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12
1. 심사대상기관 분류체계 정비 12
2. 기본심사제도 개선 12
3. 실지심사 및 서면심사 지표 개선 13
제3절 연구절차 및 방법 15
제2장 자체감사 및 자체감사활동 심사 17
제1절 감사와 자체감사의 의의 17
1. 감사 및 자체감사에 관한 법규적 정의 및 일반적 정의 17
2. 자체감사의 역할과 기능 19
제2절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21
1.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의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21
2.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주요 내용 22
제3장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의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31
제1절 타 평가제도 사례 분석 31
1. 중앙행정기관평가-특정평가를 중심으로 34
2. 지방자치단체 평가-합동평가를 중심으로 39
3. 공공기관평가-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44
4. 타 평가제도로부터의 시사점 49
제2절 심사제도 분류체계 개선 방안 53
1. 심사대상 분류체계 현황 53
2. 심사대상기관 분류체계에 관한 주요 이슈 56
3. 서면심사 대상 분류 방안 57
4. 기본심사대상 분류 개선방안 70
5. 서면심사 및 기본심사대상 분류 개선(안) 79
제4장 자체감사활동 심사지표 개선 방안 90
제1절 기본심사 및 서면심사 지표의 주요 개선방향 90
1. 기본심사 지표의 주요 개선방향 90
2. 서면심사의 주요 개선방향 및 개선(안) 92
제2절 실지심사지표 주요 이슈 및 개선 방안 97
1. 실지심사 지표 관련 주요 이슈 도출 개요 97
2. 실지심사지표 관련 주요 이슈 99
3. 실지심사 정량데이터 분석 107
4. 실지심사지표 개선방안 159
제5장 결론 17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78
제2절 정책적 제언 196
참고 문헌 199
부록 201
1. 자체감사활동 실지심사 지표 매뉴얼(안) 202
2. 실지심사지표 심사 체크리스트(안) 261
〈표 2-1〉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공공감사 20
〈표 2-2〉 심사그룹 분류 23
〈표 2-3〉 공공기관/행정기관 그룹 대상 실지심사 기준 23
〈표 2-4〉 서면심사 기준 24
〈표 2-5〉 기본심사 8개 입력사항 6개 지표(2018년, '17년도 실적 대상) 25
〈표 2-6〉 반기별 심사군 및 심사시기 26
〈표 2-7〉 반기별 심사군 및 심사시기 27
〈표 2-8〉 행정기관 그룹군 vs. 공공기관 그룹군의... 28
〈표 2-9〉 행정기관 그룹군 vs. 공공기관 그룹군의... 29
〈표 2-10〉 행정기관 그룹군 vs. 공공기관 그룹군의... 30
〈표 2-11〉 행정기관 그룹군 vs. 공공기관 그룹군의... 30
〈표 3-1〉 2018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지표(예시) 35
〈표 3-2〉 2018년도 정부혁신평가 항목 36
〈표 3-3〉 2018년도 정책소통부문 평가체계 37
〈표 3-4〉 상대등급부여(예시) 2017년도 국정과제 평가 결과 38
〈표 3-5〉 경상북도 시·군 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지원(예시) 43
〈표 3-6〉 공공기관 평가제도별 평가일정 44
〈표 3-7〉 공공기관 평가대상유형 분류기준 및 기관수 46
〈표 3-8〉 공공기관 평가 유형별 지표 가중치 47
〈표 3-9〉 공공기관 유형별 평가기준 차이 48
〈표 3-10〉 정부업무평가제도 내의 각 평가와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비교 52
〈표 3-11〉 심사그룹 분류 54
〈표 3-12〉 중앙행정기관, 서면심사 결과의 감사대상인원별 평균분석 58
〈표 3-13〉 기초자치단체(시), 서면심사 결과의 감사대상인원별 평균분석 59
〈표 3-14〉 기초자치단체(구), 서면심사 결과의 감사대상인원별 평균분석 60
〈표 3-15〉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 서면심사 결과의 감사대상인원별 평균분석 61
