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연구진
제출문 / 조흥식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4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8
제2장 사회서비스 통계 생산 현황 분석 34
제1절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의 통계 생산 현황 분석 36
1. 조사 개요 36
2. 통계 생산 현황 38
3.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 행정조사 분석결과 합의 46
제2절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사회서비스 통계 생산 체계 분석 50
1.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통계 생산 체계 50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54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60
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64
5.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67
5. 보육통합정보시스템 74
6.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go.kr) 76
7.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사회서비스 통계 생산 가능성 진단 78
제3절 지역 통계를 이용한 사회서비스 통계 생산 체계 진단 81
1. 통계청 e-지방지표 81
2.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85
3. 통계청 승인통계의 사회서비스 분야 통계 현황 88
4. 지역통계를 이용한 사회서비스 통계 생산 체계 진단 93
제4절 소결 95
제3장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지표 선정 및 분석 100
제1절 지표틀 관련 선행연구 검토 102
1. 사회보장 통계의 지표틀 104
2. 지역사회보장 통계의 지표 구조 논의 121
3. 지표구조 논의의 함의 128
제2절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통계의 지표 구조 132
1. 정책 영역의 구분 132
2. 생애주기의 구분 141
3. 수요·공급의 구분 143
4.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통계 프레임 143
제3절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지표 현황 147
1. 사회보장통계 지표의 사회서비스 통계 프레임 배치 147
2. 지역사회보장 통계 지표의 사회서비스 통계 프레임 배치 154
3.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기초 통계 프레임 배치 160
제4절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지표 분석 168
1. 2017년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축자료 168
2. 여건(수요) 지표의 분석 170
3. 투입(공급) 지표의 분석 177
4. 산출(수요X공급) 지표의 분석 188
5. 영향 지표의 분석 195
제5절 소결 200
1.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통계의 프레임 구축 200
2.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통계 배치 201
3. 지역단위 지표 분석의 방향성 202
제4장 해외 사회서비스 통계 활용 사례 분석 206
제1절 OECD의 지역 웰빙 208
1. 웰빙의 측정 영역 208
2. OECD 지역 웰빙 정보의 데이터 구조화 214
제2절 영국의 종합박탈지수(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218
제3절 소결 223
제5장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기초통계 관리 방안 226
제1절 사회서비스 분야 통계 개발 방향 228
1. 통계 개발 방향 228
2. 통계 개발 수행 주체 234
제2절 정보시스템 이용 통계의 생산 체계화 방향 235
제3절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통계의 활용 방안 제안 237
참고문헌 240
부록 244
부표 1. 주요 욕구 범주에 따른 영역별·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244
부표 2.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서의 통계작성 관련 내용 246
〈요약-표 1〉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통계 프레임 16
〈요약-표 2〉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기초통계의 지역단위 생산가능성 진단 17
〈표 1-1〉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의 사회서비스 예시 25
〈표 2-1〉 부처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37
〈표 2-2〉 사업 통계 생산 여부 및 통계 생산 주기 38
〈표 2-3〉 사업 통계의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구분 39
〈표 2-4〉 서비스 기능별 통계 생산 현황 39
〈표 2-5〉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통계 생산 현황 40
〈표 2-6〉 사업 통계 공표 여부, 공표 단위 41
〈표 2-7〉 서비스 기능별 통계 공표 여부 및 공표 단위 41
