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4
EXECUTIVE SUMMARY 21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2
제2절 연구의 목적 3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6
1. 연구 범위 및 구성 36
2. 연구 방법 37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9
1. 선행연구 3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6
제2장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분석과 운용 현황 50
제1절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변천 50
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50
2. 해역이용협의제도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변천 52
3.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변천 58
제2절 해역이용협의제도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63
1. 법률 체계 및 주요 내용 63
2.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운용현황 75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89
1. 법률 체계 및 행정규칙 89
2. 평가대상ㆍ항목 및 평가방법 92
3.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 현황 102
4. 정책적 시사점 105
제3장 주요 해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분석 109
제1절 미국의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109
1. 제도 도입 및 근거 법률 109
2. 평가 관련조직 110
3. 평가대상ㆍ평가방법 및 절차 112
4. 해양 관련 환경영향평가 사례 123
5. 정책적 시사점 128
제2절 영국의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130
1. 제도 도입 및 근거 법률 130
2. 평가 관련 조직 131
3. 평가대상ㆍ평가방법 및 절차 132
4. 정책적 시사점 137
제3절 호주의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138
1. 제도 도입 및 근거 법률 138
2. 평가 관련 조직 139
3. 평가대상ㆍ평가방법 및 절차 140
4. 해양 관련 환경영향평가 사례 143
5. 정책적 시사점 146
제4절 일본의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148
1. 제도 도입 및 근거 법률 148
2. 평가 관련조직 149
3. 평가대상ㆍ평가방법 및 절차 150
4. 해양 관련 환경영향평가 사례 155
5. 정책적 시사점 157
제4장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적용사례 분석 160
제1절 사례분석의 목적 및 방법 160
1. 사례분석의 목적 160
2. 사례분석의 방법 161
제2절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적용사례 162
1. 항만 파제제 시설의 설치 162
2. 해상풍력발전 관련 시설의 설치 167
3. 화력발전 진입도로 설치 171
4. 해수 인ㆍ배수 시설의 설치 176
5. 바닷모래의 채취 180
6. 준설토의 해양투기 184
제3절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심판례 및 법령해석례 190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와 처분성 190
2. 해역이용협의 대상 범위와 해역교통 관련 사항 192
3.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과 광물채취사업 195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97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제효과 199
6. 정책적 시사점 201
제5장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203
제1절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203
1.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 방법 203
2.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205
제2절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부문별 개선사항 207
1. 해역이용협의ㆍ평가제도의 위상 강화 207
2. 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211
3. 평가체계 개선 및 전문성 제고 215
제3절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219
1. 해역이용협의ㆍ평가제도의 위상 강화 219
2. 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229
3. 평가체계 개선 및 전문성 제고 23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36
제1절 요약 및 결론 236
제2절 정책 제언 및 한계 240
1. 정책제언 240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44
참고문헌 247
판권기 260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비교 48
〈표 2-1〉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주요 개정 내용 62
〈표 2-2〉 일반해역이용협의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67
〈표 2-3〉 해역이용영향평가의 평가항목 68
〈표 2-4〉 해역이용영향평가의 평가항목별 주요 내용 69
〈표 2-5〉 해역이용협의제도와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비교 73
〈표 2-6〉 2017년 유형별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의 협의실적 75
〈표 2-7〉 바다골재 관련 해역이용협의ㆍ평가서 협의실적(2015~2017년) 77
〈표 2-8〉 최근 에너지 연구ㆍ개발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실적(2015~2017년) 78
〈표 2-9〉 최근 준설토 투기 및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실적(2015~2017년) 80
〈표 2-10〉 최근 3년간 해역이용협의서 검토 실적(2015~2017년) 82
〈표 2-11〉 최근 3년간 해역환경영향평가센터의 환경부 소관 평가제도 검토실적 83
〈표 2-12〉 바다골재 채취단지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검토 실적(2014~2017년) 85
