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7
제2장 시민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43
제1절 사회적 시민권과 사회복지체제 44
제2절 위험사회와 직업능력개발 권리 50
제3절 소결: 사회적 시민권의 현재적 의의 59
제3장 노동시장 변화와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체제의 한계 64
제1절 디지털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 66
1. 디지털 경제의 특징 66
2. 디지털 기술 심화의 노동시장 영향경로 67
제2절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학습과 숙련의 진화 요구 71
1. 직무구성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71
2. 학습과 숙련의 진화 요구 73
제3절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한계 77
1.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77
2. 저조한 훈련 실적과 문제점 81
3.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4차 산업혁명 86
제4장 권리 기반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외국 사례 89
제1절 프랑스의 교육훈련 권리와 최근 변화 90
1. 교육훈련 권리의 성립과 전개 90
2. 개인훈련계좌제의 수립 및 성과 95
3. 프랑스 직업능력개발체제의 특성 및 최근 변화의 의의 103
제2절 독일의 노동 4.0 개혁과 직업능력개발 권리 107
1. 하르츠 개혁으로부터 노동 4.0까지의 전개 107
2. 2017년 이후 직업능력개발의 주요 변화 112
제3절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직업능력개발체제 118
1. 덴마크 노동시장과 직업교육체제 개요 118
2.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재원, 교육훈련 공급자 122
3. 정책적 시사점: 직업교육훈련의 공공성 강화 128
제4절 소결 129
제5장 시민권 기반의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상 135
제1절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개발체제의 원칙 136
제2절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안 144
1. 직업능력개발체제 144
2. 경력개발상담서비스 154
제6장 결론 163
제1절 주요 연구내용 요약 164
제2절 시민권 기반의 의미 170
SUMMARY 175
참고문헌 186
[부록] FGI 질문지 201
판권기 205
〈표 1-1〉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대비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 개발체제 40
〈표 3-1〉 핵심 업무 관련 세부역량 75
〈표 3-2〉 2020년 상위 10개 숙련 76
〈표 3-3〉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예산(2013년) 78
〈표 3-4〉 고용보험 사업의 지출 추이 79
〈표 3-5〉 고용보험 사업 적용의 비중 80
〈표 3-6〉 실업자 훈련의 참여 및 취업률 82
〈표 3-7〉 기업의 교육훈련 실시 현황 추이 83
〈표 3-8〉 능력대체비율(WARS)이 높은 직업: 1표준편차 사용 86
〈표 4-1〉 개인훈련계좌 훈련 참가자의 인적 특성 99
〈표 4-2〉 개인훈련계좌 훈련과정의 수준과 훈련시간 101
〈표 4-3〉 개인훈련계좌 훈련직종(2015년과 2016년) 102
〈표 4-4〉 덴마크의 노동시장과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지표: 2015년 120
〈표 4-5〉 성인교육 및 계속교육 전일제 학생 수: 2010-2011년 122
〈표 4-6〉 유럽 국가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 추이: GDP 대비 125
〈표 5-1〉 교육서비스업 현황(2016년) 147
〈표 5-2〉 시민권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제의 차이점 152
〈표 5-3〉 주요 국가의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종사자 수 159
[그림 1-1] 직업능력개발의 내용과 대상, 지원의 흐름 35
[그림 3-1] 디지털 기술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경로 68
[그림 3-2] 직능수준별 고용비중 변화의 국제비교: 1995-2015년 70
[그림 3-3] 루틴한 직무들로 구성된 일자리 비중 85
[그림 3-4] 일하면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일자리 비중 85
[그림 4-1] 프랑스 시스템의 개혁 방향 106
[그림 4-2] VET 이해당사자의 협력과 자율규제체계 123
[그림 5-1]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개발체제의 원칙 138
[그림 5-2] 직업능력개발의 목적과 대상 139
[그림 5-3] 정부의 일자리 정책 구조 155
[그림 5-4] 고용ㆍ복지 서비스 공단(가칭) 설립(안)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