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4
EXECUTIVE SUMMARY 20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9
제2절 연구 목적 31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2
1. 연구 범위 32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 32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4
1. 항만 위험물 관련 선행연구 35
2. 도로운송 위험물 관련 선행연구 36
3. 철도운송 위험물 관련 선행연구 37
4. 본 연구의 차별성 38
제2장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체계 검토 41
제1절 위험물 분류 및 운송 관련 법ㆍ제도 현황 41
1. 국내 위험물 분류 및 운송 관련 법ㆍ제도 현황 41
2. 국제 위험물 분류 및 운송 관련 법ㆍ제도 현황 46
제2절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체계 48
1. 관리 대상 및 관리주체 48
2. 관련 법ㆍ제도 49
3. 관리 인력 50
4. 관리 시설ㆍ설비 53
5. 정보시스템 58
제3절 도로운송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체계 58
1. 관리 대상 및 관리주체 58
2. 관련 법ㆍ제도 61
3. 관리 인력 63
4. 관리 시설ㆍ설비 65
5. 정보시스템 67
제4절 철도운송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체계 69
1. 관리 대상 및 관리 주체 69
2. 관련 법ㆍ제도 69
3. 관리 인력 70
4. 관리 시설ㆍ설비 71
5. 정보시스템 72
제5절 시사점 72
1. 국제 규정과 국내 법률 간의 위험물 분류 및 운송 기준 상이 72
2. 국내 위험물 컨테이너 운송 관련 법제도 상이 74
3. 위험물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부족 77
제3장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실태 조사 및 문제점 도출 79
제1절 항만의 위험물 컨테이너 처리 현황 79
1. 항만의 위험물 컨테이너 처리 실적 현황 79
2. 시사점 83
제2절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실태 조사 83
1. 부산항 관리실태 조사 85
2. 광양항 관리실태 조사 87
3. 인천항 관리실태 조사 89
4. 도로운송 관리실태 조사 91
5. 철도운송 관리실태 조사 95
제3절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 문제점 97
1.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문제점 97
2. 도로운송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문제점 100
3. 철도운송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문제점 101
4.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 문제점 102
제4장 주요국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체계 사례 분석 107
제1절 국제해사기구의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체계 107
1.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 108
2. 인력 관리 110
3. 관련 주체별 역할 111
제2절 네덜란드 항만의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체계 112
1. 로테르담항의 위험물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 및 법제도 현황 113
2. 로테르담항의 CTT Rotterdam 사례 118
3. 로테르담항의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체계 124
4. 위험물 관련 부가가치 창출 129
제3절 홍콩 항만의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체계 132
1. 홍콩 항만의 위험물 관리 개요 132
2. 홍콩의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체계 133
3. 컨테이너 운영사 사례 135
제4절 싱가포르 항만의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체계 139
1. 싱가포르 항만의 위험물 관리 개요 139
2.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 140
제5절 시사점 145
1. 국제규정 준수 145
2. 안전관리자의 자격 세분화 및 자문위원 선임 145
3. 모든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145
4. 위험물 전용장치장 설치 146
5. 위험물 정보시스템 구축 146
6. 항만 위험물에 대한 관할 부처 일원화 146
7. 국제규정에 의거한 위험물 분류 체계 147
제5장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149
제1절 항만의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방안 149
