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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9
1. 연구 필요성 19
2. 연구목표 및 내용 20
2.1. 연구목표 20
2.2. 연구내용 22
3. 연구 추진체계 및 전략 24
제2장 1, 2차 년도 연차별 주요내용 25
1. 1차년도(2015) : 내외부 역량분석을 통한 특화전략 수립 25
1.1. 국외 우수연구기관 현황 및 역량분석 25
1.2. 건설정책연구소 내부역량 분석 33
1.3. 정책연구소 특화전략 수립 41
2. 2차 년도(2016) : 한국형 건설사업 성과평가체계 개발 51
2.1. 국내외 환경분석 51
2.2. 국외 선진 건설사업 성과평가체계 현황조사 62
2.3. 한국형 건설사업 성과평가체계 개발 73
2.4. 한국형 건설사업 성과평가체계 적용방안 80
2.5. 소결 84
제3장 3차년도 주요내용 및 결과 85
1. 스마트시티 개념 85
1.1. 국내외 스마트시티 개념 85
1.2.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 및 기술 92
2.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 사례 및 정책·제도 추진현황 94
2.1.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 사례조사 94
2.2.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120
2.3. 시사점 125
3. 국외 스마트시티 사업 사례 및 정책·제도 추진현황 127
3.1. 일본 127
3.2. 유럽 160
3.3. 미국 188
3.4. 국외 신기술 관련 법·제도 체계 204
3.5. 시사점 209
4.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수립 211
4.1.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지원방향 설정 211
4.2.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수립 257
4.3.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건설정책 발전방향 261
제4장 종합결론 263
1. WCI달성을 위한 특화전략 연구결과 263
2. 스마트시티 활성화 기반 구축 연구결과 265
참고문헌 269
부록 274
서지자료 306
판권기 307
표 1.2.1. 연차별 연구목표 21
표 2.1.1. KICT-CII간 연구역량 비교·분석 41
표 2.1.2. 내부역량 분석결과 개선방향 42
표 2.1.3. 건설공사 사후평가 빅데이터 활용 성과평가 기술 48
표 3.1.1. 스마트시티와 U-City 비교 86
표 3.1.2. 에코시티 및 컴팩시티의 개념 86
표 3.1.3. 일본의 스마트시티 사업 예와 개념 87
표 3.1.4. 주요분야별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방향(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88
표 3.1.5. 국내외 스마트시티 개념 및 구성요소 91
표 3.1.6.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92
표 3.1.7. 서비스 영역 구분(정경석 외 2인, 2009, 표 6 재구성) 93
표 3.2.1. 한국형 스마트시티 유형 94
표 3.2.2. 인천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96
표 3.2.3. 인천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ITS(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 97
표 3.2.4. 인천(송도, 영종, 청라지구) 스마트시티 주요 특징 97
표 3.2.5. 인천 도시통합운영센터 사업개요 98
표 3.2.6. 화성 동탄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99
표 3.2.7. 화성시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100
표 3.2.8. 화성 동탄 스마트시티 주요 특징 100
표 3.2.9. 세종시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101
표 3.2.10. 세종시 스마트시티 주요 특징 102
표 3.2.11. 세종 스마트시티 도시통합운영센터 사업개요 103
표 3.2.12. 경기도 파주 운정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104
