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2. 연구내용 24
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25
가. 연구 방법 25
나. 연구 분석틀 31
Ⅱ. 연구의 배경 33
1. 돌봄서비스 분야의 민관 협력 운영 원리와 모형 34
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민관 협력의 개념화와 운영원리 34
2. 돌봄공동체 접근의 요소와 유형 46
가. 사회적 돌봄과 돌봄공동체의 함의 46
나. 돌봄공동체의 특성과 운영모형 47
3.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및 지원 현황 53
가.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관련 정책 현황 53
나. 사회보장의 민관 협력 관련 규정 및 협의체 운영 59
Ⅲ.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공급 및 연계 현황 64
1. 돌봄서비스 유형별 사업내용 및 연계 65
가. 시간제보육 65
나. 시간연장형 보육 66
다. 초등돌봄교실 68
라. 지역아동센터 74
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79
바. 아이돌봄지원서비스 84
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86
2. 유관 기관의 사업내용 및 연계 87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87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90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3
라. 사회복지관 95
3.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의 공급 현황 및 지역유형화 98
가. 전국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의 공급 현황 98
나. 지역규모별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의 공급 현황 101
4. 소결 111
Ⅳ. 지역 중심 돌봄공동체 지원 및 운영 사례 120
1. 사례 유형 1 122
가. 서울 S구(1) 122
나. 서울 S구(2) 128
다. 서울 N구 133
2. 사례 유형 2 138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138
나. 주요 사업내용 139
다. 추진체계 및 서비스 연계 140
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141
3. 사례 유형 3 142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142
나. 주요 사업내용 143
다. 추진체계 및 서비스 연계 144
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147
4. 사례 유형 4 148
가. 경기 GM시 148
나. 경기 S시 153
5. 사례 유형 5 158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158
나. 주요 사업내용 159
다. 추진체계 및 서비스 연계 160
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161
6. 소결 162
가. 지역중심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162
나. 지역유형별 민관 협력 운영 방식의 특징 163
Ⅴ.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민관 협력 실태 및 요구 167
1. 지역중심 돌봄지원 체계 구축 및 개선 요구 168
가. 아동 돌봄 분야의 공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168
나. 아동 돌봄 분야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사항 169
다.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자원 현황 181
라. 돌봄공동체 부모 수요 및 요구 181
마.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 민관 역할 및 분화 183
2. 돌봄서비스 운영 시의 민관 협력 및 지원 요구 187
가. 지역중심 돌봄공동체 지원 기관의 애로사항 및 요구 188
나. 아동 돌봄 분야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사항 189
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내 자원 현황 198
라. 아동 돌봄 분야 서비스 연계 현황 및 요구 202
마. 지역 내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시의 역할 요구 208
3. 소결 211
Ⅵ. 정책 제언 214
1. 기본 방향과 운영 원리 215
가. 목표와 기본 방향 216
나. 운영 원리 217
2.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218
가. 민관 협력의 법적ㆍ제도적 기반 조성 218
나. 민관 협력기구의 설치ㆍ운영 220
다. 민관의 역할 분화 224
라. 지역유형별 민관 협력체계 및 운영 모형 225
참고문헌 233
Abstract 237
[부록 1]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 수/아동 수 240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 사업 담당자용 250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 실무자용 253
[부록 4] 심층면담 질문지 : 부모용 256
[부록 5] 설문조사표 : 공무원용 259
[부록 6] 설문조사표 : 실무자용 268
판권기 3
표 Ⅰ-3-1. 설문조사 내용_공무원 대상 26
표 Ⅰ-3-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_공무원 대상 26
표 Ⅰ-3-3. 설문조사 내용_실무자 대상 27
표 Ⅰ-3-4.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_실무자 대상 27
표 Ⅰ-3-5. 사례조사 대상 기관 및 운영사항 29
표 Ⅰ-3-6. 사례조사 내용 29
표 Ⅰ-3-7. 사례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_사업담당 공무원 30
표 Ⅰ-3-8. 사례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_돌봄센터 운영자/실무자 30
표 Ⅰ-3-9. 사례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_공동육아 참여부모 31
표 Ⅰ-3-10. 간담회 및 자문회의 실시 일정 및 내용 31
표 Ⅱ-1-1. 전달체계 관계 모형의 특징 비교 39
표 Ⅱ-2-1.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과 관료제적 접근 47
