〈그림 3-7〉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식생보전등급 및 생태ㆍ자연도 37
〈그림 3-8〉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경관 현황 37
〈그림 3-9〉 갯벌 인접 농지 태양광 발전 사례 항공사진 및 생태ㆍ자연도 39
〈그림 3-10〉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의 토양 침식 40
〈그림 3-11〉 전형적인 영국 농촌 지역의 경관과 덤불숲(hedgerow) 41
〈그림 3-12〉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전후 경관 영향 47
〈그림 4-1〉 농지에 시공되는 농촌 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설비 49
〈그림 4-2〉 임야에 시공되는 태양광 설비 50
〈그림 4-3〉 일반 고정형 태양광 시설물 설치 사례 51
〈그림 4-4〉 고정 가변형 태양광 시설물 설치 사례 52
〈그림 4-5〉 추적 가변형 태양광 시설물 설치 사례(단축, 양축) 53
〈그림 4-6〉 집광형 태양광 발전 이미지 54
〈그림 4-7〉 태양광 전지 종류별 효율과 특징 55
〈그림 4-8〉 전국 도별 전력 계통 여유 현황 61
〈그림 4-9〉 농촌 태양광 설치 사례 63
〈그림 4-10〉 영농형 태양광 설치 사례 64
〈그림 4-11〉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주요 효과 64
〈그림 4-12〉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기본 구성 66
〈그림 4-13〉 Floating art 모형도 67
〈그림 4-14〉 태양전지 모듈의 구조 68
〈그림 4-15〉 부력체의 구현방식 69
〈그림 4-16〉 부력체의 종류 71
〈그림 4-17〉 추적식 수상 태양광 발전시스템 73
〈그림 4-18〉 한국수자원공사 기술: 고정식 74
〈그림 4-19〉 국내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추이 76
〈그림 4-20〉 미래의 수상 태양광시설의 모습 77
〈그림 4-21〉 한국 부채 공원 디자인 수상 태양광 시설의 모습 78
〈그림 5-1〉 시정촌의 기본계획 예시 94
〈그림 5-2〉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따른 농지전용 96
〈그림 5-3〉 일본의 농업진흥지역제도와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요 97
〈그림 7-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121
〈그림 7-2〉 농촌 태양광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도 122
〈그림 7-3〉 향후 본인 소유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의향 123
〈그림 7-4〉 향후 본인 소유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의향이 없는 이유 124
〈그림 7-5〉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농지의 태양광 발전 시설 사용에 대한 찬반 여부 125
〈그림 7-6〉 토지(소유불문) 위에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해 찬성/반대 이유 125
〈그림 7-7〉 농촌지역 태양광 반대 현수막 131
〈그림 7-8〉 재생에너지 허가 절차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