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0
1. 연구 추진배경 21
2.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23
3. 용어의 정의 23
4. 연구 구성 24
제2장 국내 육아관련 사회현황 진단 26
1. 육아관련 사회적 현황 27
1.1. 결혼 및 양성평등 27
1.2. 육아부담 29
1.3. 저출산 32
1.4. 가구특성 33
2. 시설육아환경 현황 35
2.1. 어린이집 35
2.2. 유치원 36
2.3. 보육시설 이용 현황 37
3. 소결 39
제3장 중앙부처 육아지원 정책 및 시설 현황 40
1. 육아지원 정책 현황 41
1.1. 지역사회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 41
1.2. 부처별 육아지원 정책 현황 42
2. 육아지원시설 현황 48
2.1.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48
2.2. 지역아동센터 : 보건복지부 52
2.3. 다함께돌봄센터 : 보건복지부 57
2.4. 공동육아나눔터(건강가정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58
3. 일본 UR 육아지원단지 조성 방식 61
3.1. UR 도시기구(이하, UR) 임대주택 공급현황 61
3.2. UR 주택 세이프티 네트워크 63
3.3. UR 육아지원단지, コソダテUR(코소다테 UR) 66
3.4. UR의 육아지원사업 전개방식 77
4. 소결 79
제4장 LH 육아지원사업 추진 현황 82
1. LH 육아지원 관련 내부적 대응 83
1.1. 육아지원시설 설치 공간 제공 83
1.2. 아ㆍ이ㆍ좋ㆍ아 주거단지 조성(안) 기획(2012) 84
1.3. 육아지원서비스 주거단지 조성(안) 기획(2017) 85
1.4. 주거생활 지원사업인 무지개서비스 개시(2018) 85
1.5. 마이홈센터 기능 강화(2019) 87
2. LH 임대주택 공급현황과 육아지원시설 설치 현황 89
2.1. LH 임대주택 공급 현황 89
2.2. LH 단지 내 육아지원시설 설치 현황 89
3. LH 임대단지의 지역 육아환경 조성 및 기여도 100
3.1. 사례도시 선정과 분석방법 100
3.2. LH 임대단지와 육아지원시설의 지역특성 분석 107
4. 소결 186
제5장 公的 돌봄 프로그램 연계 LH형 육아지원단지 조성방안 188
1. 지역 내 육아지원환경 상시 분석 190
1.1. 주변지역 육아지원환경 파악 190
1.2. 육아지원시설 운영 협업단체 파악 191
1.3. 단지 내 입주자 육아지원 수요 파악 191
2. 중앙정부 公的 돌봄 프로그램 효율적 연계 193
2.1. 단지 유형별 차별화된 公的 돌봄 프로그램 도입 193
2.2. 동일부처 사업 우선 연계 추진 194
2.3. 단일 운영주체의 일관된 시설 운영 권장 195
3. 공간 위계별 시설 설치방향 설정 198
3.1. 건물 단위 고려사항 : 도서관과 연계설치 198
3.2. 단지 단위 고려사항 199
3.3. 권역 단위 고려사항 201
4. 지속적인 운영체계 구축 204
5. 제도개선 사항 도출 및 개정 추진 207
참고문헌 209
[부록 1] 중앙정부의 육아지원사업 상세 내용(2018년 7월말 기준) 213
[부록 2] 육아지원시설 설치기준(2018년 7월말 기준) 218
[부록 3] 전국 육아지원시설 현황 224
판권기 3
[표 2-1] 연도별 결혼관에 대한 견해 :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27
[표 2-2] 연도별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28
[표 2-3] 남녀 간 실제 가사분담 시간 28
[표 2-4] 청소년 및 성인의 양성평등 의식 차이(2016) 29
[표 2-5]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인식(2016) 30
[표 2-6] 미혼남녀의 무자녀 또는 1자녀 출산 이유 및 첫 아이 출산 여건(2015) 31
[표 2-7] 기혼여성의 육아 환경 조성 방향 및 지원방향(2015) 32
[표 2-8] 출생아수, 출산율 변화 추이 33
[표 2-9] 가족 형태별 분포 34
[표 2-10]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수 현황 35
[표 2-11] 유치원 및 원아수 현황 37
[표 2-12]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2017) 37
[표 2-13] 자녀연령별 보육시설이용 아동수 38
[표 2-14] 자녀 연령별 가정양육 아동수 39
[표 3-1] 부처별 관련 육아 분야별 사업ㆍ연령ㆍ시설 42
[표 3-2] 정부 부처별 육아지원사업의 유형 43
[표 3-3] 부처별 주요 육아지원사업 개요(2018년 기준) 44
[표 3-4] LH단지 설치 대상 육아지원시설 개요 46
[표 3-5] LH단지 설치 대상 육아지원시설 특성 비교 47
[표 3-6]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48
[표 3-7]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별 설치현황 49
[표 3-8]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현황 50
[표 3-9]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사업장 설치 현황 50
[표 3-10]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구성 현황 51
[표 3-11] 지역아동센터 주요내용 52
[표 3-12] 지역아동센터 지역별 현황 53
[표 3-13] 운영주체별 현황 54
[표 3-14] 지역아동센터 소유형태 55
[표 3-15] 지역아동센터 건물용도별 유형 55
[표 3-16] 지역아동센터 노후도 56
[표 3-17]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 현황 56