표 Ⅱ-2-2. 사회적 돌봄에서 지역성이 고려되는 유형 49
표 Ⅱ-2-3. 사회적 돌봄에서 돌봄이용자의 참여성 유형 49
표 Ⅱ-3-1. 부처간 사업연계 시 지원사항 54
표 Ⅱ-3-2. 실무분과 구성 예시 62
표 Ⅲ-1-1. 시간제보육 이용대상 및 지원내용 66
표 Ⅲ-1-2.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단가 68
표 Ⅲ-1-3.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체계 71
표 Ⅲ-1-4.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지역사회 자원 종류(예시) 73
표 Ⅲ-1-5.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75
표 Ⅲ-1-6.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추진체계 77
표 Ⅲ-1-7.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 78
표 Ⅲ-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내역 80
표 Ⅲ-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추진체계별 역할 81
표 Ⅲ-1-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의 기능 및 절차 81
표 Ⅲ-1-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분야별 지역 자원 83
표 Ⅲ-1-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자원봉사자 활용 업무내용 및 절차 84
표 Ⅲ-1-13.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85
표 Ⅲ-2-1.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88
표 Ⅲ-2-2. 시ㆍ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공통사업(2018) 91
표 Ⅲ-2-3. 시ㆍ군ㆍ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통사업(2018) 91
표 Ⅲ-2-4.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96
표 Ⅲ-3-1. 전국 시ㆍ도별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 현황 99
표 Ⅲ-3-2. 전국 시ㆍ도별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률 100
표 Ⅲ-3-3. 대도시 지역의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률 102
표 Ⅲ-3-4. 중소도시 지역의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률 105
표 Ⅲ-3-5. 군 지역의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률 108
표 Ⅲ-4-1. 지역유형별 평균 돌봄서비스/유관 서비스 기관 공급률 111
표 Ⅲ-4-2. 대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상위 10% 지역 현황 1 112
표 Ⅲ-4-3. 대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상위 10% 지역 현황 2 113
표 Ⅲ-4-4. 대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기관 공급 하위 10% 지역 현황 114
표 Ⅲ-4-5. 중소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상위 10% 지역 현황 1 115
표 Ⅲ-4-6. 중소도시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상위 10% 지역 현황 2 115
표 Ⅲ-4-7. 중소도시 지역 증 돌봄서비스 공급 하위 10% 지역 현황 116
표 Ⅲ-4-8. 농어촌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상위 10% 지역 현황 116
표 Ⅲ-4-9. 농어촌 지역 중 돌봄서비스 공급 하위 10% 지역 현황 118
표 Ⅳ-1. 사례조사 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서비스 공급 현황 121
표 Ⅳ-1-1. 서울 S구_온종일 돌봄망 구축 전략 및 목표 124
표 Ⅳ-1-2. 서울 S구 '별별재미난교실' 운영체계 131
표 Ⅳ-1-3. 서울 N구 월계문화복지센터 부설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내용 135
표 Ⅳ-1-4. 서울 N구 월계분화복지센터 부설 다함께돌봄센터 인력 배치 136
표 Ⅳ-2-1. 서울 M구 '친한친구 공동체 방과후' 인력 배치 현황 140
표 Ⅳ-3-1. G시 마을돌봄나눔터 운영 현황(2017. 12) 144
표 Ⅴ-1-1. 아동 돌봄의 공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169
표 Ⅴ-1-2.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구 또는 조직 운영 여부 169
표 Ⅴ-1-3.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사항_광역시 171
표 Ⅴ-1-4.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사항_중소도시 171
표 Ⅴ-1-5.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사항_군 지역 172
표 Ⅴ-1-6.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광역시 174
표 Ⅴ-1-7.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중소도시 175
표 Ⅴ-1-8. 아동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군 지역 175
표 Ⅴ-1-9. 아동 분야 돌봄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 위원 및 사유 176
표 Ⅴ-1-10.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 연계에 적합한 기관 178
표 Ⅴ-1-11. 지역 내 돌봄서비스 연계에 적합한 기관 180
표 Ⅴ-1-12. 지역 내 돌봄센터 활용 공간 충분 정도 181
표 Ⅴ-1-13. 지역 내 돌봄센터 인력 활용 충분 정도 181
표 Ⅴ-1-14. 지역 내 부모참여 돌봄센터에 대한 부모 수요 정도 182
표 Ⅴ-1-15. 부모참여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수요층 182
표 Ⅴ-1-16. 부모참여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요구 183
표 Ⅴ-1-17.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 중앙정부의 역할 184
