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 배경 및 활용방법
목차
01. 계약총론 10
1. 공공계약의 개념 및 특성 12
2. 공공계약의 적용 법규별 분류 및 집행기관 14
3. 공공계약의 일반절차 21
4. 공사·물품·용역계약 및 조달계약의 특징 24
5. 관련 법규 35
02. 계약준비 단계 40
제1절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41
1.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41
2.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42
3. 계약방법 등 검토 48
제2절 계약의 종류 51
1. 확정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51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59
3.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65
4.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71
제3절 계약의 방법 82
1. 일반경쟁계약 83
2. 제한경쟁계약 92
3. 지명경쟁계약 127
4. 수의계약 130
제4절 입찰·낙찰자 결정방법 166
1. 적격심사낙찰제 169
2. 종합심사(평가)낙찰제 249
3.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257
4. 희망수량경쟁입찰 262
5. 2단계 경쟁입찰 265
6. 협상에 의한 계약 267
7.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279
8.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종합낙찰제) 281
9.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282
10. 설계공모 283
제5절 예정가격 285
1.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등의 구분 285
2. 추정가격 286
3. 예정가격 287
03. 입찰 및 계약단계 306
제1절 입찰 307
1. 입찰공고 307
2. 현장설명·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316
3. 입찰의 성립·무효 및 재입찰 320
제2절 계약 325
1. 낙찰자 결정 325
2. 계약 체결 326
04. 계약이행단계 332
제1절 검사 및 대가지급 333
1. 계약금액 조정 333
2. 검사 및 대가지급 342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50
제2절 부정당업자 제재 등 354
1. 부정당업자 제재 354
2. 지체상금(지연배상금) 360
부록 366
유권해석 사례 367
색인 411
참고문헌 412
[표 1] 공공계약 분류별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기관 15
[표 2] 조달청 계약 요청 의무사항 18
[표 3] 건설공사의 시행 절차 25
[표 4] 공사의 종류 26
[표 5]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28
[표 6] 공사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 28
[표 7] 물품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 30
[표 8] 용역의 종류 31
[표 9] 용역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 32
[표 10] 공사·용역·물품의 조달계약 처리절차 33
[표 1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별 주요 내용 35
[표 12] 행정안전부 예규별 주요 내용 37
[표 13]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42
[표 14] 의무적 계약심사 대상 44
[표 15]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45
[표 16] 서울특별시의 계약 전 사전심의절차 47
[표 17] 계약의 종류 및 입찰·낙찰자 결정방법 48
[표 18] 확정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개념 51
[표 19]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의 개산계약 대상 비교 53
[표 20]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의 개념 60
[표 2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 64
[표 22]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예시 67
[표 23]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비교 68
[표 24] 단독계약 및 공동계약의 개념 71
[표 2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상 공동계약의 유형 73
[표 26]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차이점 74
[표 27] 주계약자 관리방식 주요 내용 75
[표 28]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예시 77
[표 29] 지방계약의 공동계약 시 시공실적 등 평가 기준 78
[표 30] 공동계약 유형별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 79
[표 31]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대상 80
[표 32] 계약의 방법 82
[표 33] 입찰참가자격 요건 84
[표 34] 제한경쟁계약의 대상 및 제한요건 92
[표 35]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기준 비교 98
[표 36]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등 제한 관련 국가·지방계약의 차이점 99
[표 37] 특허공법 보유자의 범위 및 기술사용협약 체결 대상 100
[표 38]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102
[표 39]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105
[표 40]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등 제한 관련 국가·지방계약의 차이점 106
[표 41] 지역제한 대상 계약 108
[표 42] 계약 종류별 지역제한 기준 109
[표 43] 판로지원법령상 우선조달계약 대상 및 입찰방법 115
[표 44] 중소기업자 관련 중복 제한 가능 대상 125
[표 45]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지명경쟁대상 비교 127
[표 46] 지명경쟁입찰 참가자 지명기준 129
[표 47]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143
[표 48]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146
[표 49] 1인 견적 가능 수의계약 대상 150
[표 50]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방법 등 152
[표 51] 견적서 제출 생략가능 수의계약 153
[표 52]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154
[표 53] 소액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155
[표 54] 차순위자 선정 사유 156
[표 55]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계속공사의 낙찰률 이하 수의계약 가능 경우 비교 158
[표 56]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대상 및 개념 166
[표 57] 낙찰자 결정방법의 요건 및 근거법령 168
[표 58]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172
[표 59] 난이도계수에 따른 낙찰하한율(조달청) 173
[표 60] 난이도계수에 따른 낙찰하한율(지방계약) 174
[표 61] 낙찰자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별 처리방법 177
[표 62] 국가계약의 적격심사기준 179
[표 63] 서울특별시 사업별 적격심사기준 180
[표 64] 조달청의 시설공사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182
[표 65] 지방계약의 시설공사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183
[표 66] 국가계약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185
[표 67] 지방계약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187
[표 68] 국가계약의 기술능력 평가기준·방법 204
[표 69] 지방계약 기술능력 평가기준·방법 205
[표 70] 신기술현황 및 확인방법 208
[표 71]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경영상태 평가방법 비교 213
[표 72] 국가계약의 재무비율 평가기준 214
[표 73] 지방계약의 재무비율 평가기준 215
[표 74] 평가요소가 "0"인 경우 처리 방법 220
[표 75] 국가계약의 신용평가기준 222
[표 76] 지방계약의 신용평가기준 223
[표 77]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신인도 평가항목 비교 및 확인 방법 225
[표 7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별표 3] 신인도 평가(+5, -10점) 227
[표 79]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233
[표 80]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235
[표 81] 국가계약의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237
[표 82] 지방계약의 하도급 관리계획 등 적정성 평가기준 238
[표 83]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246
[표 84] 종합심사(평가)낙찰제 적용대상 250
[표 85] 고난이도 공사 251
[표 86] 지방계약의 유형별 시공실적 평가 기준 252
[표 87]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하는 입찰금액 253
[표 88] 입찰가격 적정성 평가 254
[표 89] 사회적 책임 항목별 평가방법 257
[표 90] 공사계약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258
[표 91] 기술형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259
[표 92]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기간 비교 269
[표 93]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규정 비교 274
[표 94] 원가 구성 비목 295
[표 95] 단위당 가격의 확인방법 297
[표 96] 원가계산용역기관 299
[표 97]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의 적용 순위 303
[표 98] 계약별 세부 공고기간 309
[표 99]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시기 320
[표 100] 입찰무효 사유 321
[표 101] 종합건설업체의 공사금액 하한 323
[표 102]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의 낙찰자 결정방법 325
[표 103]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327
[표 104] 법령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351
[표 105] 국가계약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352
[표 106] 입찰참가제한기간 가중·감경 사유 356
[그림 1] 계약업무 흐름도 23
[그림 2] 건설산업 체계도 24
[그림 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처리 절차 62
[그림 4] 다수공급자계약 처리 절차 63
[그림 5] 재공고 등 입찰결과에 따른 처리방법 149
[그림 6] 가격협상(수의시담) 절차 161
[그림 7] 적격심사 세부 절차 176
[그림 8]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종합심사(평가) 절차 252
[그림 9] 기술형공사계약 업무 흐름도 260
[그림 10] 2단계 경쟁입찰 절차 266
[그림 11]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268
[그림 12] 경쟁적 대화 및 평가 세부 절차 279
[그림 13]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의 비교 286
[그림 14] 예정가격 작성 절차(지방계약 기준) 288
[그림 15] 예정가격 결정 기준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