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주요 연구 결과 8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1. 연구의 내용 19
2. 연구의 방법 20
제2장 '17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개요 22
제1절 '17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특징 24
1.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과 사회보장 시행계획 개요 24
2. '17년 시행계획 개관 25
제2절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제도 운영 방향 27
1. 평가 추진 개요 27
2. 평가 기본 방향과 프레임 워크 27
3. 평가 결과 활용 30
4. 평가대상 과제의 구조 31
제3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요약 31
제3장 '17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결과 34
제1절 평가 결과 개요 36
제2절 평가 결과 총평 36
1. 최종평가 평균 점수 36
2. 사회보장시행계획 평가부문별 평가 결과 37
3.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목표별 평가 결과 39
제3절 평가 결과 종합 분석 39
1. 평가 대상 과제 및 수행 부처 현황 39
2. 2017년 평가과제 예산 현황 41
3. 2017년 시행계획 실적 2차 평가 결과 평균점수 현황 43
제4절 정책분야별 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 60
1. 평가 결과 개요 60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61
3. 일을 통한 자립 지원 94
4.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03
제4장 결어 108
제1절 개요 110
제2절 2018년도 시행계획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11
1. 2018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111
2.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추진 실적 종합평가 111
3. 각 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의 성과와 한계 112
참고문헌 114
부록 116
부록 1. 2017년도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116
부록 2. 2017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사업별 평가 결과서 124
〈요약표 1〉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지표 9
〈요약표 2〉 부처별 과제 현황 9
〈요약표 3〉 정책 목표별 추진 실적 평가 점수 11
〈요약표 4〉 정책 목표별 추진 실적 평가 등급 11
〈요약표 5〉 정책 목표별 2016~2017년 집행 예산 규모 13
〈요약표 6〉 집행 예산 상위 10개 과제 현황 13
〈요약표 7〉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의 각 배점별 달성도 14
〈표 1-1〉 연구 관련 역할 분담 20
〈표 2-1〉 2017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신규 정책 내용 26
〈표 2-2〉 2017년도 시행계획 개요 27
〈표 2-3〉 2017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평가지표 29
〈표 2-4〉 2017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위원 명단 30
〈표 2-5〉 평가 대상 과제 수 31
〈표 2-6〉 자체평가 평가 등급 32
〈표 2-7〉 분야별 자체평가 평가 등급 32
〈표 3-1〉 2차 평가 결과 분석 중점 사항 36
〈표 3-2〉 2017년도 평가 대상 과제 현황 40
〈표 3-3〉 부처별 평가 대상 과제 수 40
〈표 3-4〉 정책 목표별 2017년 집행 예산 현황 41
〈표 3-5〉 정책 목표별 2017년 예산 집행률 42
〈표 3-6〉 집행 예산 상위 10개 과제의 예산 현황 43
〈표 3-7〉 평가 결과 분야별 평가 점수 요약 44
〈표 3-8〉 평가 기준별 평가 점수의 각 배점별 달성도 45
〈표 3-9〉 정책 목표별 추진 실적 평가 점수 46
〈표 3-10〉 평가 결과 정책 분야별 평가 점수 요약 47
〈표 3-11〉 정책 목표별 추진 실적 평가 등급 48
〈표 3-12〉 정책 목표별 평가 점수 상위 5개 과제 48
〈표 3-13〉 정책 목표별 평가 점수 하위 5개 과제 49
〈표 3-14〉 예산·비예산 과제별 평가 점수 요약 50
〈표 3-15〉 전년 대비 평가 점수 비교 50
〈표 3-16〉 전년 대비 평가 점수 비교(3개 평가지표 점수 환산) 51
〈표 3-17〉 전년 대비 평가 등급 비교 52
〈표 3-18〉 분야별 전년 대비 평가 점수 5점 이상 증가 과제 현황 53
〈표 3-19〉 분야별 전년 대비 평가 점수 5점 이상 감소 과제 현황 55
〈표 3-20〉 미흡 과제 현황 56
〈표 3-21〉 미흡 과제와 미흡 평가 사유 57
〈표 3-22〉 전년 대비 10점 이상 감점 과제와 감점 사유 57
〈표 3-23〉 복수 부처의 추진 과제 현황 58
〈표 3-24〉 부처 간 평가 점수 편차가 큰 과제 현황 및 편차의 사유 59
〈표 3-25〉 정책 분야별 평가 결과 60
〈표 3-26〉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평가 결과 61
〈표 3-27〉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평가 결과 63
〈표 3-28〉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평가 결과 66
〈표 3-29〉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평가 결과 74
〈표 3-30〉 주거안정 대책 강화 평가 결과 78
〈표 3-31〉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평가 결과 79
〈표 3-32〉 노후소득 보장 강화 평가 결과 82
〈표 3-33〉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평가 결과 83
〈표 3-34〉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평가 결과 85
〈표 3-35〉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평가 결과 86
〈표 3-36〉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평가 결과 87
〈표 3-37〉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평가 결과 90
〈표 3-38〉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평가 결과 92
〈표 3-39〉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평가 결과 94
〈표 3-40〉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평가 결과 98
〈표 3-41〉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평가 결과 100
〈표 3-42〉 근로빈곤층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평가 결과 102
〈표 3-43〉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평가 결과 104
〈표 3-44〉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평가 결과 105
〈표 4-1〉 주요 달라진 내용 110
[요약그림 1] 연도별 평가 결과 비교 10
[요약그림 2] 전년 대비 평가등급 비교 12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20
[그림 2-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체계 25
[그림 3-1] 연도별 평가 결과 비교 37
[그림 3-2] 2017년도 지표별 배점별 달성도 38
[그림 3-3] 전년 대비 평가지표별 평가 점수 비교 38
[그림 3-4] 전년 대비 정책 목표별 평가 점수 비교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