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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17
1.1. 통일 당사국으로서의 준비 19
1.2. 실질적인 통일대응 수단의 확보 21
1.3. 정출연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의식 22
1.4. 기존 연구에 대한 반성 24
1.5. 통일대비 건설분야의 대응책 준비 25
2. 국내외 북한 SOC연구 동향 27
2.1. 국내 현황 27
2.2. 국외 현황 55
제2장 연구목표, 내용, 추진전략 62
1. 연구 목표 62
1.1. 북한SOC 구축 대응을 위한 동향 분석 62
1.2. 연구목표 및 범위 64
2. 미션, 비전 및 전략 67
2.1. 비전 및 연구추진 시나리오 67
2.2. 연구추진 전략 67
2.3. 독일의 인프라재건 분야 경험 70
3. 연구내용 76
3.1. 중점추진분야 추진과제 후보 도출 76
3.2. 연구내용의 구성 및 범위 76
3.3. 연구 수행상의 역할분담 81
4. 연차별 실행전략 82
4.1.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사고 및 방향 82
4.2. 통일 시나리오 83
4.3. 연구 추진 전략 87
5. 연구비 및 연구기간 92
5.1. 연구비 소요 예상 92
5.2. 연구 기간 검토 95
제3장 예상 성과 및 기대효과 97
1. 주요 예상 성과에 대한 기대 및 우려 97
2. 연구 성공가능성 및 전제조건 99
3. 기대 및 파급효과 101
제4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6
기타 관련문헌 108
서지자료 113
Bibliographic Data 114
판권기 115
[뒷표지] 116
표 1.1. 통일비용 추정사례 20
표 1.2. 북한 기반시설 건설비용 25
표 1.3. 독일 통일비용 추계 26
표 1.4. 분석대상 북한도시의 특징 28
표 1.5. 동북아 지역계획 관련 국토이용정보 수요 29
표 1.6. 사업추진 단계별 북한지역 국토이용정보 수요 29
표 1.7. 통일대비 계획관련 국토이용정보 수요 30
표 1.8. 북한의 주요 항만시설 36
표 1.9. 북한의 산업 재건 성과 및 전망 37
표 1.10. 환경 분야에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방안 38
표 1.11.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3단계 사업(물류 모드별) 44
표 1.12. 주요 연구 내용 49
표 1.13. 평양 여명거리의 위성 사진 57
표 1.14.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 인프라 구축 및 경제특구 58
표 1.15. 북한SOC 구축전략 수립을 위한 SWOT 분석 : 정부측 View 63
표 1.16. 북한SOC 구축전략 수립을 위한 SWOT 분석 : KICT View 63
표 2.1. 연구과제의 구성과 역할분담 구도(1차 년도) 77
표 2.2. 연구과제의 구성과 역할분담 구도(2차 년도) 78
표 2.3. 연구과제의 구성과 역할분담 구도(3차 년도) 79
표 2.4. 북한 SOC 대응전략 연구의 방향 82
표 2.5. 철도연 사례(나희승의 철도연결을 위한 단계별 내용) 89
표 2.6. 연구내용별 예상 소요예산(1) 92
표 2.7. 연구내용별 예상 소요예산(2) 92
표 2.8. 연구내용별 예상 소요예산(3) 93
표 2.9. 1차 년도 연구 수행 구상 93
표 2.10. 북한 SOC구축 지원전략에 대한 연구원 내부사업으로의 지원 필요성 98
그림 1.1.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개념도 23
그림 1.2. 연구의 흐름 28
그림 1.3.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31
그림 1.4. 연구의 구성체계 35
그림 1.5. 연구의 흐름도 45
그림 1.6. 통일대비 한반도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46
그림 1.7. 단계별 북한철도 현대화와 국제물류사업의 선순환 구조 시나리오 48
그림 2.1. 도심 공간 철거와 녹지공간 확보 사례 71
그림 2.2. 통일 시나리오 유형별 구분 84
그림 2.3. 통일시나리오 A형의 경우에 예상되는 사항들(1) 85
그림 2.4. 통일시나리오 B형의 경우에 예상되는 사항들(2)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