표 3.2.13. 파주 운정 스마트시티 주요 전략(안) 104
표 3.2.14. 서울시 디지털커넥트 2020 추진현황 105
표 3.2.15. 서울시 디지털커넥트 2020 전략과제 106
표 3.2.16. 부산시 스마트시티실증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109
표 3.2.17. 부산시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사례 110
표 3.2.18. 대구광역시 IoT 실증단지 지원사업 추진현황 111
표 3.2.19. 고양시 IoT 시범단지 추진현황(고양시 홈페이지) 113
표 3.2.20. 대전시 도안신도시 스마트시티 구축 114
표 3.2.21. 대전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건립, 운영 115
표 3.2.22. 대전시 지능형 첨단교통서비스 117
표 3.2.23. 정부 부처별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정책사업(2009~2018) 124
표 3.2.24. 국내 주요 스마트시티 주요 서비스 비교 125
표 3.2.25. 국내 스마트시티 SWOT 분석 126
표 3.3.1. 일본의 정부 주도 주요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 예 127
표 3.3.2. 기존시책·자원의 스마트화 예 128
표 3.3.3. 스마트시티 관련 법령 및 계획 정비 내용 129
표 3.3.4. 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시책·지원 사업 130
표 3.3.5. 스마트 커뮤니티 마스터플랜 책정지역(8지역) 145
표 3.3.6. 개별 대응사례 156
표 3.3.7. 분야별 액션 플랜(European commision, 2013) 164
표 3.3.8. 전략이행을 위한 제반사항(European commision, 2013) 165
표 3.3.9. 유럽혁신 파트너십의 사업분야별 주요 프로젝트 167
표 3.3.10. 바르셀로나 프로젝트 및 목표(DBIS, 2013) 182
표 3.3.11. 인프라와 기술 분야 사례 185
표 3.3.12. 에너지·수도·폐기물처리 분야 사례 186
표 3.3.13. 이동성 분야 사례 186
표 3.3.14. 순환도시 분야 사례 186
표 3.3.15. 거버넌스 및 교육 분야 사례 187
표 3.3.16. 시민과 생활 분야 사례 187
표 3.3.17. 미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192
표 3.3.18. 미국혁신전략의 전략방향 및 세부추진 정책(백악관 2011) 193
표 3.3.19. 5개의 추가적인 이니셔티브(백악관 2011) 194
표 3.3.20. 미국 정부 부처별 스마트시티 지원 계획(참조 : 미국 백악관 보도 2015) 195
표 3.3.21. 도시 인프라 적용기술(참조: The White House, 2016) 203
표 3.3.22. 데이터 과학 윤리 프레임워크의 6가지 주요원칙(UK Cabinet office 2016) 207
표 3.4.1. 국내외 스마트시티 정책방향 비교 212
표 3.4.2. 조사 내용 213
표 3.4.3. 응답자 특성 214
표 3.4.4.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진행 여부('17년 11월 기준) 215
표 3.4.5.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진행 시 사업 주체 유형 216
표 3.4.6. 스마트시티 사업의 주체적 운영 기관 217
표 3.4.7. 스마트시티 사업의 국가 정책사업의 성격 218
표 3.4.8. 스마트시티 사업 지역적 규모 219
표 3.4.9. 스마트시티 사업의 참여 기관(사) 수 220
표 3.4.10. 스마트시티 사업 진행 내용 221
표 3.4.11. 스마트시티 사업 세부 개요 정보(1) 224
표 3.4.12. 스마트시티 사업 세부 개요 정보(2) 224
표 3.4.13. 스마트시티 사업 진행시 참고 및 기준이 된 관계 법령/규정 유무 225
표 3.4.14. 스마트시티 사업 인센티브 정책 인지도 226
표 3.4.15. 스마트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인센티브 정책 227
표 3.4.16. 스마트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인센티브 정책 이유 228
표 3.4.17. 스마트시티 사업 발주단계에서 발주자로서 인센티브 제공 여부 229
표 3.4.18. 스마트시티 발주 시 정책적 인센티브 개선 요구도 230
표 3.4.19. 스마트시티 발주단계에서 정책적 인센티브 개선 의향에 대한 이유 231
표 3.4.20. 스마트시티 관련 인센티브 정책을 통한 기대 모습 또는 비전 232