[표 3-18] 다함께 돌봄센터 주요내용 57
[표 3-19]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현황(2018) 58
[표 3-20] 공동육아나눔터 주요내용 59
[표 3-21]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2018. 1 기준) 59
[표 3-22] 공동육아나눔터 현황(2018. 9 기준) 59
[표 3-23] 공동육아나눔터 필수 비치물품(총 15개) 60
[표 3-24] 일본 지역별 UR 임대주택 물량 분포 61
[표 3-25] 연도별 UR 임대주택 공급 물량 및 배경 62
[표 3-26] 2012년 UR 정기조사 결과 63
[표 3-27] 2011년도 코소다테 UR 단지로 선정된 11개 단지 67
[표 3-28] 코소다테 UR 단지 입주자격 및 임대료 할인 대상 72
[표 3-29] 코소다테 UR 단지로 홍보되고 있는 UR 임대단지 일부 리스트(2012), 1/3 75
[표 3-30] 코소다테 UR 단지로 홍보되고 있는 UR 임대단지 일부 리스트(2012), 2/3 76
[표 3-31] 코소다테 UR 단지로 홍보되고 있는 UR 임대단지 일부 리스트(2012), 3/3 77
[표 3-32] 최종 4개 육아지원시설 특징 비교 79
[표 3-33] 4개 육아지원시설의 전국 설치 현황 종합 81
[표 4-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세대규모별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종류 83
[표 4-2] 무지개서비스 유형별 주요사업 87
[표 4-3] 마이홈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차별화 방안 88
[표 4-4] LH 임대주택 공급현황(2016-2018) 89
[표 4-5] LH 단지에 설치된 육아지원시설 현황 90
[표 4-6] 연도별 LH 지역아동센터 설립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지역아동센터 설치 현황 91
[표 4-7] 장소별 LH 지역아동센터 설립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지역아동센터 설치 현황 92
[표 4-8] LH 지역아동센터 설립지원사업의 지원비 93
[표 4-9] LH 단지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 현황 1(특ㆍ광역시, 경기지역) 94
[표 4-10] LH 단지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 현황 2(강원ㆍ충청ㆍ전라ㆍ경상ㆍ제주지역) 95
[표 4-11] 공동육아나눔터가 기 설치된 LH 단지 현황 96
[표 4-12] 2019년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 예정인 LH 단지 97
[표 4-13]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대상 LH단지(2018. 10월 기준) 97
[표 4-14] 다함께돌봄센터 전국 설치현황 98
[표 4-15] 광역시급 도시의 육아지원 및 돌봄대상(0-17세) 인구비율 101
[표 4-16]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육아지원 및 돌봄대상(0-17세) 인구비율 101
[표 4-17] 인구 50만 미만 도시의 육아지원 및 돌봄대상(0-17세) 인구비율 1 102
[표 4-18] 인구 50만 미만 도시의 육아지원 및 돌봄대상(0-17세) 인구비율 2 103
[표 4-19] 인천시 LH 임대단지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 108
[표 4-20] 인천 중구 영종(map_01)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10
[표 4-21] 인천 서구 청라(map_02)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12
[표 4-22] 인천 서구 검단(map_03)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14
[표 4-23] 인천 계양구 기존시가지(map_04)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16
[표 4-24] 인천 부평구 기존시가지(map_05)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19
[표 4-25] 인천 남동구 시가지(map_05)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22
[표 4-26] 인천 연수구 송도 및 남동구 논현(map_07)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25
[표 4-27] 광주시 LH 임대단지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 129
[표 4-28] 광주 광산구 송정(map_01)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32
[표 4-29] 광주 광산구 하남(map_02)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35
[표 4-30] 광주 북구 첨단산단(map_03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38
[표 4-31] 광주 기존시가지 (map_04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41
[표 4-32] 광주 남구 송암 (map_05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43
[표 4-33] 화성시 LH 임대단지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 146
