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0
1장 서론 3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6
2.1. 연구의 내용 36
2.2. 연구의 방법 39
2장 조달청 조직진단 절차 및 방법 42
1. 조달청 조직진단: 환경분석(Module 1) 44
1.1. Module 1: 조달청 조직진단 절차 및 방법 44
1.2. 조달청 조직진단(As-is) 45
1.3. 조달청 조직진단(To-be) 57
2. 조달청 조직진단: 조직 재설계(Module 2) 61
2.1. Module 2: 조달청 조직진단 절차 및 방법 61
2.2. 조달청 조직진단(As-is) 64
2.3. 조달청 조직진단(To-be) 93
3. 조달청 조직진단: 프로세스 진단(Module 3) 96
3.1. Module 3: 조달청 조직진단 절차 및 방법 96
3.2. 조달청 조직진단(As-is) 96
3.3. 조달청 조직진단(To-be) 99
3장 조달청의 카테고리형 전문조직 구성 및 조직개편 방안 103
1. 카테고리 관리의 운영구조 및 해외사례 104
1.1. 카테고리 관리의 개념 및 구조 104
1.2. 미국의 카테고리형 전문조직의 도입 배경 및 운영구조 106
1.3. 영국의 카테고리형 전문조직의 도입 배경 및 운영구조 120
2. 카테고리 관리 적용 시범운영 품목군 검토 126
2.1. 카테고리형 전문조직 해외사례(미국/영국) 분석 126
2.2. 조달청 적용방안 검토 129
2.3. 카테고리 기능별 물품 및 서비스 분류 132
2.4. 카테고리 관리 시범운영 품목군 도출 134
3. 조달청의 카테고리형 전문조직 운영방안 135
3.1. 조달청의 카테고리형 전문조직 도입방안 135
3.2. 조달청의 카테고리형 전문조직 실행 방안 143
4장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센터 운영 방안 198
1. 창업·벤처기업 운영 및 정책지원 현황 199
1.1. 창업·벤처기업 설립 및 운영 현황 199
1.2. 창업·벤처기업 육성정책 및 공공조달 분야 지원사업 204
2.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참여현황 및 장애요인 211
2.1. 지역별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현황 211
2.2.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분야 요구사항 216
3. 공공조달 분야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227
3.1. 공공조달 분야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의 차별성 227
3.2. 전담지원센터 설립의 법제적 근거 231
3.3. 창업·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 235
3.4. 원스톱 서비스 도입의 사업적 타당성 247
5장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체계 구축 방안 251
1.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및 공공조달 진출환경분석 251
1.1.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현황 251
1.2.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여건 256
2. 지역별 공공조달 시장 규모 및 장애요인 조사 263
2.1. 지역별 조달구매력 및 공공조달 참여 실적 263
2.2. 지역특화산업 유관기업의 공공조달 분야 요구사항 273
3. 지역특화산업 분야 공공조달 지원체계 도출 280
3.1. 지역특화산업 R&D분야 공공조달 지원체계 280
3.2. 지역특화산업 비R&D 분야 공공조달 지원체계 288
6장 결론 299
〈참고문헌〉 303
[첨부 1] 창업·벤처기업 및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업 대상 설문조사지 306
[첨부 2] 지방청별 지역특화산업 공공부문 지원유형 분석 결과 318
[표 1] 조직진단 매뉴얼의 구성 및 기본내용 42
[표 2] 주요 선진국의 수출확대 및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내용 46
[표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선진국별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 전략 49
[표 4] 정부의 정책적 역할 변화 50
[표 5] 시대적 요구에 따른 조달청의 역할 변화 52
[표 6] 조달청 연도별 사업실적 64
[표 7] 내자사업 및 정책지원 실적 65
[표 8] 사업별 조달 요청 실적(신규계약) 현황(2013-2017년) 65
[표 9] 조달청 단가계약 현황 66
[표 10] 조달청 인력구성 68
[표 11] 조달청 부서별 주요 업무 내용 69
[표 12] 조달청 구매사업국 주요 기능 및 인력 70
[표 13]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주요 기능 및 인력 71