표 3.4.21. 시공단계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인센티브 정책 현황 233
표 3.4.22. 스마트시티 시공 시 정책적 인센티브 개선 요구도 234
표 3.4.23. 시공단계에서 발주자의 정책적 인센티브 개선 의향에 대한 이유 234
표 3.4.24. 사업 착수단계에서 수행자의 인센티브 수혜 여부 235
표 3.4.25. 착수단계에서 수행자의 정책적 인센티브 개선 요구도 236
표 3.4.26. 착수단계에서 수행자의 정책적 인센티브 개선 요구에 대한 이유 237
표 3.4.27. 스마트시티 관련 인센티브 정책을 통한 기대 모습 또는 비전 237
표 3.4.28. 사업 시공단계에서 수행자의 인센티브 수혜 여부 238
표 3.4.29. 시공단계에서 수행자의 정책적 인센티브 개선 요구도 239
표 3.4.30. 시공단계에서 수행자의 정책적 인센티브 개선 요구에 대한 이유 240
표 3.4.31. 스마트시티 사업의 주체적 운영 기관 241
표 3.4.32. 스마트시티 사업의 국가 정책사업의 성격 242
표 3.4.33. 스마트시티 사업 지역적 규모 243
표 3.4.34. 스마트시티 사업의 적정 참여 기관(사) 수 244
표 3.4.35. 스마트시티 사업 포함되어야 할 사업 내용 245
표 3.4.36.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규정 인지 여부 248
표 3.4.37.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인센티브 정책 인지도 249
표 3.4.38. 스마트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개선 사항 250
표 3.4.39. 스마트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인센티브 정책 251
표 3.4.40.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 개선 요구도 252
표 3.4.41.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에 대한 개선 요구 이유 253
표 3.4.42. 스마트시티 관련 인센티브 정책을 통한 기대 모습 또는 비전(비경험) 254
표 3.4.43. 현행 스마트도시법의 한계/문제점 및 개선방향 257
표 3.4.44.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259
그림 1.2.1. 주요연구내용 23
그림 1.3.1. 특화전략사업 추진체계 24
그림 1.3.2.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24
그림 2.1.1. CII의 Knowledge 관리 프로세스 25
그림 2.1.2. CII의 조직도 26
그림 2.1.3. CII 지식 구조 및 보고서와의 연계 28
그림 2.1.4. CII 연구기획단계 흐름도 29
그림 2.1.5. CII 연구기획 및 PI 선정 프로세스 30
그림 2.1.6. Research Milestones 32
그림 2.1.7. 건설정책연구소의 연구수행유형 33
그림 2.1.8. 건설정책연구소의 연구수행유형별 수행현황 34
그림 2.1.9. 건설정책연구소의 서비스 분류 34
그림 2.1.10. 건설정책연구소의 연구수행분야 비중 35
그림 2.1.11. 건설정책연구소의 연구수행 세부분야 현황 35
그림 2.1.12. 건설정책연구소의 프로젝트 수행형태에 따른 논문실적 36
그림 2.1.13. 건설정책연구소의 분야별 논문실적 및 주제 분석 36
그림 2.1.14. 건설정책연구소의 고객 정의 37
그림 2.1.15. 건설정책연구소의 고객 니즈분석 개요 38
그림 2.1.16. 건설정책연구소의 건설정책분야 고객 니즈분석 결과 38
그림 2.1.17. 건설정책연구소의 건설시장분야 고객 니즈분석 결과 39
그림 2.1.18. 건설정책연구소의 기업고객 니즈분석 결과 39
그림 2.1.19. 건설정책연구소 발주처고객의 건설정책 니즈분석 결과 40
그림 2.1.20. 건설정책연구소의 비전 및 미션 43
그림 2.1.21. 실행방안(4)-연구유형별 다양한 서비스 제공 45
그림 2.1.22. 실행방안(5)-서비스 분야별 국내 네트워크 확대 45
그림 2.1.23. 실행방안(6)-국내 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 46
그림 2.1.24. 내외부 조직 정립 방안 46
그림 2.1.25. 연구수행방식 변화 방안 47
그림 2.1.26. 건설정책 지식창조 플랫폼 구축 프레임워크 48
그림 2.2.1. 사후평가 절차 개념도(European Commission, 1997) 51
그림 2.2.2. 건설사업 평가의 종류와 내용(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5) 52