〈표 3-16〉 지방공사 및 공공병원, 서면심사 결과의 감사대상인원별 평균분석 62
〈표 3-17〉 기타공공기관, 서면심사 결과의 감사대상인원별 평균분석 63
〈표 3-19〉 기초자치단체(시), 서면심사 결과의 전체예산별 평균분석 65
〈표 3-20〉 기초자치단체(구), 서면심사 결과의 전체예산별 평균분석 66
〈표 3-21〉 지방공사 및 공공병원, 서면심사 결과의 전체예산별 평균분석 67
〈표 3-22〉 기타공공기관, 서면심사 결과의 전체예산별 평균분석 68
〈표 3-23〉 기초자치단체(군) 기본심사 결과의 감사대상인원별 평균분석 71
〈표 3-24〉 지방공사 및 공공병원, 기본심사 결과의 감사대상인원별 평균분석 72
〈표 3-25〉 기타공공기관, 기본심사 결과의 감사대상인원별 평균분석 73
〈표 3-26〉 기초지자체(군), 기본심사 결과의 전체예산별 평균분석 75
〈표 3-27〉 지방공사 및 공공병원, 기본심사 결과의 전체예산별 평균분석 76
〈표 3-29〉 서면심사 대상기관 분류(안) 80
〈표 3-30〉 행정기관 그룹군, 제1그룹 75개 기관 82
〈표 3-31〉 행정기관 그룹군, 제2그룹 79개 기관 82
〈표 3-32〉 행정기관 그룹군, 제3그룹 82개 기관 83
〈표 3-33〉 공공기관 그룹군, 제4그룹 25개 기관 84
〈표 3-34〉 공공기관 그룹군, 제5그룹 29개 기관 85
〈표 3-35〉 공공기관 그룹군, 제6그룹 31개 기관 86
〈표 3-36〉 공공기관 그룹군, 제7그룹 38개 기관 87
〈표 3-37〉 공공기관 그룹군, 제8그룹 55개 기관 88
〈표 3-38〉 공공기관 그룹군, 제9그룹 58개 기관 89
〈표 4-1〉 기본심사 지표 개선(안) 91
〈표 4-2〉 적극행정면책 방안 100
〈표 4-3〉 행정기관 그룹군의 3년간 자체감사기구 설치현황 108
〈표 4-4〉 행정기관 그룹군의 3년간 자체감사기구 감사인력의 비율 변화 현황 110
〈표 4-5〉 행정기관 그룹군의 3년간 감사인 경력 및 감사교육훈련 이행 현황 112
〈표 4-6〉 행정기관 그룹군의 3년간 자체감사기구 장의 개방형 임용정도 113
〈표 4-7〉 행정기관 그룹군의 3년간 일상감사 이행 노력도 현황 115
〈표 4-8〉 행정기관 그룹군의 3년간 범죄발생 건수 및 외부감사 지적 현황 117
〈표 4-9〉 행정기관 그룹군의 3년간 감사연인원 현황 119
〈표 4-10〉 행정기관 그룹군의 3년간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 현황 121
〈표 4-11〉 행정기관 그룹군의 3년간 재무조치 성과 현황 123
〈표 4-12〉 행정기관 그룹군의 3년간 신분상 조치성과 및 기타성과 125
〈표 4-13〉 행정기관 그룹군의 3년간 자체감사 처분요구 건수 및 자체감사 미결건수 127
〈표 4-14〉 행정기관 그룹군의 3년간 외부감사 처분요구 건수 및 외부감사 미결건수 129
〈표 4-15〉 행정기관 그룹군의 3년간 연간 처분요구 건수 및 감사결과 공개건수 131
〈표 4-16〉 공공기관 그룹군의 3년간 자체감사기구 감사인력의 비율 변화 133
〈표 4-17〉 공공기관 그룹군의 3년간 감사인의 경력 및 감사교육훈련 이행실적 135
〈표 4-18〉 공공기관 그룹군의 3년간 일상감사 이행 노력도 현황 137
〈표 4-19〉 공공기관 그룹군의 3년간 범죄발생건수 및 외부감사지적건수 현황 139
〈표 4-20〉 공공기관 그룹군의 3년간 감사연인원 현황 140
〈표 4-21〉 공공기관 그룹군의 3년간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 현황 141
〈표 4-22〉 공공기관 그룹군의 3년간 재무조치 성과 현황 142
〈표 4-23〉 공공기관 그룹군의 3년간 신분상 조치성과 및 기타성과 144
〈표 4-24〉 공공기관 그룹군의 3년간 자체감사 처분요구 건수 및 자체감사 미결건수 145
〈표 4-25〉 공공기관 그룹군의 3년간 외부감사 처분요구 건수 및 미결건수 146
〈표 4-26〉 공공기관 그룹군의 3년간 외부감사 연간처분요구 건수 및 공개건수 147
〈표 4-27〉 기관유형별 자체감사인력 비율 변화 150
〈표 4-28〉 행정기관 그룹군의 기관유형별 자체감사인력 비율 151
〈표 4-29〉 공공기관 그룹군의 기관유형별 자체감사인력 비율 152
〈표 4-30〉 행정기관 그룹군의 기관유형별 자체감사인력 비율 154
〈표 4-31〉 행정기관 그룹군의 기관유형별 자체감사인력 비율(기초지자체 제외) 155
〈표 4-32〉 공공기관 그룹군의 기관유형별 자체감사인력 비율 156
〈표 4-33〉 공공기관 그룹군의 5,000명 단위별 자체감사인력 비율 157
