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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1. 연구의 배경 16
1.2. 연구의 목적 18
1.3.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2.1. 연구의 모형 19
2.2. 연구의 방법 20
Ⅱ. 이민행정 이의신청 제도의 이해 22
1. 이민행정 이의신청 제도의 이론적 배경 24
1.1. 이의신청 제도 24
1.2. 이민행정 이의신청의 특수성 31
1.3. 선행연구 검토 35
2. 우리나라 이민행정 이의신청 제도 37
2.1. 이민행정 관련 정책일반 37
2.2. 이민행정 이의신청 관련 법률 38
3. 행정심판법상 이의신청 제도 - 일반 이민행정 이의신청 52
3.1. 제도 개요 52
3.2. 문제점 및 한계 53
4.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 제도 55
4.1. 제도 개요 55
4.2. 관련 현황 59
4.3. 문제점 및 한계 62
5. 난민법상 이의신청 제도 64
5.1. 제도 개요 64
5.2. 관련 현황 66
5.3. 문제점 및 한계 67
6. 이민행정 이의신청 제도 문제점 검토 70
Ⅲ. 이의신청 제도 국내 타 기관 사례 72
1. 국내 사례 검토 개요 74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75
2.1. 기능과 설치근거 75
2.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77
2.3. 관련 현황 77
3. 특허심판원 81
3.1. 기능과 설치근거 81
3.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82
3.3. 관련 현황 88
4. 중앙노동위원회 90
4.1. 기능과 설치근거 90
4.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94
4.3. 관련 현황 96
5. 소청심사위원회 97
5.1. 기능과 설치근거 97
5.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99
5.3. 관련 현황 101
6. 국내 사례 검토 소결 102
Ⅳ. 이의신청 제도 해외사례 104
1. 미국 106
1.1. 이민행정 이의신청 관련 제도 106
1.2. 이민행정 이의신청 심의절차 및 현황 111
1.3. 난민 관련 제도 및 현황 115
1.4. 미국 사례 요약 122
2. 영국 124
2.1. 이민행정 이의신청 관련 제도 124
2.2. 이민행정 이의신청 심의절차 및 현황 126
2.3. 난민관련 제도 및 현황 130
2.4. 영국 사례 요약 135
3. 프랑스 137
3.1. 이민행정 이의신청 관련 제도 137
3.2. 이민행정 이의신청 심의절차 및 현황 139
3.3. 난민 관련 제도 및 현황 140
3.4. 프랑스 사례 요약 144
4. 독일 145
4.1. 이민행정 이의신청 관련제도 145
4.2. 난민관련 제도 및 현황 150
4.3. 독일 사례 요약 154
5. 일본 155
5.1. 이민행정 이의신청 관련제도 155
5.2. 이민행정 이의신청 심의절차 및 현황 159
5.3. 난민관련 제도 및 현황 169
5.4. 일본 사례 요약 174
6. 호주 176
6.1. 이민행정 이의신청 관련제도 176
6.2. 이민행정 이의신청 심의절차 및 현황 180
6.3. 난민관련 제도 및 현황 183
6.4. 호주 사례 요약 186
7. 국외 사례 검토 소결 187
Ⅴ. 이의신청 제도 개선방안 탐색 190
1. 개선방안 탐색을 위한 전문가조사 설계 192
1.1. 이민행정 이의신청 법제 개선 필요성 192
1.2. 조사 설계 193
2. 조사 분석 결과 197
2.1. 이민행정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대한 의견 197
2.2. 이민행정 및 관련 이의신청 관할 기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213
3. 소결 232
Ⅵ. 결론 234
1. 연구의 요약 236
2. 주요쟁점과 고려사항 238
2.1. 한국형 이민행정 이의신청 제도 논의 전개 238
2.2. 이민 및 난민 심사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의 보강 242
2.3. 이의신청 법제도의 통합적 운영 243
2.4. 이민·난민위원회 또는 심판원 등으로의 승격 244
2.5. 이민 및 난민 이의신청 개선안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 할 가치 246
3. 한국형 이민행정 이의신청 개선방안 248
3.1. 제1안 : 가칭 '이민·난민심판원(특별행정심판)'의 설립 248
3.2. 제2안 : 현 난민위원회를 '이민·난민위원회'로 확대 및 강화 259
3.3. 제3안 : 현행 개별 법률상 이의신청 제도를 보완·운영 265
4. 개선방안 요약 및 검토 269