그림 2.2.3. 건설공사 평가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5) 54
그림 2.2.4. AA 분석 리포트 예시(General Info Section) 57
그림 2.2.5. AA 분석 리포트 예시(Worker's Time Distribution by Work Category) 58
그림 2.2.6. AA 분석 리포트 예시(Worker's Time Distribution by Hour) 59
그림 2.2.7. CII 10-10 성과평가프로그램의 사업단계별 성과평가 프레임웍 64
그림 2.2.8. 10-10 성과평가체계에서 투입평가프레임웍 65
그림 2.2.9. 10-10 성과평가체계에서 개별투입평가항목과 투입지표의 관계 66
그림 2.2.10. CII 10-10 시스템의 성과측정방법 67
그림 2.2.11. CII 10-10 성과평가시스템 보고서의 예 68
그림 2.2.12. 투입지표를 이용한 설계단계에서 사업관리역량평가 69
그림 2.2.13. 투입지표를 활용한 사업단계단 사업관리역량비교 70
그림 2.2.14. 사업단계간 공기증감률 비교 71
그림 2.2.15. 사업단계간 비용지출속도 비교 72
그림 2.2.16. 공동연구회의 74
그림 2.2.17. CII관련 설문데이터 전달체계 75
그림 2.2.18. 한국형 설문데이터 전달체계 75
그림 2.2.19. KICT 및 CII 분석보고서 발간 체계 76
그림 2.2.20. 국내 건설기업의 설문참여 교육체계 77
그림 2.2.21. 한국형 10-10 운영비용 체계 78
그림 2.2.22. 한국형 생산성 향상 플랫폼 (K-PIP) 개념도 79
그림 3.1.1. 유럽혁신 파트너쉽의 스마트시티와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념도 89
그림 3.2.2. 서울시 디지털커넥트 2020 주요 내용(최귀남, 2016) 106
그림 3.2.3. 안전 문제 해결(서울특별시, 2015) 107
그림 3.2.4. 교통 문제 해결(서울특별시, 2015) 107
그림 3.2.5. 환경 문제 해결(서울특별시, 2015) 107
그림 3.2.6. 부산시 상황인지대피안내서비스(전준수, 2016) 108
그림 3.2.7. 부산시 통합주차면 관리서비스(전준수, 2016) 108
그림 3.2.8. 성남시 K-Smart City 특화형 실증단지 조성(안) 112
그림 3.2.9. 대전시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 추진 115
그림 3.2.10. 대전시 스마트시티 체험형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116
그림 3.2.11. 대전시 지하공간 안전감시체계(UGS) 시범사업 추진 117
그림 3.2.12. 제로에너지빌딩 개념 118
그림 3.2.13. 제로에너지빌딩 사업 예시 118
그림 3.3.1. 「환경미래도시」 구상의 기본 컨셉 132
그림 3.3.2. 특정 지역 재생 사업 계획 이미지 133
그림 3.3.3.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의 모습 134
그림 3.3.4. 스마트 웰니스 주택의 실현 이미지 135
그림 3.3.5. 저탄소 도시계획의 책정(시정촌) 이미지 136
그림 3.3.6. 집약도시 개발 지원제도의 개요 137
그림 3.3.7. 선도적 도시환경 형성 촉진 사업 지원제도의 개요 139
그림 3.3.8. ICT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 만들기 140
그림 3.3.9. 스마트 플라티나 사회의 실현 141
그림 3.3.10. 요코하마 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부감도 142
그림 3.3.11. 카시와노하 캠퍼스시티 모델 구역 사업 개요도 143
그림 3.3.12. 「후지사와 스마트 타운」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분산 네트워크형 스마트 커뮤니티 사업화 FS 조사 개요도 144
그림 3.3.13. 이시노마키 스마트 커뮤니티 도입 촉진 사업 개요 146
그림 3.3.14. 스마트·빌리지(이미지) 147
그림 3.3.15. 관동 스마 코미 연계체(가칭) 148
그림 3.3.16. 카시와노하 도시의 이미지도 및 「관·민·학」 연계 이미지 150
그림 3.3.17. 장래의 토요시키다이 지역의 이미지 150
그림 3.3.18. 스마트 쉐어·타운 구상을 추진하는 「5가지 쉐어」 152
그림 3.3.19. 가와사키 시 스마트시티 구상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 153
그림 3.3.20. Fujisawa 모델 154
그림 3.3.21. 스마트 웰니스 미츠케 추진의 이미지 155