[표 14] 법정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 72
[표 15] 1인당 적정 계약업무 근무시간 72
[표 16] 조달대상별 업무 소요시간 및 1인당 적정 계약처리건수 73
[표 17] 과별 업무 소요시간 적용 결과 74
[표 18] 구매사업국 및 신기술서비스국 부서별 인력 현황 75
[표 19] 부서별 적정 계약 업무시간 및 처리건수 75
[표 20] 부서별 1인당 연간 근무시간 및 계약처리건수 77
[표 21] 부서별 1인당 연간 초과 근무시간 및 계약처리건수 78
[표 22] 구매사업국 직위 및 담당업무 목록 79
[표 23] 신기술서비스국 직위 및 담당업무 목록 87
[표 24] 조직진단 인터뷰 세부내용 96
[표 25] 기능적 측면에서의 업무개선 프로세스 및 실현 방안 100
[표 26] 조직적 측면에서의 업무개선 프로세스 및 실현 방안 101
[표 27] 인력적 측면에서의 업무개선 프로세스 및 실현 방안 102
[표 28] 미국의 범정부적 카테고리 구조 107
[표 29] GSA의 FAS부문 물품 및 서비스 규모 추이 109
[표 30] 미국 카테고리별 담당기관 111
[표 31] 카테고리 관리 운영사례 112
[표 32] 공군의 카테고리 관리 체계 119
[표 33] CCS 인력 운영 체계 124
[표 34] 기술지원(Technology) 전략 카테고리 구조 125
[표 35] 미국의 카테고리 조달 규모(2017년) 128
[표 36] 조달청 적용 카테고리 매칭 결과(1차) 129
[표 37] 조달청 카테고리 적합성 검토 결과 130
[표 38] 조달청 적용 카테고리 조달규모 131
[표 39] 카테고리별 적용 물품 수 132
[표 40] 카테고리별 중소기업의 참여비율 및 금액비율 133
[표 41] 조달청 카테고리형 전문조직의 단계별 도입방안 138
[표 42] 차량 텔레매틱스 기본협약 평가방법 155
[표 43] 영국 CCS 기타 카테고리 내 차량 지원 서비스 156
[표 44] 차량 카테고리팀 주요 수행 역할 161
[표 45] 차량 카테고리팀 도입 시 적용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166
[표 46] 차량 카테고리팀 조달절차 170
[표 47] 차량 카테고리팀 조직 구성 방안 171
[표 48] 차량 카테고리팀 신규인력 소요 예산 173
[표 49] 영국 CCS 주요 인력 직급별 연봉표 173
[표 50] 차량 카테고리 세부 제품 및 서비스 계약실적 174
[표 51] 차량 카테고리팀 1인당 업무량 시뮬레이션 175
[표 52] 차량 카테고리팀 1인당 업무량 시뮬레이션 결과 176
[표 53] 혁신상품 카테고리팀 주요 수행 역할 187
[표 54] 혁신상품 카테고리팀 조달절차 192
[표 55] 혁신상품 카테고리팀 조직 구성 방안 194
[표 56] 혁신상품 카테고리팀 신규인력 소요 예산 195
[표 57] 혁신상품 카테고리팀 1인당 업무량 시뮬레이션 196
[표 58] 혁신상품 카테고리팀 1인당 업무량 시뮬레이션 결과 197
[표 59] 창업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적 정의 200
[표 60] 창업·벤처기업 설립현황 201
[표 61] 벤처기업 설립 및 운영 현황 201
[표 62] 시도별 창업·벤처기업 분포 현황 203
[표 63] 2018년도 정부 창업지원 사업계획 규모 및 비중 205
[표 64] 2018년도 정부 창업지원 사업계획 규모 및 비중(1) 207
[표 65] 2018년도 정부 창업지원 사업계획 규모 및 비중(2) 208
[표 66] 지역별 창업초기기업 공급실적(금액) 211
[표 67] 시도별 공공조달 등록 벤처기업 현황 212
[표 68] 전체 공공조달 등록업체 수 대비 시도별 등록업체의 점유율 213
[표 69] 시도별 공공조달 등록 벤처기업당 평균 공급실적(금액) 214
[표 70] 전체 벤처기업 대비 지역 소재 벤처기업의 실적 비중 215
[표 71]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의 차별성 228
[표 72]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의 공공혁신조달 지원 기능 230
[표 73]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231
[표 74] 공공조달사업 분석 및 평가 관련 법령 개정(안) 232
[표 75] 창업벤처기업의 정책조정 및 협의 관련 법령 개정(안) 233
[표 76] 창업·벤처기업전담지원센터 지정 관련 법령 개정(안) 234
[표 77] 공공조달분야 창업·벤처기업전담지원센터 지원업무 개요 239
[표 78]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의 업무 수행방안 240
[표 79]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의 세부 업무수행 프로세스 및... 243
[표 80] 전담지원센터 수행주체 및 담당 인력 245
[표 81] 전담지원센터 운영 예산 246
[표 82] 2015년~2018년 지역별 주력산업 253
[표 83] 지역별 주력산업 254
[표 84] 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 프로그램 개요 255