〈표 2-13〉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검토실적(2017. 6~2018. 5) 86
〈표 2-14〉 최근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검토실적(2017. 6~2018. 5) 88
〈표 2-15〉 환경영향평가법의 법률 체계 90
〈표 2-16〉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행정규칙 현황 92
〈표 2-1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 대상 사업 93
〈표 2-18〉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 대상계획 95
〈표 2-19〉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항목 97
〈표 2-20〉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항목 97
〈표 2-21〉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2014~2018년) 103
〈표 2-22〉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2014~2018년) 103
〈표 2-23〉 최근 소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2014~2018년) 105
〈표 2-24〉 환경영향평가법령과 해양환경관리법령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제도 비교 107
〈표 3-1〉 미국 연방기관 규정에 따른 EIA 3대 범주 113
〈표 3-2〉 호주 피츠로이강 하류 기반시설 사업의 주요 승인조건 145
〈표 3-3〉 일본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변천 149
〈표 3-4〉 일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151
〈표 3-5〉 해외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159
〈표 4-1〉 ○○항 일원 파제제(TTP) 설치공사(사업규모) 163
〈표 4-2〉 ○○수협 해수취수시설 공사 사업내용(사업규모) 177
〈표 4-3〉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골재 채취 관련 해역이용영향평가 검토 183
〈표 4-4〉 ○○항 ○○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185
〈표 5-1〉 해역이용협의ㆍ평가제도의 이행준수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Ⅰ) 220
〈표 5-2〉 해역이용협의ㆍ평가제도의 이행준수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Ⅱ) 222
〈표 5-3〉 해역이용협의ㆍ평가제도의 이행준수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Ⅲ) 223
〈표 5-4〉 법령 해석과 적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Ⅰ) 225
〈표 5-5〉 법령 해석과 적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Ⅱ) 226
〈표 5-6〉 법령 해석과 적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Ⅲ) 227
〈표 5-7〉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228
〈표 5-8〉 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을 위한 법령 개정안 229
〈표 5-9〉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안 231
〈표 5-10〉 해역이용협의서 및 평가서 작성규정 개정을 위한 법령 개정안 232
〈표 5-11〉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안 233
〈표 5-12〉 해양환경관리법상 스코핑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 234
〈표 5-13〉 환경영향평가제도상 해양수산부 장관의 협의권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235
〈표 6-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상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241
〈표 6-2〉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243
〈표 6-3〉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244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38
〈그림 2-1〉 해역이용협의절차 71
〈그림 2-2〉 해역이용영향평가절차 72
〈그림 2-3〉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연도별 해역이용협의서 검토실적(2015~2018년) 81
〈그림 2-4〉 지역별 해역이용협의서 검토실적(2017년) 82
〈그림 3-1〉 미국 연방정부의 NEPA EIA process 116
〈그림 3-2〉 미국 연방정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118
〈그림 3-3〉 미국 연방과 캘리포니아 주 환경영향평가 병행절차 119
〈그림 3-4〉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스크리닝 절차 121
〈그림 3-5〉 미국 나푸아마카니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사업위치 125
〈그림 3-6〉 미국 사우스 뉴잉글랜드 지역의 풍력자원 125
〈그림 3-7〉 미국 멕시코만 수생생물 양식 128
〈그림 3-8〉 호주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ㆍ제출 절차 141
〈그림 3-9〉 피츠로이강 하류 기반시설 사업 위치 144
〈그림 3-10〉 가시마항 해상풍력발전사업 위치 156
〈그림 4-1〉 ○○항 일원 파제제(TTP) 설치공사 사업지구 위치도 및 평면도 164
〈그림 4-2〉 ○○항 일원 파제제(TTP) 설치공사 계획평면도 164
〈그림 4-3〉 ○○해상풍력발전 풍황계측시설 설치공사 배치도 168
〈그림 4-4〉 ○○화력발전소 기자재 운송을 위한 임시 물양장 및 진입도로 조성위치 172
〈그림 4-5〉 임시물양장 및 진입도로의 평면배치계획 변경도 172
〈그림 4-6〉 ○○수협 해수취수시설 공사 사업내용(평면배치 계획) 178
〈그림 4-7〉 ○○수협 해수취수시설 공사 사업지역 179
〈그림 4-8〉 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닷모래 채취 사업지역 182
〈그림 4-9〉 ○○항 ○○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186
〈그림 4-10〉 ○○항 ○○포구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지구 188
〈그림 5-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과정 204
〈그림 5-2〉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