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2
EXECUTIVE SUMMARY 18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7
제2절 연구 목적 31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2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32
2. 연구 방법 3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7
제2장 공유수면매립의 실태 43
제1절 공유수면매립 현황 43
1. 매립사업의 현황 43
2. 매립사업의 수요 특성과 전망 55
제2절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변화 64
제3장 매립정책의 평가와 개선 수요 74
제1절 매립정책 평가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74
1. 조사의 필요성 및 개요 74
2. 조사의 방법 및 내용 75
3. 조사결과 및 시사점 77
제2절 매립정책의 성과와 한계 96
1. 매립정책의 성과 96
2. 매립정책의 한계 109
제3절 매립정책의 개선 수요 117
1. 전략적 부문 117
2. 관리방법적 부문 124
제4장 국외 사례 분석 134
제1절 일본 134
1. 매립현황 134
2. 매립관련 제도 현황 136
3. 시사점 139
제2절 중국 141
1. 매립 현황 141
2. 매립관련 제도 현황 143
3. 시사점 153
제3절 미국 155
1. 매립 현황 155
2. 매립관련 제도 현황 156
3. 시사점 159
제4절 독일 160
1. 매립 현황 160
2. 매립관련 정책 현황 162
3. 시사점 164
제5장 매립정책 개선방안 165
제1절 정책 기조의 전환 165
제2절 공유재적 가치 보존방안 169
1. 소유권 분리 169
2. 인식의 전환 172
3. 관리자적 관점의 대안 173
4. 경제적 유인 방안 174
제3절 매립지 사후관리 강화 175
1. 매립지의 이력관리 175
2. 매립지 복원 176
제4절 현행 관리체계 개선 177
1. 기본계획체계 개선 177
2. 매립수요 변화 대응 180
3. 실질적 의견수렴 강화 181
4. 불법매립지 대응 18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5
제1절 결론 185
제2절 정책 제언 187
1. 매립지 소유권 분리의 제도 개선 188
2. 새로운 체제에 적합한 「공유수면법」 개정 189
참고문헌 192
[부록] 199
판권기 226
〈표 1-1〉 주요 선행연구 검토 40
〈표 2-1〉 간척사업 준공현황 46
〈표 2-2〉 제1차 매립기본계획 추진결과 48
〈표 2-3〉 제2차 매립기본계획 추진결과 49
〈표 2-4〉 제3차 매립기본계획 현황 50
〈표 2-5〉 제3차 매립기본계획 사업주체별 현황 51
〈표 2-6〉 제3차 매립기본계획 변경 이력 현황 51
〈표 2-7〉 공유수면매립사업 시도별 누진 실적(1971~2017) 53
〈표 2-8〉 공유수면매립사업 목적별 누진 실적(1971~2017) 55
〈표 2-9〉 매립목적별 준공비율 57
〈표 2-10〉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 대상지 20개소 58
〈표 2-11〉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 대상지 사례 59
〈표 3-1〉 간척사업 준공현황 96
〈표 3-2〉 연안지역별 산업단지 운영현황 97
〈표 3-3〉 매립 타당성평가의 지표와 기준 101
〈표 3-4〉 이용 특성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현황 104
〈표 3-5〉 상한액 부과 현황 105
〈표 3-6〉 매립관련 부과 대상 확대 106
〈표 3-7〉 매립관련 지역계수 조정 현황 107
〈표 3-8〉 공유수면매립 의제법률 현황 112
〈표 3-9〉 제3차 매립기본계획 기간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고시 현황 125
〈표 3-10〉 매립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비율 128
〈표 3-11〉 매립기본계획상 매립 목적 현황(1974~2015) 130
〈표 3-12〉 매립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요청 지구의 면적 131
〈표 3-13〉 제3차 매립기본계획 평가대상지구의 면적별 분포 132
〈표 4-1〉 일본의 공유수면매립 지역별 현황(2012~2016년의 준공면적) 135
〈표 4-2〉 일본의 공유수면매립 지역별 현황(2012~2016년의 준공면적) 135
〈표 4-3〉 중국의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주요 법률 144
〈표 4-4〉 중국의 지역별 매립지 해역사용권과 토지사용권 교환방식 148
〈표 4-5〉 독일 바덴해의 간척지 자연복원사업 현황 163
〈표 5-1〉 매립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포함내용(안) 180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과 체계 35
〈그림 2-1〉 시도별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지구 현황 54
〈그림 2-2〉 매립목적별 기본계획 반영 및 준공 현황 56
〈그림 2-3〉 삽교호 매립지의 생태ㆍ녹색관광 추진계획 61
〈그림 2-4〉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예시도 62
〈그림 2-5〉 매립기본계획의 변화 64
〈그림 2-6〉 1986년의 「공유수면매립법」 주요 개정사항 68
〈그림 3-1〉 매립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견 78
〈그림 3-2〉 향후 매립정책의 주안점 79
〈그림 3-3〉 기존 매립정책의 개선점 81
〈그림 3-4〉 향후 매립정책방향 수립에 대한 의견 83
〈그림 3-5〉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 85
〈그림 3-6〉 매립 이후 토지 소유권 부여에 관한 사항 87
〈그림 3-7〉 매립 허가 이후 관리에 관한 사항 89
〈그림 3-8〉 매립지의 복원과 사후 관리 91
〈그림 3-9〉 매립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도적 사항 93
〈그림 3-10〉 공유수면매립의 타당성 평가체계 100
〈그림 3-11〉 매립의 공공이익 기여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118
〈그림 3-12〉 공유수면의 이용에 대한 설문결과 119
〈그림 3-13〉 「공유수면법」의 주요 내용 121
〈그림 3-14〉 건설교통분야 인ㆍ허가 의제 법제 현황 123
〈그림 4-1〉 일본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절차 138
〈그림 4-2〉 최근 중국의 공유수면 매립규모 추이(2005~2015) 142
〈그림 4-3〉 중국 연안지역의 바다 매립규모 수요(2011~2020) 143
〈그림 4-4〉 중국의 바다매립 관리방식 147
〈그림 4-5〉 독일 북해 연안의 간척 사업 162
〈그림 5-1〉 공유수면매립 정책 기조 전환 168
〈그림 5-2〉 매립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의 분리 개념 169
〈그림 5-3〉 수정된 매립지 소유권 분리방안 개념 171
〈그림 5-4〉 공유수면 가치의 인식 전환 172
〈그림 5-5〉 매립기본계획의 개선 방향 179
〈그림 5-6〉 의견수렴 강화 방안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