1. 안전관리자 관리방안 151
2. 위험물 교육ㆍ훈련 관리방안 157
3. 전용장치장 관리방안 162
4. 항만 위험물 정보 시스템 관리방안 175
제2절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연계방안 185
1. 위험물 운송 통합정보시스템 연계방안 185
2. 관련 부처 간 협력방안 188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95
제1절 결론 195
1. 요약 및 결론 195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추진 방안 198
제2절 정책 제언 200
1. '위험물 운송 관리 위원회(가칭)' 행정기관위원회 신설 200
2. 위험물 컨테이너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202
3.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관련 법제도 개선 204
4. 위험물 운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209
5. 주요 컨테이너 항만 위험물 협의체 및 자체대응팀 운영 확대 214
6. 수출입 위험물 컨테이너의 부가가치 창출 방안 마련 216
7.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연구 강화 218
참고문헌 221
[부록 1] 국내 법률상 위험물 분류 225
[부록 2] 국내 위험물 운송 관련 법률 233
[부록 3] 국제 규정상 위험물 분류 235
[부록 4]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규정 및 국제협약 238
[부록 5] 선박입출항법 관련 법조문 239
[부록 6] 도로 위험물 운송 관련 법조문(운송주체) 242
[부록 7] 도로 위험물 운송 관련 법조문(세부기준) 243
[부록 8] 항만의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문제 요인 분석(설문조사 결과) 248
[부록 9] 국제해사기구 항만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체계 세부 사항 254
[부록 10] 로테르담항 현황 260
[부록 11] CTT Rotterdam 회사 개요 263
[부록 12] 싱가포르의 위험물 분류 프로세스 265
판권기 272
〈표 1-1〉 선행연구 현황 39
〈표 2-1〉 국내 법률에 따른 위험물 개념 42
〈표 2-2〉 포장된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내용 52
〈표 2-3〉 트렌치 설치 기준 56
〈표 2-4〉 운송책임자의 감독 방법 63
〈표 2-5〉 위험물관리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64
〈표 2-6〉 위험물 도로 운송자의 교육 65
〈표 2-7〉 도로운송 위험물 종류별 혼재기준 66
〈표 2-8〉 실시간 모니터링 단말장 차량 부착 기준 68
〈표 2-9〉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위험물 운송 기준 70
〈표 2-10〉 위험물 분류 및 관련 법ㆍ제도 요약표 74
〈표 2-11〉 항만 및 내륙수송 수단별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 현황 75
〈표 2-12〉 위험물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77
〈표 3-1〉 항만별 위험물 처리 실적 80
〈표 3-2〉 부산항 위험물 컨테이너 처리 실적 81
〈표 3-3〉 부산항 운영사별 위험물 컨테이너 처리 실적 81
〈표 3-4〉 위험물 컨테이너 실태 조사, 설문조사, 협의회 개최 현황 84
〈표 3-5〉 사전 운송계획 유사정보 관리 현황 92
〈표 3-6〉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 문제점 종합 요약 105
〈표 4-1〉 로테르담항의 위험물 컨테이너 터미널 현황 113
〈표 4-2〉 로테르담항의 기타 터미널 및 장치장 114
〈표 4-3〉 로테르담항의 위험물 컨테이너 창고업 및 유통회사 115
〈표 4-4〉 CTT Rotterdam의 주요 위험물 취급 현황 119
〈표 4-5〉 A 운영사의 위험물 컨테이너(DC) 시설 상태 및 안전 관리 현황 136
〈표 4-6〉 운영사 B의 위험물 컨테이너(DC) 시설 상태 및 안전 관리 현황 138
〈표 4-7〉 First Schedule 제한 사항 139
〈표 4-8〉 싱가포르항만 위험물 처리에 관한 정보 143
〈표 4-9〉 위험물 교육 주요 내용 144
〈표 4-10〉 위험물 컨테이너 국내 주요 이슈 및 국외 사례 종합 비교표 147
〈표 5-1〉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기사 자격 신설 고려요인 152
〈표 5-2〉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관리자 인증제 고려요인 153
〈표 5-3〉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방안 비교 154
〈표 5-4〉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관련 임무 155
〈표 5-5〉 위험물 안전관리 전담자(책임자) 역할(안) 156
〈표 5-6〉 포장된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내용 개선(안) 158
〈표 5-7〉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종사자 교육 관리방안 고려요인 160