그림 3.3.22. 유럽 스마트시티 추진목표/분야/주체 현황[원문불량;p.142] 160
그림 3.3.23. 우선적 주요 영역(European commission, 2013) 164
그림 3.3.24. 코랄베이 해변의 푸폴 의견지도 169
그림 3.3.25. 시티스코어 프로그램(참조: 보스턴시 홈페이지) 190
그림 3.3.26. 샌디에고 스마트라이트닝(참조: Bruce Watson 2017) 191
그림 3.3.27. 미국의 혁신 전략 개념(백악관 2015)[원문불량;p.176] 194
그림 3.3.28. 스마트시티 챌린지 인포그래픽[원문불량;p.178] 196
그림 3.3.29. 스마트 콜럼버스의 비전[원문불량;p.179] 197
그림 3.3.30. AOT 개념도[원문불량;p.180] 198
그림 3.3.31. 슈퍼클러스터 개념도(참조: Blueprint of TSC)[원문불량;p.181] 199
그림 3.3.32. Better Building Initiative 개념[원문불량;p.183] 201
그림 3.3.33. IEC 스마트시티 표준화 개념(참조: IEC standard 홈페이지) 206
그림 3.4.1. 지역별 추진 목표 현황[원문불량;p.193] 211
그림 3.4.2.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의 진행 여부('17년 11월 기준) 215
그림 3.4.3.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진행 시 사업 주체 유형 216
그림 3.4.4. 스마트시티 사업의 주체적 운영 기관 217
그림 3.4.5. 스마트시티 사업의 국가 정책사업 성격 218
그림 3.4.6. 스마트시티의 사업 지역적 규모 219
그림 3.4.7. 스마트시티 사업의 참여 기관(사) 수 220
그림 3.4.8. 스마트시티 사업의 진행 내용 221
그림 3.4.9. 서비스제공의 주요 내용 222
그림 3.4.10. 관리시스템 개발의 주요 내용 222
그림 3.4.11. 인프라구축의 주요 내용 223
그림 3.4.12. 기술개발의 주요 내용 223
그림 3.4.13. 스마트시티 사업 진행시 참고 및 기준이 된 관계 법령/규정 유무 225
그림 3.4.14.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된 인센티브 정책 인지도 226
그림 3.4.15. 스마트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인센티브 정책 227
그림 3.4.16. 스마트시티 사업 발주단계에서 발주자로서 인센티브 제공 여부 229
그림 3.4.17. 스마트시티 발주단계에서 정책적 인센티브 개선 요구도 230
그림 3.4.18. 시공단계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인센티브 정책 현황 232
그림 3.4.19. 시공단계에서 발주자의 정책적 인센티브 개선 요구도 233
그림 3.4.20. 사업 착수단계에서 수행자의 인센티브 수혜 여부 235
그림 3.4.21. 착수단계에서 수행자의 정책적 인센티브 개선 요구도 236
그림 3.4.22. 사업 시공단계에서 수행자의 인센티브 수혜 여부 238
그림 3.4.23. 시공단계에서 수행자의 정책적 인센티브 개선 요구도 239
그림 3.4.24. 스마트시티 사업의 주체적 운영 기관 241
그림 3.4.25. 스마트시티 사업의 국가 정책사업 성격 242
그림 3.4.26. 스마트시티 사업의 지역적 규모 243
그림 3.4.27. 스마트시티 사업의 적정 참여 기관(사) 수 244
그림 3.4.28. 스마트시티 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 내용 245
그림 3.4.29. 인프라구축에 포함될 내용 246
그림 3.4.30. 기술개발에 포함될 내용 246
그림 3.4.31. 서비스제공에 포함될 내용 247
그림 3.4.32. 관리시스템에 포함될 내용 247
그림 3.4.33.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규정 인지 여부 248
그림 3.4.34.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된 인센티브 정책 인지도 249
그림 3.4.35. 스마트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개선 사항 250
그림 3.4.36. 스마트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인센티브 정책 251
그림 3.4.37.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에 대한 개선 요구도 252
그림 4.3.1. 스마트시티 발전방향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