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 조흥식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8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내용 및 방법 12
가. 연구내용 12
나. 연구방법 15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5
제2장 한국 사회정책의 궤적과 성과 16
1. 사회정책의 발전과정 18
2. 사회정책의 성과와 현 주소 : 복지국가 '초기 단계' 진입 21
제3장 한국 사회의 진단 : 지속가능성의 위기 24
제1절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 26
제2절 가계의 지속가능성 위기 29
제3절 위기의 근원 : 노동시장 불평등과 그 영향 32
제4장 기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성찰 34
제1절 기존 사회정책패러다임 : 최소주의 사회정책 36
제2절 사회부문의 낙후 : 경제수준과 사회수준의 괴리 38
제3절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역사적 과제 41
제5장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 42
제1절 사회정책의 국제적 동향 : 포용과 혁신 44
제2절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 46
1.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 46
2.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비전의 관계 47
제3절 사회발전에서 사회정책의 역할 재인식 48
1. 개방경제와 사회정책 49
2. 포용적 사회정책과 혁신의 관계 50
3. 예방적 경제·산업정책의 중요성 51
제6장 사회정책비전 1 : 사회통합 강화 54
제1절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56
1. 소득보장제도의 진단 56
2.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향 57
제2절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60
1. 사회 격차의 진단 60
2. 공정사회 구축의 방향 62
제3절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65
1. 지역 간 삶의 격차 65
2. 지역균형발전의 방향 66
제7장 사회정책비전 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68
제1절 저출산고령화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70
1. 저출산·고령화의 실태 70
2. 사회지출의 장기 전망 71
3. 의료 및 연금비용의 전망 73
4.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 방향 74
제2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76
1. 보건복지 일자리 실태 76
2. 보건복지서비스의 공급구조 : 공공부문의 미흡 78
3. 공공서비스 공급자의 재평가 79
4. 사회서비스의 개편방향 79
제3절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 존중 82
1. 일생상활의 불안전 82
2. 안전사회를 위한 정책방향 83
제8장 사정책비전 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86
제1절 인적자본의 창의성 및 다양성 증진 88
1. 인적자본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및 문화정책의 한계 88
2. 교육제도 개편 및 문화정책 방향 92
제2절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95
1. 성인기 인적역량의 실태 95
2. 평생학습체계의 개편 방향 96
3. 일터 문화의 실태 97
4. 일터혁신의 방향 98
5. 인적자원 관리체계의 혁신 방향 99
제3절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100
1. 고용구조의 변화 100
2. 고용구조 변화(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100
3. 고용안전망의 실태 101
4. 고용안전망의 개편 방향 103
제9장 미래 한국사회의 방향 : 혁신적 포용국가 106
참고문헌 112
[그림 2-1] 한국 사회정책의 주요 궤적(1961-2018) 20
[그림 2-2]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변화 추이(1960-2015) : 교육비 지출 제외 21
[그림 2-3] 사회정책 관련 공적사회지출 GDP 비율 : 교육비 지출 포함 22
[그림 3-1] 고착화된 위기와 새로운 도전 26
[그림 3-2] 노후, 의료, 교육 등 생활비용의 과도한 가계부담 31
[그림 3-3] 불평등의 순환 구조 32
[그림 3-4] 현 한국사회 사회정책의 재분배효과 33
[그림 4-1] 과거 정부별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특징 37
[그림 4-2] 경제지표와 사회지표의 격차 38
[그림 4-3]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성과 비교 40
[그림 4-4]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역사적 임무 41
[그림 5-1] 포용과 혁신을 위한 국제기구의 동향 45
[그림 5-2]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3대 비전·9대 전략 46
[그림 5-3] 문재인정부 경제패러다임과 사회정책의 관계 47
[그림 5-4]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정책 48
[그림 5-5] OECD 국가의 인구규모와 경제개방도(2017) 49
[그림 5-6] 포용적 사회정책이 사회의 혁신능력 힝상에 미치는 경로 50
[그림 5-7] 경제·금융·산업정책과 사회정책의 협력 관계 52
[그림 6-1]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구성과 진단 56
[그림 6-2]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가입비율과 보장수준 57
[그림 6-3]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노인빈곤율 변화 및 국민연금 수급자(1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액 분포 59
[그림 7-1] 인구 1천명 당 교육·보건복지 취업자 수(2017) 76
[그림 7-2] 2016-2026, 취업자 증가 예상위 5대 업종 77
[그림 7-3] 돌봄 분야 근로 실태 비교 77
[그림 7-4] 일상 생활에서 미세먼지 노출 비율 82
[그림 7-5] 2006년 한국사회 사고 총량 82
[그림 8-1] 초중등 교육의 창의성·다양성 부족 실태 88
[그림 8-2] 주요 국가별 가계 소비지출 대비 문화여가지출 비중(2016) 89
[그림 8-3] OECD 국가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2014) 90
[그림 8-4]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 95
[그림 8-5] 평생학습 참여양상 96
[그림 8-6] 평상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요인 96
[그림 8-7] 일터에서의 재량 및 직무만족도, 유리천장 지수 98
[그림 8-8] 국가 총인적자원의 질 및 관리체계 혁신 방향(종합) 99
[그림 8-9] 비빈곤가구의 가구주 실직 후 빈곤율(실직 후 3분기 후) 102
[그림 8-10]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