[표 4-34] 화성 남양(map_01)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48
[표 4-35] 화성 비봉(map_02)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50
[표 4-36] 화성 봉담(map_03)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52
[표 4-37] 화성 동탄(map_04)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55
[표 4-38] 화성 향남(map_05)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57
[표 4-39] 김해시 LH 임대단지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 160
[표 4-40] 김해 장유(map_01)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62
[표 4-41] 김해 진영(map_02)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64
[표 4-42] 김해 시가지(map_03)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66
[표 4-43] 오산시 LH 임대단지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 169
[표 4-44] 오산 세교(map_01)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72
[표 4-45] 오산 기존시가지(map_02)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74
[표 4-46] 아산시 LH 임대단지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 177
[표 4-47] 아산 신창(map_01)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79
[표 4-48] 아산 인주(map_02)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81
[표 4-49] 아산 탕정(map_03)의 LH 임대단지(좌) 및 육아지원시설 현황(우) 183
[표 4-50] LH 임대단지 주변 육아지원시설 현황 종합 187
[표 5-1] 지역 내 육아지원환경 상시 분석 단계에서의 검토 사항 192
[표 5-2] LH 주택유형별 육아지원시설 설치 적합성 193
[표 5-3] 육아지원시설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와 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장단점 비교 199
[표 5-4] 육아지원시설 외부 개발을 위한 LH 표준임대주택 관리규약 개정(안) 207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5
[그림 2-1] 어린이집 시설 및 이용 아동수 변화율 36
[그림 2-2] 유치원 시설 및 이용 아동수 변화율 36
[그림 2-3] 어린이집수 및 아동수 현황 38
[그림 3-1] 수요자가 원하는 육아지원시설 45
[그림 3-2] 서울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51
[그림 3-3] 서울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51
[그림 3-4]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52
[그림 3-5] 서울 공릉행복 발전소 내 지역아동센터 54
[그림 3-6] 서울 상계숲속작은도서관 내 지역아동센터 55
[그림 3-7] 광주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사례 56
[그림 3-8] 충주 진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사례 58
[그림 3-9]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 사례 60
[그림 3-10] 연도별 UR 임대주택 공급 물량 및 배경 62
[그림 3-11] 주택 세이프티 네트워크 개념적 모형 64
[그림 3-12] UR 지역의료복지거점 완성 이미지 65
[그림 3-13] 코소다테 URㆍ지역의료복지거점ㆍ주택 세이프티 네트워크의 관계 65
[그림 3-14] 코소다테 UR 정보사이트 첫 화면의 내용 구성 68
[그림 3-15] 코소다테 UR 단지의 추천포인트로 홍보하고 있는 8가지 요소 69
[그림 3-16] 어바니아 시가코엔 단지 69
[그림 3-17] 시노노메 캐널코트 코단 70
[그림 3-18] 로카코엔 단지 70
[그림 3-19] 하트 아일랜드 신덴 71
[그림 3-20] 오시마 6쵸메 단지 71
[그림 3-21] UR의 임대료 할인제도인 근거리 할인제도 개념 73
[그림 3-22] 지역별로 코소다테 UR 단지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 구성 74
[그림 3-23] 코소다테 UR 단지 개별 단지의 정보 제공 방식 (ex. 동경도 로카코엔 단지) 75
[그림 4-1] 아이좋아 주거단지의 육아지원시설 구성 개념 84
[그림 4-2] LH 육아지원서비스 주거단지 이론적 모델 85
[그림 4-3] LH 무지개서비스 이용가이드 86
[그림 4-4] LH 단지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 사례 95
[그림 4-5] LH단지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 사례 (천안백석) 97
[그림 4-6] 청주 성화 LH 5단지에 설치된 장난감 대여센터 99
[그림 4-7] LH 임대단지의 지역 내 기여도 파악을 위해 선정된 최종 6개 도시 104