[표 85] 수요기준 유형별 분류 및 연계방안 257
[표 86] 강원도의 지역특화산업 개요 259
[표 87] 강원도 지역특화산업의 공공조달 현황 261
[표 88] 2017년 조달청 사업실적 263
[표 89] 지역별 공공조달 등록 소상공인 수 267
[표 90] 지역별 공공조달 등록 소상공인 비중 267
[표 91] 지역별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물품공급실적 점유율 268
[표 92] 지역별 공공조달 등록 소기업체 수 269
[표 93] 지역별 공공조달 등록 소기업 비중 270
[표 94] 지역별 소기업의 공공조달 물품공급실적 점유율 270
[표 95] 지역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물품공급 업체 수 272
[표 96] 지역별 기술혁신형중소기업 평균 물품공급금액 272
[표 97] 지방청별 지역특화산업 연계 지원분야 매칭결과 280
[표 98]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 본청·지방청 역할 분담 284
[표 99] 지역특화산업 연계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 지원업무 개요 285
[표 100] 지역별 조달 현황(2017년) 289
[표 101] 지역별 상위 공급품목(공급건수 기준, 2017년) 290
[표 102] 지역별 상위 공급품목(공급금액 기준, 2017년) 292
[표 103] 지역별 상위 공급품목(공급업체 수 기준, 2017년) 296
[그림 1] 연구배경 및 목적 35
[그림 2] 조달청 역할 확립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한 과제 발굴 36
[그림 3] 연구수행 분야 및 주요 결과물 38
[그림 4] 연구수행 구성 체계 39
[그림 5] 연구수행 목표 및 전략 41
[그림 6] 모듈별 현행 조직분석을 통한 재설계 방안마련 절차 및 방법 43
[그림 7] 모듈 1 : 환경분석 절차에 따른 세부내용 44
[그림 8] 글로벌 경제 성장률(左) 및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추이(右) 47
[그림 9] 4차 산업혁명 대비 각 국가별 조달정책 및 지원기능(左),...[원문불량;p.22] 52
[그림 10] 조달청 내부역량에 따른 강점 및 약점 요인분석 55
[그림 11] 조달청 외부환경에 따른 기회 및 위협 요인분석 57
[그림 12] 조달청 역할 확립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한 과제 발굴 60
[그림 13] 기능분석 절차 및 방법(6단계) 62
[그림 14] 조직구조분석 절차 및 방법(6단계) 62
[그림 15] 인력분석 절차 및 방법(4단계) 63
[그림 16] 조달청 조직구조 67
[그림 17] 『조달청의 카테고리형 전문조직 구성 및 조직개편 방안』 연구 수행 단계 103
[그림 18] 카테고리 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105
[그림 19] 미국의 공공조달 정책 주요 방향 106
[그림 20] GSA의 구매 환경 변화 구조도 108
[그림 21] 미국이 카테고리형 전문조직 운영 체계 110
[그림 22] 시설관리 및 건설 카테고리 구조 113
[그림 23] BMO 조달 프로그램 적용 대상 115
[그림 24] 전문서비스 카테고리 구조 115
[그림 25] 전문서비스 카테고리의 중소기업 비중 116
[그림 26] 국방 전용 카테고리 구조 118
[그림 27] AFICA 카테고리 관리 프로그램 수행 구조도 118
[그림 28] AFICA의 카테고리를 통한 전략적 비용관리 방안 120
[그림 29] CCS 카테고리 관리 운영체계 121
[그림 30] CCS의 전략 카테고리 분류 122
[그림 31] CCS 조달조직 운영 구조[원문불량;p.93] 123
[그림 32] 카테고리 관리 시범운영 품목군 도출 프로세스 126
[그림 33] 미국 및 영국의 카테고리 분류 범위 비교[원문불량;p.97] 127
[그림 34] 카테고리 관리 시범운영 품목군 조직도 134
[그림 35] 조달청 카테고리형 전문조직의 단계적 도입 로드맵 138
[그림 36] 카테고리형 전문조직 운영을 위한 IT 시스템 활용 방안 141
[그림 37] 팀계약자제도(CTA) 적용 방안 141
[그림 38] 통합구매(Joint Purchasing Agreement) 적용 방안 142
[그림 39] 미국 GSA 차량 카테고리 지원 프로그램 143
[그림 40] GSA Advantage 내 차량 관련 품목 분류 체계[원문불량;p.115] 145
[그림 41] GSA의 연방차량표준(Federal Vehicle Standards) 구성[원문불량;p.115] 145
[그림 42] FedFMS(Federal Fleet Mgmt. System)의 지원 툴 147
[그림 43] GSA 대체연료차량(AFVs) 구매 분석 툴[원문불량;p.118] 148
[그림 44] GSA 운송 서비스 카드[원문불량;p.120] 150
[그림 45] GSA WebSTR 웹사이트[원문불량;p.120] 150
[그림 46] 영국 CCS 차량 카테고리 지원 서비스 151
[그림 47] CCS Fleet Portal[원문불량;p.122] 152