표 Ⅴ-1-18.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 지방정부의 역할 185
표 Ⅴ-1-19.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 공공 부문의 역할 186
표 Ⅴ-1-20.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시 민간 부문의 역할 186
표 Ⅴ-2-1. 위탁기관의 역할과 운영 시 애로사항 188
표 Ⅴ-2-2. 지역중심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요구 및 개선 과제 189
표 Ⅴ-2-3. 지역 내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현황 및 애로사항_전반 190
표 Ⅴ-2-4. 지역중심 돌봄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기관의 주요 역할 191
표 Ⅴ-2-5.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성 및 애로사항_광역시 191
표 Ⅴ-2-6.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성 및 애로사항_중소도시 193
표 Ⅴ-2-7. 아동 돌봄 분야의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성 및 애로사항_군 지역 194
표 Ⅴ-2-8. 돌봄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광역시 195
표 Ⅴ-2-9. 돌봄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중소도시 지역 196
표 Ⅴ-2-10. 돌봄 네트워크 미운영 사유_군 지역 196
표 Ⅴ-2-11. 아동 돌봄 분야 돌봄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 위원 및 사유 197
표 Ⅴ-2-12. 지역 내 돌봄서비스 연계에 적합한 기관 199
표 Ⅴ-2-13. 돌봄서비스 지원에 적합한 기관 200
표 Ⅴ-2-14. 지역 내 돌봄센터 활용공간 충분성 201
표 Ⅴ-2-15. 아동 돌봄 공간 활용 기관 201
표 Ⅴ-2-16. 아동 돌봄 분야 서비스 연계 현황_사회복지관 203
표 Ⅴ-2-17. 아동 돌봄 분야 서비스 연계 현황_지역아동센터 204
표 Ⅴ-2-18. 아동 돌봄 분야 서비스 연계 현황_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8
표 Ⅴ-2-19. 지역중심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관 역할_사회복지관 208
표 Ⅴ-2-20.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지원 시 적합한 기관의 역할_지역아동센터 209
표 Ⅴ-2-21.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관 역할_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10
표 Ⅵ-2-1.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기구의 구성 221
표 Ⅵ-2-2. 지역유형별 특성 및 민관 협력 운영 방식 226
그림 Ⅰ-3-1. 연구 절차 및 분석틀 32
그림 Ⅱ-1-1.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40
그림 Ⅱ-1-2. 시ㆍ군ㆍ구 유형과 민관 협력기구 모형 연계 41
그림 Ⅱ-2-1. 돌봄 및 방과후 학교 마을협력 모델 구성요소 48
그림 Ⅱ-2-2. 마을중심 모델 : 양천구 마을교육공동체 실행 프로세스 50
그림 Ⅱ-2-3. 교육청_단위학교 협업 모델 51
그림 Ⅱ-2-4. 지방자치단체_교육청 협업 모델 52
그림 Ⅱ-3-1. 온종일 돌봄체계의 특징 56
그림 Ⅱ-3-2.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체계 58
그림 Ⅱ-3-3.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분과 포함), 읍면동 협의체 간 예시 63
그림 Ⅲ-1-1. 시간연장형 보육의 개념 67
그림 Ⅲ-1-2. 초등방과후 돌봄 지역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모형 70
그림 Ⅲ-1-3. 교육지원청 주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 절차(예시) 74
그림 Ⅲ-1-4. 단위학교 주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절차(예시) 74
그림 Ⅲ-1-5. 지역아동센터 이용 절차 77
그림 Ⅲ-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 연계를 위한 업무절차 83
그림 Ⅲ-2-1.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 89
그림 Ⅲ-2-2.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체계 93
그림 Ⅲ-2-3. 다문화가족사업 추진체계 94
그림 Ⅲ-4-1. 돌봄 수요와 지역 내 자원에 따른 지역 유형화 119
그림 Ⅳ-1-1. 서울 S구_개별 아동ㆍ학교ㆍ마을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모델 125
그림 Ⅳ-1-2. 서울 S구_돌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조직개편(안) 126
그림 Ⅳ-1-3. 서울 S구_아동청소년센터 조직도 127
그림 Ⅳ-3-1. G시_마을돌봄나눔터 운영체계 145
그림 Ⅳ-3-2. G시_마을돌봄나눔터 협의기구 146
그림 Ⅳ-4-1. GM시 아이안심돌봄터 협력체계 152
그림 Ⅳ-5-1. 충북 D군 아이키움온마을사업 협력체계 160
그림 Ⅵ-2-1.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요소 219
그림 Ⅵ-2-2. 아동돌봄 분야 민관 협력가구 추진체계 221
그림 Ⅵ-2-3. 모형 1-① : 대도시_사회적경제형 227
그림 Ⅵ-2-4. 모형 1-② : 대도시_다가능센터형 228
그림 Ⅵ-2-5. 모형 2 : 대도시_협동조합형 229
그림 Ⅵ-2-6. 모형 3 : 중소도시_주민참여형 230
그림 Ⅵ-2-7. 모형 4-① : 중소도시_지자제 주도+민간참여형 231
그림 Ⅵ-2-8. 모형 4-② : 중소도시_부모주도형 231
그림 Ⅵ-2-9. 모형 5 : 군_지방자치단체+지역아동센터형 232
부록표 1-1. 전국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 수/아동 수 240
부록표 1-2. 대도시 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 수/아동 수 241
부록표 1-3. 중소도시 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 수/아동 수 244
부록표 1-4. 군 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유관 기관 수/아동 수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