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1
제2장 형사사건의 이송 현황 분석 14
제1절 이송의 특징과 양상 16
1. 연도별 이송 추이 16
2. 형법 죄명별 이송 추이 22
3. 특별법별 이송 추이 34
제2절 소결 39
제3장 형사사건의 관할 및 이송에 관한 일반시민 인식 42
제1절 조사 개요 44
1. 조사의 의의 및 목적 44
2. 조사 설계 46
제2절 조사결과 분석 49
1. 응답자 특성 49
제3절 소결 64
제4장 형사사건 이송에 대한 해외 법제 66
제1절 일본 68
제2절 독일의 형사사건 관할 및 이송 69
1. 개관 69
2. 독일형법 및 법원조직법에 근거한 검찰의 관할 70
3. 형사절차 및 벌과금절차에 관한 지침(Richtlinien für das Strafverfahren und das Bußgeldverfahren; RiStBV) 83
4. 소결 104
제3절 대만 106
1. 이전관할사건심사의 필요한 주의사항 지침(審核移轉管轄案件應行注意事項(民國 97年 12月 8日 修正)) 106
2. 검찰기관이 형사소송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응당히 실행해야 할 주의사항(지침)(2017년 7월 31일 개정) 108
제5장 결론 110
제1절 형사사건 이송 현황 112
제2절 형사사건 이송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113
제3절 비교법적 검토 결과 115
참고문헌 118
부록 120
판권기 126
〈표 2-1〉 형법 죄명별 접수건수, 이송건수 및 이송률(2016년도, 이송률순) 23
〈표 2-2〉 형법 죄명별 접수건수, 이송건수 및 이송률(2002년도, 이송률순) 25
〈표 2-3〉 형법 죄명별 연도별 이송률(2002-2016) 28
〈표 2-4〉 특별법별 접수건수, 이송건수 및 이송률(2016년도, 이송률순 상위 60개 법률) 35
〈표 2-5〉 특별법별 접수건수, 이송건수 및 이송률(2002년도, 이송률순 상위 60개 법률) 38
〈표 3-1〉 응답자의 형사사건 조사경험(1):형사사건의 유형 49
〈표 3-1-2〉 응답자의 형사사건 조사경험(2):수사기관의 유형 및 사건 종결여부 50
〈표 3-1-3〉 응답자의 형사사건 조사경험(3):고소/고발 관련 여부 및 조사 당시 신분 50
〈표 3-2〉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51
〈표 3-3〉 응답자의 관할 및 이송경험(1):조사받은 수사기관의 소재지 54
〈표 3-3-1〉 응답자의 관할 및 이송경험(2):검찰단계에서의 이송 사례 55
〈표 3-3-2〉 응답자의 관할 및 이송경험(3):변호인 선임 및 이송 요청 여부 55
〈표 3-3-3〉 응답자의 관할 및 이송경험(4):이송 요청/요청하지 않은 이유 56
〈표 3-4〉 응답자의 조사경험 평가(100점 기준) 57
〈표 3-5〉 응답자의 관할 및 이송 관련 의견 60
〈표 3-6〉 응답자의 관할지역 결정 기준 우선순위 63
〈표 3-7〉 응답자의 이송 결정 기준 우선순위 63
〈표 4-1〉 독일형법 제9조 70
〈표 4-2〉 법원조직법 제143조 71
〈표 4-3〉 법원조직법 제74조의c 77
〈표 4-4〉 형사절차 및 벌과금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83
〈표 4-5〉 주검찰총장의 관할협약 및 기타협약(Stand:Mai 2011) 85
〈표 4-6〉 형사절차 및 벌과금절차에 관한 지침 제25조 88
〈표 4-7〉 형사절차 및 벌과금절차에 관한 지침 제26조 96
〈표 4-8〉 형사절차 및 벌과금절차에 관한 지침 제27조 98
〈표 4-9〉 형사절차 및 벌과금절차에 관한 지침 제28조 101
〈표 4-10〉 형사절차 및 벌과금절차에 관한 지침 제29조 103
[그림 2-1] 연도별 형사사건 이송건수(2002-2016년) 17
[그림 2-2] 연도별 형사사건 이송률(2002-2016년) 18
[그림 2-3] 지방검찰청별 이송률(2002년) 20
[그림 2-4] 지방검찰청별 이송률(2016년) 21
[그림 2-5] 이송률 추이에 따른 형법 죄명별 그룹 30
[그림 2-5-1] 형법 죄명별 그룹(1)의 이송률 추이(2001-2016):공안을해하는죄 32
[그림 2-5-2] 형법 죄명별 그룹(2)의 이송률 추이(2002-2016) 32
[그림 2-5-3] 형법 죄명별 그룹(3)의 이송률 추이(2002-2016):통화에관한죄 33
[그림 2-5-4] 형법 죄명별 그룹(4)의 이송률 추이(2002-2016) 33
[그림 3-1] 타관이송 관련 인터넷 포털 게시글 사례(1) 45
[그림 3-2] 타관이송 관련 인터넷 포털 게시글 사례(2)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