〈표 2-8〉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통계 공표 여부 및 공표 단위 42
〈표 2-9〉 사업 통계 공표 방법 42
〈표 2-10〉 사업 통계 보고 체계 44
〈표 2-11〉 서비스 기능별 통계 보고 체계 44
〈표 2-12〉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통계 보고 체계 45
〈표 2-13〉 이용자 수, 제공기관 수, 제공인력 수 실적보고 사업 47
〈표 2-14〉 보건복지 관련 법률 중 정보화 정책 및 통계 정책 관련 규정 포함 정도 50
〈표 2-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업무처리지원 유형별 복지서비스 수 54
〈표 2-16〉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운영하는 복지 사업 55
〈표 2-17〉 사회보장정보원 공개 통계 58
〈표 2-18〉 범정부 사회보장사업 현황 62
〈표 2-19〉 범정부 사회보장사업 수급자 수 및 수급 건수 62
〈표 2-20〉 2015년 복지사업별 수급 현황(1~35위) 63
〈표 2-2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사용기관 및 사용자 65
〈표 2-2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주요 서비스 69
〈표 2-23〉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주요 생산 통계(2017년 사업년도 기준) 72
〈표 2-2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생산 통계 72
〈표 2-25〉 사회복지시설관리시스템 시설유형별 현황 77
〈표 2-26〉 사회보장정보원 DW별 제공통계 현황(2016년 7월 기준) 78
〈표 2-27〉 e-지방지표(주제별) 통계 목록(2018.4.3.) 82
〈표 2-28〉 내고장알리미 통계 목록 85
〈표 2-29〉 통계청 승인통계 메타데이터 분석-통계 분야 및 생산기관 89
〈표 2-30〉 통계청 승인통계 메타데이터 분석-통계 공표 범위 90
〈표 2-31〉 통계청 승인통계 메타데이터 분석-복자 사회, 보건 분야의 통계범위 및 작성방식 91
〈표 2-32〉 통계청 승인통계 중 시군구 단위로 생산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92
〈표 2-33〉 통계청 지역사회지표 중 사회조사 필요 항목 97
〈표 3-1〉 OECD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의 지표틀 106
〈표 3-2〉 김영미 외(2010)가 제안한 복지지표 분석틀 107
〈표 3-3〉 사회보장통계 주요 지표의 PSR 기준 분류 체계(안) 108
〈표 3-4〉 정책영역별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4」 수록 지표 117
〈표 3-5〉 정책영역별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수록 지표 117
〈표 3-6〉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점검을 위한 지표 체계 123
〈표 3-7〉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 125
〈표 3-8〉 2017년 지역사회보장지표 현황 126
〈표 3-9〉 영역별 지역사회보장통계 127
〈표 3-10〉 지역사회보장조사 제안지표 현황(2017년 10월 기준) 128
〈표 3-11〉 사회보장 분야 통계표의 생애주기별 분류 131
〈표 3-12〉 복지자원 DB의 복지 서비스 분류 체계 133
〈표 3-13〉 사회서비스 산업 통계 생산방안의 주요 복지욕구의 범주 구분 134
〈표 3-14〉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서비스 7대 영역별 서비스 내용 검토 135
〈표 3-15〉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사회서비스 영역별 사업 분류 136
〈표 3-16〉 생애주기별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사업수 기준 139
〈표 3-17〉 욕구 범주에 따른 영역별 사회서비스 영역과 기본원칙 140
〈표 3-18〉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서비스 영역 및 생애주기별 배치 141
〈표 3-19〉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통계 프레임 145
〈표 3-20〉 사회보장통계 지표의 사회서비스 통계 프레임 배치 148
〈표 3-21〉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사회서비스 통계 프레임 배치 154
〈표 3-22〉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기초통계 160
〈표 3-23〉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기초통계의 지역단위 생산가능성 진단 166
〈표 3-24〉 2017년 지역사회보장지표 생산 현황 169
〈표 3-25〉 장애인 돌봄 욕구 지표 현황 171
〈표 3-26〉 장애인 돌봄 욕구 상·하위 지역 172
〈표 3-27〉 지역별 노인 돌봄 욕구 지표 현황 173
〈표 3-28〉 노인 돌봄 욕구 지역 유형별 상·하위 지역 175
〈표 3-29〉 장애인 돌봄 욕구 지표와 노인 돌봄 욕구 지표의 상관관계 176
〈표 3-30〉 단위 인구 당 투입 예산 지표의 현황 178
〈표 3-31〉 단위 인구 당 투입 예산 지표의 상관관계 180
〈표 3-32〉 영역별 예산 비중 지표의 현황 181
〈표 3-33〉 사회복지예산 비중 지표 현황 181
〈표 3-34〉 사회복지예산 비중의 지역 유형별 상하위 지역 182
〈표 3-35〉 영역별 예산 비중 지표의 상관관계 182
〈표 3-36〉 지역사회보장 관련 시설의 분포 184
〈표 3-37〉 노인 돌봄 욕구 지표의 장기요양기관 당 이용 노인 수 지표의 상관관계 185
〈표 3-38〉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지표 현황 187