〈표 4-34〉 공공기관 그룹군의 2000명 단위별 자체감사인력 비율 158
〈표 4-35〉 행정기관 그룹군 대상 감사기반 및 감사자원 운영 분야(9개 지표, 20%)... 160
〈표 4-36〉 행정기관 그룹군 대상 감사기반 및 감사자원 운영 분야(8개 지표, 20%)... 161
〈표 4-37〉 공공기관 그룹군 대상 감사기반 및 감사자원 운영 분야(7개 지표, 15%)... 162
〈표 4-38〉 공공기관 그룹군 대상 감사기반 및 감사자원 운영 분야(6개 지표, 16%)... 162
〈표 4-39〉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분야 지표개선 내용 163
〈표 4-40〉 행정기관 그룹군 대상 감사활동 분야(11개 지표, 39%)... 166
〈표 4-41〉 행정기관 그룹군 대상 감사활동 분아(10개 지표, 45%)... 167
〈표 4-42〉 공공기관 그룹군 대상 감사활동 분야(12개 지표, 42%)... 168
〈표 4-43〉 공공기관 그룹군 대상 감사활동 분야(11개 지표, 49%)... 169
〈표 4-44〉 감사활동분야 지표개선 내용 170
〈표 4-45〉 행정기관 그룹군 대상 감사성과 분야(3개 지표, 24%)... 172
〈표 4-46〉 행정기관 그룹군 대상 감사활동 분야(3개 지표, 22%)... 172
〈표 4-47〉 공공기관 그룹군 대상 감사성과 분야(3개 지표, 26%)... 173
〈표 4-48〉 공공기관 그룹군 대상 감사활동 분야(3개 지표, 22%)... 173
〈표 4-49〉 감사성과 분야 개선 내용 174
〈표 4-50〉 행정기관 그룹군 대상 사후관리 분야(4개 지표, 17%)... 175
〈표 4-51〉 행정기관 그룹군 대상 감사활동 분야(4개 지표, 13%)... 176
〈표 4-52〉 공공기관 그룹군 대상 사후관리 분야(4개 지표, 17%)... 176
〈표 4-53〉 공공기관 그룹군 대상 감사활동 분야(4개 지표, 13%)... 176
〈표 4-54〉 사후관리 분야 지표 개선 내용 177
〈표 5-1〉 서면심사 대상기관 분류(안) 182
〈표 5-2〉 기본심사 지표 중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현황 지표 개선 방안 183
〈표 5-3〉 감사조직 및 인력 분야 주요이슈 및 판단 결과 184
〈표 5-4〉 감사활동 분야 주요이슈 및 판단 결과 185
〈표 5-5〉 감사성과 분야 주요이슈 및 판단 결과 186
〈표 5-6〉 사후관리 분야 주요이슈 및 판단 결과 186
〈표 5-7〉 행정기관 그룹군의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분야 지표 개선(안) 188
〈표 5-8〉 공공기관 그룹군의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분야 지표 개선(안) 189
〈표 5-9〉 행정기관 그룹군의 감사활동 분야 지표 개선(안) 190
〈표 5-10〉 공공기관 그룹군의 감사활동 분야 지표 개선(안) 191
〈표 5-11〉 행정기관 그룹군의 감사성과 분야 지표 개선(안) 192
〈표 5-12〉 공공기관 그룹군의 감사성과 분야 지표 개선(안) 193
〈표 5-13〉 행정기관 그룹군의 사후관리 분야 지표 개선(안) 194
〈표 5-14〉 공공기관 그룹군의 사후관리 분야 지표 개선(안) 195
〈표 5-15〉 타 평가제도와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197
[그림 1-1] 연구절차 및 방법 15
[그림 3-1] 정부업무평가체계도 32
[그림 3-2] 합동평가 평가지표 개발 절차 40
[그림 3-3] 합동평가 실시 과정 40
[그림 3-4] 각 평가제도의 평가대상제도 분류 기준 50
[그림 4-1] 행정기관 그룹군의 감사대상인원과 자체감사인력 비율 151
[그림 4-2] 공공기관 그룹군의 감사대상인원과 자체감사인력 비율 152
[그림 4-3] 행정기관 그룹군의 자체감사 대상인원 현황 153
[그림 4-4] 공공기관 그룹군의 감사대상인원 현황 155
[그림 4-5] 1,788명 이하 공공기관의 감사대상인원과 감사인력 비율 156
[그림 5-1] 타 평가제도의 평가대상 분류 체계 179
[그림 5-2]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중 실지심사 분류체계 180
[그림 5-3]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개선방향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