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9
제2장 주요국가 MRA 추진 및 적합성평가제도 11
제1절 상호인정협정(MRA) 개요 11
1. MRA 이해 11
2.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현황 13
제2절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 체결 이행방안 연구 18
1. 한-캐나다 MRA 2단계 체결 추진내용 18
2. 한-캐나다 MRA 2단계 이행방안 검토 20
제3절 상호인정협정 주요국가 추진현황 28
1. 한-유럽연합(EU) MRA 추진현황 28
2. 한-중국 MRA 추진현황 30
3. 한-다자간 MRA(CPTPP 등) 추진현황 34
제4절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통계조사 38
1. 통계조사 주요결과 38
2. 국내지정시험기관 통계 39
3. 국가별, 산업별 ICT 교역량 통계 43
4. 국내 인증통계 56
제3장 결론 58
참고문헌 60
판권기 61
[표 1] MRA 체결국가 현황 13
[표 2] 주요 국가별 MRA 체결현황 14
[표 3] FTA 체결에 따른 MRA 관련 조항 17
[표 4] MRA 소요정원 산출 23
[표 5] 캐나다 IC인증서 발급 및 MRA 인력 운용(안) 24
[표 6] 한-중국 상호인정협정 주요경과 30
[표 7] 한-중국 EMC 작업반(안) 32
[표 8] 한-중국 적합성평가소위원회 회의결과(타부처소관) 33
[표 9] SDoC 4가지 유형 35
[표 10] 기존에 체결된 FTA와 비교 35
[표 11] ICT 제품 메르코수르 수출ㆍ입 현황(2017년도) 36
[표 12] 수출제품 시험성적서 40
[표 13] 수입제품 시험성적서 40
[표 14] MRA 적용에 따른 절감효과 분석 41
[표 15] MRA 검토 주요의견 42
[표 16] 전체 교역량 대비 ICT 교역량 현황 43
[표 17] ICT 기기 국가별 무역수지(전자부품제외) 44
[표 18] ICT 기기 국가별 수출액(전자부품제외) 45
[표 19] ICT 기기 국가별 수입액(전자부품제외) 46
[표 20] ICT 기기 산업별 수지(전자부품제외, 2013년~2017년 평균) 47
[표 21] ICT 기기 산업별 수출액(전자부품제외, 2013년~2017년 평균) 48
[표 22] ICT 기기 산업별 수입액(전자부품제외, 2013년~2017년 평균) 49
[표 23] 미국 산업별 ICT 교역량 50
[표 24] EU 산업별 ICT 교역량 50
[표 25] 베트남 산업별 ICT 교역량 51
[표 26] 인도 산업별 ICT 교역량 51
[표 27] 브라질 산업별 ICT 교역량 52
[표 28] 멕시코 산업별 ICT 교역량 52
[표 29] 캐나다 산업별 ICT 교역량 53
[표 30] 인도네시아 산업별 ICT 교역량 53
[표 31] 일본 산업별 ICT 교역량 54
[표 32] EFTA 산업별 ICT 교역량 54
[표 33] 싱가포르 산업별 ICT 교역량 55
[표 34] 중국 산업별 ICT 교역량 55
[표 35] 국내 인증현황(적합인증, 적합등록) 56
[표 36] 시험성적서 제출현황(적합인증) 57
[그림 1] MRA 이행절차 11
[그림 2] 기관별 MRA 역할 12
[그림 3] 한국의 국가별 MRA 추진현황 16
[그림 4] 한국 인증접수시스템 구축방안 26
[그림 5] 현행(MRA 1단계) 수출제품 인증절차 27
[그림 6] MRA 2단계 이행후 수출제품 인증절차 27
[그림 7] MRA 체결 필요 국가 42
[그림 8] 전체 교역량 대비 ICT 교역량 현황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