〈표 3-3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지표 현황 189
〈표 3-40〉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지표 현황 189
〈표 3-4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과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의 상관관계 190
〈표 3-42〉 기초연금 수급률 지표 현황 192
〈표 3-43〉 장애인연금 수급률 지표 현황 193
〈표 3-44〉 기초연급 수급률과 장애인연금 수급률의 상관관계 193
〈표 3-45〉 접근성 문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지표 현황 196
〈표 3-46〉 시설 및 인력 투입과 접근성 문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의 상관관계 197
〈표 3-47〉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지표 현황 198
〈표 3-48〉 투입 및 산출과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의 상관관계 200
〈표 3-49〉 지표 표준화 방법의 사례 204
〈표 4-1〉 지역 웰빙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이니셔티브 지표 비교 209
〈표 4-2〉 지역 웰빙의 측정 분야와 지표 213
〈표 4-3〉 우리나라 지역별 지역 웰빙 측정 결과 216
〈표 4-4〉 우리나라 지역별 지역 웰빙-지표값 216
〈표 4-5〉 2015년 영국 종합박탈지수 영역 및 가중치 219
〈표 4-6〉 박탈지표의 활용 221
〈표 5-1〉 지역사회지표에서 지역사회조사가 필요한 지표 232
〈표 5-2〉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지역사회보장조사가 필요한 지표 233
〈표 5-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종사자 통계 공표 내용 237
[그림 1-1] 정보 피라미드 29
[그림 1-2] 본 연구의 구성 체계 31
[그림 2-1] 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 53
[그림 2-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시스템 구성도 57
[그림 2-3] 기초연금 인구대비 수급률-하위 20개 시·군·구 59
[그림 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시스템 구성도 61
[그림 2-5]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시스템 구성도 66
[그림 2-6] 보건소 보건사업별 수급자 수(2016년, 상위 10개 사업) 67
[그림 2-7] 제공기관 정보공개 73
[그림 2-8]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74
[그림 2-9] 보육사업통계 정보 제공 현황 75
[그림 2-10] 사회복지시설관리시스템 구성도 76
[그림 2-11]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80
[그림 3-1] 공공영역 성과평가 모델 103
[그림 3-2] 고경환 외(2012)가 제안한 사회보장통계DB구조(안) 120
[그림 3-3]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재분류틀 169
[그림 3-4] 노인 돌봄 욕구의 전국 분포 173
[그림 3-5] 노인 돌봄 욕구의 지역 유형별 분포 174
[그림 3-6] 장애인 돌봄 욕구와 노인 돌봄 욕구의 산점도(전국) 176
[그림 3-7] 장애인 돌봄 욕구와 노인 돌봄 욕구의 산점도(지역 유형별) 177
[그림 3-8]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의 전국 분포 179
[그림 3-9]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지역 유형별 분포 180
[그림 3-10]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문화체육예산 비중의 산점도 183
[그림 3-11] 노인 돌봄 욕구와 장기요양기관 당 이용 노인 수의 산점도(지역 유형별) 186
[그림 3-12] 인구 1만명당 의사 수의 지역 유형별 분포 188
[그림 3-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과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의 산점도(전국) 191
[그림 3-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과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의 산점도(지역 유형별) 191
[그림 3-15] 기초연금 수급률과 장애인연금 수급률의 산점도(전국) 194
[그림 3-16] 기초연금 수급률과 장애인연금 수급률의 산점도(지역 유형별) 195
[그림 3-17] 시설 및 인력 투입과 접근성 문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의 산점도 197
[그림 3-18] 투입 및 산출과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의 산점도 199
[그림 4-1] 우리나라 수도권의 웰빙 지수 및 세계 다른 지역과의 비교 215
[그림 4-2] 가처분 소득의 지역 비교(2014년) 215
[그림 4-3] '내고장알리미'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비교 217
[그림 4-4] IMD Explorer 홈페이지 제공 화면 222
[그림 5-1] 지역 사회서비스 통계의 작성 개념도 235
[그림 5-2] 자살위기자 예방대응 지도(전국, 읍면동 단위)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