[그림 4-8] 육아지원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LH단지의 지역 기여도 측정(예시) 105
[그림 4-9] 인천지역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 109
[그림 4-10] 인천 중구 영종의 LH 임대단지 및 육아지원시설 분포(map_01) 111
[그림 4-11] 인천 서구 청라의 LH 임대단지 및 육아지원시설 분포(map_02) 113
[그림 4-12] 인천 서구 검단의 LH 임대단지 및 육아지원시설 분포(map_03) 115
[그림 4-13] 인천 계양구 기존시가지의 LH 임대단지 및 육아지원시설 분포(map_04) 117
[그림 4-14] 인천 부평구 기존시가지의 LH 임대단지 및 육아지원시설 분포(map_05) 120
[그림 4-15] 인천 남동구 시가지의 LH 임대단지 및 육아지원시설 분포(map_06) 123
[그림 4-16] 인천 연수구 송도 및 남동구 논현의 LH 임대단지 및 육아지원시설 분포(map_07) 126
[그림 4-17] 인천지역 LH 단지의 육아지원시설 이용 편의성 및 지역 기여도 127
[그림 4-18] 광주지역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 130
[그림 4-19] 광주 광산구 송정 주변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1) 133
[그림 4-20] 광주 광산구 하남 주변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2) 136
[그림 4-21] 광주 북구 첨단산단 주변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3) 139
[그림 4-22] 광주 기존시가지 주변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4) 142
[그림 4-23] 광주 남구 송암 주변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5) 144
[그림 4-24] 광주지역 LH 단지의 육아지원시설 이용 편의성 및 지역 기여도 145
[그림 4-25] 경기도 화성지역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 147
[그림 4-26] 화성 남양의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1) 149
[그림 4-27] 화성 비봉의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2) 151
[그림 4-28] 화성 봉담의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3) 153
[그림 4-29] 화성 동탄의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4) 156
[그림 4-3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주변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5) 158
[그림 4-31] 경기도 화성지역 LH 단지의 육아지원시설 이용 편의성 및 지역 기여도 159
[그림 4-32] 경상남도 김해지역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 161
[그림 4-33] 김해 장유의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1) 163
[그림 4-34] 김해 진영의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2) 165
[그림 4-35] 김해 시가지의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3) 167
[그림 4-36] 경상남도 김해지역 LH 단지의 육아지원시설 이용 편의성 및 지역 기여도 168
[그림 4-37] 경기도 오산지역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 170
[그림 4-38] 오산 세교의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1) 173
[그림 4-39] 오산 기존시가지의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2) 175
[그림 4-40] 경기도 오산지역 LH 단지의 육아지원시설 이용 편의성 및 지역 기여도 176
[그림 4-41] 충청남도 아산지역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 178
[그림 4-42]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1) 180
[그림 4-43] 아산 인주의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2) 182
[그림 4-44] 충청남도 아산시 도심, 탕정면, 배방읍 육아지원시설 분포현황(map_03) 184
[그림 4-45] 충청남도 아산지역 LH 단지의 육아지원시설 이용 편의성 및 지역 기여도 185
[그림 5-1] 2017년에 제안된 LH 육아지원서비스 주거단지 이론적 모형 189
[그림 5-2] 타 부처 사업 연계와 동일부처 사업 연계 시 운영 시 리스크 194
[그림 5-3] 단일 운영주체의 지원사업 영역 확장 예시 196
[그림 5-4] 단일 운영주체의 지원사업 영역 확장 예시(청주 성화단지) 197
[그림 5-5] 단지 내 다양한 유형으로 설치된 북카페 사례 199
[그림 5-6] 지역의 노후된 육아지원시설 이전 방식의 기대 효과 200
[그림 5-7] 3-4개 단지를 하나로 묶어 육아지원거점으로 조성 201
[그림 5-8] 선행연구의 지역기반 주거안전망 모델과 LH형 육아지원단지와 관계 203
[그림 5-9] 사회적 기업 자체 발굴을 통한 LH 단지 내 육아지원시설 설치-운영 선순환 구조(안)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