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13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근거 14
2.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14
제2장 201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19
1. 2018 사전검토 수행 현황 20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현황 통계 20
2) 2014년-2018년 사전검토 현황 종합 22
2. 2018 사전검토 주요 의견 분석 26
3. 세부 용도별 사전검토 수행 현황 34
1) 운동시설 34
2) 안전체험관 51
제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효과 분석 57
1. 2018 사전검토 의견서 조치결과 58
2. 공무원 인식조사 64
1) 조사개요 64
2) 조사결과 66
3) 신청시기별ㆍ용도별 결과 분석 77
4) 분석 종합 79
3. 소결 80
1) 사전검토 시행 효과 80
2) 사전검토 제도의 한계 82
제4장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효성 확보방안 83
1.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효성 확보방안 84
1) 추진목적 및 주요 내용 84
2) 사전검토 업무 개선방안 도출 84
3)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도입방안 검토 87
4) 사업계획 사전검토 조치결과 통지 의무화 93
2. 향후 과제 95
1)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여건 변화 95
2) 사업계획 사전검토 향후 과제 96
참고문헌 99
[부록] 105
1.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106
2.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서 114
판권기 2
[표 1-1] 사전검토 주요내용 17
[표 1-2] 분야별 검토 전문가 구성 현황(2018년 기준) 18
[표 1-3] 분야별 외부전문가 활용 현황(2018년 기준) 18
[표 2-1] 2018년 사전검토 접수 현황 20
[표 2-2] 신청기관 유형 20
[표 2-3] 지역(사업대상지 기준) 20
[표 2-4] 건축물 용도 21
[표 2-5] 건축행위 유형 21
[표 2-6] 총사업비 규모 21
[표 2-7] 설계용역비 21
[표 2-8] 설계발주방식 21
[표 2-9] 항목별 의견 분석(예산) 26
[표 2-10] 항목별 의견 분석(규모) 28
[표 2-11] 항목별 의견 분석(설계발주방식) 30
[표 2-12] 항목별 의견 분석(일정) 31
[표 2-13] 의견서(갑지) 주요 내용 33
[표 2-14] 운동시설 월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35
[표 2-15] 건축행위 유형별 운동시설 사전검토 수행현황 35
[표 2-16] 운동시설의 발주기관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35
[표 2-17] 운동시설의 설계발주방식 현황 36
[표 2-18] 총사업비 규모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36
[표 2-19] 연면적 규모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36
[표 2-20] 조달청 '공공 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45
[표 2-21] 운동시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총괄표 48
[표 2-22] 지방자치단체별 안전체험시설 운영현황 52
[표 2-23] 발주기관 유형별 안전체험관 사전검토 수행현황 53
[표 2-24] 건축행위 유형별 안전체험관 사전검토 수행현황 53
[표 2-25] 사업규모별 안전체험관 사전검토 수행현황 53
[표 2-26]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안전체험관) 54
[표 2-27]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017 54
[표 2-28] 안전체험관 사업계획 사전검토 총괄표 56
[표 3-1] 사전검토 조치결과 제출 사업 58
[표 3-2] 사전검토 조치결과 제출 사업 58
[표 3-3] 사전검토 의견서 항목 60
[표 3-4] 조치결과가 제출된 사업의 반영 항목 61
[표 3-5] 설문조사 응답률 64
[표 3-6] 설문조사 항목 65
[표 3-7] 설문응답자 소속기관 현황 66
[표 3-8] 사전검토 신청사업 건축물 용도 67
[표 3-9]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시기 68
[표 3-10]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업무 도움 유무 69
[표 3-1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된 이유(다중응답) 70
[표 3-1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다중응답) 71
[표 3-13] 사전검토의견서 항목별 사업추진에 반영된 정도 72
[표 3-14] 사전검토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1~3순위 종합) 73
[표 3-15] 사전검토 신청서 중 작성이 어려운 항목(1순위) 74
[표 3-16] 사전검토 신청서 중 작성이 어려운 항목(1~3순위) 75
[표 3-17] 제도 개선사항 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바라는 점(다중응답) 76
[표 3-18] 신청시기별 사전검토의 업무 도움 유무 77
[표 3-19] 신청시기별 검토의견 반영의 차이 78
[표 3-20] 건축물 용도별 검토의견 반영의 차이 78
[표 4-1] 사전검토 결산기간 도입 관련 업무지침 개정안 84
[표 4-2] 사전검토 접수 보류 및 신청일 변경기준 관련 업무지침 개정안 85
[표 4-3] 사전검토 신청서 반려 기준 관련 업무지침 개정안 85
[표 4-4] 사전검토 신청서 새부내용 고도화 관련 업무지침 개정안 86
[표 4-5] 사전검토 기간 중 공휴일 제외 및 연장ㆍ단축 기준 관련 업무지침 개정안 86
[표 4-6]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주요 사항 87
[표 4-7] 「건축기본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주요 사항 88
[표 4-8] 「건축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주요 사항 89
[표 4-9] 현행 지자체 공공건축 사업의 심의 및 평가 절차 90
[표 4-10] 현행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공공건축 사업의 심의 및 평가 절차 90
[표 4-11]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관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 91
[표 4-12] 사전검토 조치결과 제출 사업 93
[표 4-13] 사업계획 사전검토 조치결과 통지 의무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 94
[표 4-14] 「건축서비스신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개정안 95
[표 4-15]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내용 96
[그림 1-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프로세스 16
[그림 2-1] 2014~2018년 사전검토 신청 건수 비교 22
[그림 2-2] 2014~2018년 월 평균 사전검토 접수 건수 22
[그림 2-3] 2014~2018년 사전검토 접수현황 및 신청기관 유형 23
[그림 2-4] 2014~2018년 사전검토 신청 사업대상지 현황 23
[그림 2-5] 2014~2018년 사전검토 신청 건축물 용도 현황 24
[그림 2-6] 2014~2018년 사전검토 신청 건축행위 유형(좌) 및 설계발주방식 현황(우) 24
[그림 2-7] 2014~2018년 사전검토 신청 총 사업비(좌) 및 설계용역비(우) 25
[그림 2-8] 2014~2018년 사전검토 신청 사업 1건당 평균 총 사업비(좌) 및 설계용역비(우) 25
[그림 2-9] 안전체험관의 종류 51
[그림 3-1] 설문응답자 소속기관 66
[그림 3-2] 사전검토 신청 사업의 건축물 용도 67
[그림 3-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시기 68
[그림 3-4]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된 이유 70
[그림 3-5]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71
[그림 3-6] 사전검토의견서 항목별 사업추진에 반영된 정도 72
[그림 3-7] 사전검토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1~3순위 종합) 73
[그림 3-8] 사전검토 신청서 중 작성이 어려운 항목(1순위) 74
[그림 3-9] 사전검토 신청서 중 작성이 어려운 항목(1~3순위 종합)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