〈표 5-8〉 부산항 재난사고 자체대응팀 교육ㆍ훈련 계획 162
〈표 5-9〉 A터미널 위험물 장치 현황 및 장치율 추정(2017년 기준) 164
〈표 5-10〉 항만 내 위험물 격리표 165
〈표 5-11〉 A터미널 Class별 장치장 규모 산정(2017년 기준) 166
〈표 5-12〉 단일 위험물 컨테이너 통합 전용장치장 규모 산정(2017년 기준) 169
〈표 5-13〉 북측, 남측 위험물 컨테이너 통합 전용장치장 규모 산정(2017년 기준) 171
〈표 5-14〉 위험물 종합검색 정보 제공 개선(안) 180
〈표 5-15〉 위험물 컨테이너 통계 체계 구성방안 183
〈표 5-16〉 운송 수단별 위험물 분류 체계 191
〈표 6-1〉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205
〈표 6-2〉 「선박입출항법」 제35조 개정(안) 206
〈표 6-3〉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8조 개정(안) 207
〈표 6-4〉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안) 207
〈표 6-5〉 「선박입출항법」 제35조 개정(안) 208
〈표 6-6〉 항만 위험물 관할 부처 일원화 방안 209
〈표 6-7〉 「선박입출항법」 위험물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신설(안) 211
〈표 6-8〉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개정(안) 212
〈그림 1-1〉 연구 목적 32
〈그림 1-2〉 연구흐름도 34
〈그림 2-1〉 위험물 물질별 저장 분류 및 위험성 정도 53
〈그림 2-2〉 옥외저장소의 위험물 컨테이너 적재방법 54
〈그림 2-3〉 옥외저장소의 위험물 컨테이너 종류별 이격거리 54
〈그림 2-4〉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개념도 68
〈그림 2-5〉 항만 및 내륙수송 수단별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체계 종합 76
〈그림 3-1〉 항만별 전체화물 대비 위험화물 처리 실적(2011~2017) 80
〈그림 3-2〉 부산항 종류별 위험물 컨테이너 처리 실적 82
〈그림 3-3〉 위험물 운송안전 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94
〈그림 4-1〉 CTT Rotterdam 터미널 평면도 120
〈그림 4-2〉 CTT Rotterdam 위험물 장치장 현황 121
〈그림 4-3〉 CTT Rotterdam 트레일러 대기 장소(C 구역) 122
〈그림 4-4〉 CTT Rotterdam 인입철도 123
〈그림 4-5〉 로테르담항의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체계 129
〈그림 4-6〉 위험물 컨테이너 저장지역 위치도 134
〈그림 4-7〉 HTVTS 구성요인 140
〈그림 4-8〉 위험물 차량 승인 코스 141
〈그림 4-9〉 GIS 기반 실시간 관제 설비 141
〈그림 4-10〉 PORTNET의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예시) 142
〈그림 5-1〉 항만의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체계 문제점 및 관리방안 150
〈그림 5-2〉 A터미널의 현행 장치장과 국제규정 적용 장치장 비교 도식도 167
〈그림 5-3〉 단일 위험물 컨테이너 통합 전용장치장 도식도 170
〈그림 5-4〉 북측, 남측 컨테이너 부두 위험물 컨테이너 통합 전용장치장 도식도 173
〈그림 5-5〉 일반화물 블록 내 위험물 장치장 설치 개략도(예시) 174
〈그림 5-6〉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 서비스 고도화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176
〈그림 5-7〉 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 서비스 개략도 177
〈그림 5-8〉 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 서비스 응용소프트웨어 기능 구성도 178
〈그림 5-9〉 수출입 위험물안전관리시스템 내 위험물 종합검색 179
〈그림 5-10〉 물질별 유해/위험성 정보 예시(메톡시 에탄올 UN No.1188) 182
〈그림 5-11〉 항만 내 위험물 모니터링 제도(안) 185
〈그림 5-12〉 위험물 운송 통합정보시스템 제공 및 연계방안 187
〈그림 5-13〉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를 위한 주요 기관 연계방안 190
〈그림 5-14〉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개략도 194
〈그림 6-1〉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및 연계방안 198
〈그림 6-2〉 위험물 컨테이너 관련 연구기관 역할 203
〈그림 6-3〉 위험물 컨테이너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체계 204
〈그림 6-4〉 위험물 운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고려 요인 210
〈그림 6-5〉 위험물 협의체 운영 시 관계자 역할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