[그림 48] CCS eSourcing Tool[원문불량;p.124] 154
[그림 49] DPS 적용 분야 154
[그림 50] 차량 카테고리 운영을 위한 조직적 측면 개선 방안 158
[그림 51] GSA 및 조달청 지원 범위 비교 164
[그림 52] 2017년 차량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조달실적 165
[그림 53] 조달청의 차량 카테고리 적용 방향성 165
[그림 54] GSA: SIN 품목 177
[그림 55] GSA: ECTO 운영 체계[원문불량;p.148] 178
[그림 56] GSA: ECTA의 개념 및 역할[원문불량;p.149] 179
[그림 57] CSO 시범운영 법적 근거 및 절차 180
[그림 58] 영국 CCS 기술지원(Technology) 카테고리 운영 체계[원문불량;p.151] 181
[그림 59] 영국 CCS 기술제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팀 로드맵[원문불량;p.151] 181
[그림 60] 혁신상품 카테고리 운영을 위한 조직적 측면 개선 방안 184
[그림 61] GSA 및 조달청 혁신상품 지원 범위 비교 190
[그림 62]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수행 단계 198
[그림 63] 벤처기업 운영실태 변화[원문불량;p.172] 202
[그림 64] 창업·벤처기업 지원 법률체계 202
[그림 65] 분야별 지원현황 206
[그림 66] 조달청 벤처나라 운영 구조[원문불량;p.179] 209
[그림 67] 공공 혁신기술 장터(테스트 베드) 플랫폼 개요 210
[그림 68] 설문 응답자(업체) 개요 217
[그림 69] 설문 응답업체 공공조달 참여 현황 218
[그림 70] 정부 주관 창업·벤처기업 대상 지원 사업의 참여유형 및 제품 서비스 219
[그림 71] 창업·벤처기업 설문결과 1 219
[그림 72] 창업·벤처기업 설문결과 2 220
[그림 73] 창업·벤처기업 설문결과 3 220
[그림 74] 창업·벤처기업 설문결과 4 221
[그림 75] 창업·벤처기업 설문결과 5 222
[그림 76] 창업·벤처기업 설문결과 6 222
[그림 77] 창업·벤처기업 설문결과 7 223
[그림 78] 창업·벤처기업 설문결과 8 224
[그림 79] 창업·벤처기업 설문결과 9 225
[그림 80] 창업·벤처기업 설문결과 10 225
[그림 81] 창업·벤처기업 설문결과 11 226
[그림 82] 공공혁신조달 과정 중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의 역할 230
[그림 83]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 운영안 237
[그림 84] 창업·벤처기업전담지원팀 운영안 237
[그림 85] 수요-공급 연계 프로세스(업무수행 3단계) 242
[그림 86] 시대별 지역특화산업 지원 전략 252
[그림 87]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규모 255
[그림 88] 공공조달시장 진입 여건 분석단계 256
[그림 89]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연관 제품의 공공조달 현황 258
[그림 90] 강원도 지역특화산업에 따른 조달청 세부품명번호 식별 260
[그림 91] 강원도의 지역특화산업 공공조달 지원유형 분류 결과 262
[그림 92] 최근 5년간 내자사업실적 금액 264
[그림 93] 최근 4년간 내자사업 계약 건 수 265
[그림 94] 최근 5년간 내자사업 공급 건 수 265
[그림 95] 2017년 본·지방청별 내자 공급실적 266
[그림 96] 정부 주관 지역특화산업 대상 지원 사업의 참여유형 및 제품 서비스 274
[그림 97]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업... 275
[그림 98]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업... 275
[그림 99]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업 설문결과 3 276
[그림 100]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업 설문결과 4 277
[그림 101]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업 설문결과... 277
[그림 102]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업 설문결과 6 278
[그림 10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업 설문결과 7 279
[그림 104]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의 지방조달청 활용방안 281
[그림 105]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의 지방조달청 지원체계 282
[그림 106] 수요-공급 연계 프로세스(업무수행 3단계) 286
[그림 107] 본청/지방청의 공공조달 지원체계 구성방안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