참고문헌 272
부록 : 전문가 조사표 278
〈표 Ⅰ-1〉 체류외국인 증가 추이 16
〈표 Ⅱ-1〉 이민행정 이의신청 대상처분별 근거법령 및 대상 50
〈표 Ⅱ-2〉 출국금(정)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2013-2017) 59
〈표 Ⅱ-3〉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2013-2017) 60
〈표 Ⅱ-4〉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2013-2017) 61
〈표 Ⅱ-5〉 2017년 난민위원회 개최현황 66
〈표 Ⅱ-6〉 이의신청을 통한 난민인정현황(1994-2017.7) 66
〈표 Ⅱ-7〉 이의신청 통계(2013~2017) 67
〈표 Ⅲ-1〉 국내 사례 검토 대상 기관 74
〈표 Ⅲ-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현황 78
〈표 Ⅲ-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처리기간 79
〈표 Ⅲ-4〉 특허심판원 심판부별 담당분야 83
〈표 Ⅲ-5〉 특허심판원 운영 현황 89
〈표 Ⅲ-6〉 중앙노동위원회 분쟁해결률 96
〈표 Ⅲ-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접수 건수 101
〈표 Ⅲ-8〉 국내 행정심판 제도 사례 종합 102
〈표 Ⅳ-1〉 이민법 주요 내용 : 미국 107
〈표 Ⅳ-2〉 EOIR(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조직도 109
〈표 Ⅳ-3〉 국토안보부의 난민이의신청 관여절차 118
〈표 Ⅳ-4〉 이민법원의 난민심사 관여 절차 120
〈표 Ⅳ-5〉 이민항고위원회의 불복심사 절차 121
〈표 Ⅳ-6〉 연방항소법원의 사법심사 절차 122
〈표 Ⅳ-7〉 이민법 주요 내용 : 영국 124
〈표 Ⅳ-8〉 단계별 관할 기관 126
〈표 Ⅳ-9〉 제1심 행정심판소 이의신청 134
〈표 Ⅳ-10〉 상급 행정심판소 이의신청 135
〈표 Ⅳ-11〉 이민법 주요 내용 : 프랑스 137
〈표 Ⅳ-12〉 단계별 관할 기관 139
〈표 Ⅳ-13〉 의무적 행정심판의 예 140
〈표 Ⅳ-14〉 독일 이민관련 법 146
〈표 Ⅳ-15〉 독일 이민행정 담당기관 148
〈표 Ⅳ-16〉 연방이민난민청 조직 149
〈표 Ⅳ-17〉 이민관련 주요 법률 156
〈표 Ⅳ-18〉 난민신청 서류 171
〈표 Ⅳ-19〉 난민신청 서류 171
〈표 Ⅳ-20〉 이의제기 신청 기관 173
〈표 Ⅳ-21〉 이의제기 서류 174
〈표 Ⅳ-22〉 호주 이민법 주요내용 176
〈표 Ⅳ-23〉 호주 이민관련 법 178
〈표 Ⅳ-24〉 내무부 명칭 변경현황 179
〈표 Ⅳ-25〉 호주 발급비자 유형 181
〈표 Ⅳ-26〉 행정항소심판소 역할 182
〈표 Ⅳ-27〉 보완적인 보호의 정의 184
〈표 Ⅳ-28〉 해외사례 요약 187
〈표 V-1〉 조사 항목 내용 193
〈표 V-2〉 집단별 구분 195
〈표 V-3〉 조사 대상 196
〈표 Ⅵ-1〉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의 비교 249
〈표 Ⅵ-2〉 현행 이의신청 제도 보완·운영 시 개선요소 266
〈표 Ⅵ-3〉 개선방안 주요내용과 평가 요약 표 269
〈그림 Ⅱ-1〉 난민인정 및 이의신청 절차 개요도 65
〈그림 Ⅲ-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접수 건수 78
〈그림 Ⅲ-2〉 특허심판원 조직구성 83
〈그림 Ⅲ-3〉 특허심판원 결정계 심판 절차(거절결정심판) 84
〈그림 Ⅲ-4〉 특허심판원 결정계 심판 절차(정정심판) 85
〈그림 Ⅲ-5〉 특허심판원 당사자계 심판 절차 87
〈그림 Ⅲ-6〉 특허심판원 청구 및 처리 현황 88
〈그림 Ⅲ-7〉 소청심사 대상 및 기준 98
〈그림 Ⅲ-8〉 소청심사절차 100
〈그림 Ⅳ-1〉 국토안보부 조직도 110
〈그림 Ⅳ-2〉 미국 이민비자신청 절차 112
〈그림 Ⅳ-3〉 난민인정 절차 개요: 미국 117
〈그림 Ⅳ-4〉 영국의 1심 및 상급 행정심판소 127
〈그림 Ⅳ-5〉 난민인정 절차 개요: 영국 131
〈그림 Ⅳ-6〉 프랑스의 이민추진 체계 139
〈그림 Ⅳ-7〉 난민인정 절차 개요: 프랑스 141
〈그림 Ⅳ-8〉 이주민 통합정책 추진도: 독일 147
〈그림 Ⅳ-9〉 난민인정 절차 개요: 독일 150
〈그림 Ⅳ-10〉 이민정책 관련부처: 일본 157
〈그림 Ⅳ-11〉 입국관리국 조직도 158
〈그림 Ⅳ-12〉 입국외국인 수의 변화 159
〈그림 Ⅳ-13〉 외국인 등록 수와 일본인 비율 160
〈그림 Ⅳ-14〉 난민 및 망명 건수 160
〈그림 Ⅳ-15〉 체류카드 161
〈그림 Ⅳ-16〉 특별영주자 증명서 162
〈그림 Ⅳ-17〉 강제퇴거 수속 및 출국 명령 수속 흐름 163
〈그림 Ⅳ-18〉 난민인정 절차 172
〈그림 Ⅳ-19〉 행정항소심판소 조직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