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PREFACE) / 최봉춘
목차
Ⅰ. 시민옴부즈만 운영개요 5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7
1. 도입배경 7
2. 운영근거 7
3. 추진경과 7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8
1.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8
2. 시민옴부즈만 관할 8
3.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소개 9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10
1. 주요기능 10
2.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11
4. 고충민원 처리절차 12
Ⅱ.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13
1. 2017년 결정사항 처리결과 15
1. 시정권고 4건(수용 2, 불수용 2) 15
2. 의견표명 10건(수용 10) 16
2.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19
1. 민원접수·처리 현황 19
2. 2018 민원접수 내역 20
3. 시민옴부즈만 활동 34
1. 2017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34
2.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35
3. 지방옴부즈만 워크숍 참석 및 운영 성과 사례 발표 36
4. 시민옴부즈만 활동 사진 37
4. 시민옴부즈만 홍보 39
1. 홈페이지 개설 및 팝업창 게시 39
2. 리플릿 제작 배부(3,000매) 40
3. SNS(여수이야기) 및 시민소통광장(여수시 온라인 설문조사) 홍보 40
4. 언론보도 41
Ⅲ. 주요 처리사례 45
1.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47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부지로 편입된 주택에 대한 대체 토지 취득세 면제 요청 47
2. 시정권고 51
기초연금 소급 지급 요청 51
만덕동 ○통 진입로 개설 요청 53
건축물대장 상 대지 위치 정정 요청 55
공영주차장 내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처리 요청 57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대토 보상 요청 60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 교환 요청 63
3. 의견표명 68
신월동 금호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설치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 요청 68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안내 소홀로 발생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요청 72
4. 합의 75
(주)○○ 사업허가 취소 요청 75
5. 심의안내 78
돌산읍 우두리 ○○○번지(도로) 개설 요청 78
6. 기각 80
지적재조사 사업에 도로로 편입 조사된 사유지 반환 요청 80
○○시장 임대차 사용기간 폐지 또는 변경 요청 82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부지 이주민에 대한 위로금 지급 관련 시장(市場) 측과 중재 요청 84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부지에 편입된 떡방앗간에 대한 대체부지 마련 또는 폐업보상 요청 87
관문동 소재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취소 요청 89
율촌 동양엔파트 아파트 앞 도로변 인도 설치 요청 92
신월동 넘너리 진입로 차량회전 공간 확보 요청 94
개인하수시설 파손에 따라 유입된 오폐수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보상 요청 95
농지처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요청 98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된 사유지 내 하수관로 이설 요청 102
7. 각하 104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한 차량원부 멸실 및 세금 감면 요청 104
○○아파트 내 운동시설의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요청 106
Ⅳ. 부록 107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109
2.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