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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서
목차
제1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15
가. 제3기 강원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15- 2018)의 실행결과 진단 17
1) 실행 성과와 지역사회·주민 변화 17
2) 미진한 성과의 진단(장애요인) 18
3) 계획 실행과정-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 필요사항 19
나. 제4기 계획 수립 준비 절차 21
1)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 21
2) 지역사회보장조사 준비 및 실행 체계 25
3)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 체계 26
4) 계획 수립안의 공유-확정-보고 과정 27
제2장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29
가.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31
1) 강원도 기본 현황 분석 31
2) 강원도 사회적 특성 및 사회보장 욕구 66
나.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105
1) 행정 현황 105
2) 예산 현황 106
3) 주요 서비스 공급 현황 112
다.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 문제 도출 156
1) 인구 변동 대비 156
2) 다양한 집단의 욕구 충족 157
3) 열악한 지표 개선 158
제3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159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61
1) 목표 설정의 이유 162
2)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복지 수요공급 진단 결과 등) 162
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165
제4장 세부사업 추진방안 169
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71
1) 추진전략 1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체계 구축'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71
2) 추진전략 2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기반 조상'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72
3) 추진전략 3 '질 높은 돌봄 안전망 구축'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73
4) 추진전략 4 '행복한 여성과 가족 지원 기반 조성'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아유 174
5) 추진전략 5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75
6) 추진전략 6 '자립을 위한 일자리·소득보장 지원 강화'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76
7) 추진전략 7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강화'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77
나. 세부사업 추진 방안 179
1) 세부사업 1-1 179
2) 세부사업 1-2 182
3) 세부사업 1-3 185
4) 세부사업 1-4 189
5) 세부사업 1-5 192
6) 세부사업 1-6 195
7) 세부사업 2-1 197
8) 세부사업 2-2 201
9) 세부사업 2-3 204
10) 세부사업 2-4 211
11) 세부사업 2-5 214
12) 세부사업 2-6 216
13) 세부사업 3-1 219
14) 세부사업 3-2 222
15) 세부사업 3-3 225
16) 세부사업 3-4 227
17) 세부사업 3-5 230
18) 세부사업 3-6 233
19) 세부사업 3-7 236
20) 세부사업 4-1 239
21) 세부사업 4-2 242
22) 세부사업 4-3 245
23) 세부사업 4-4 248
24) 세부사업 4-5 250
25) 세부사업 4-6 252
26) 세부사업 5-1 255
27) 세부사업 5-2 259
28) 세부사업 5-3 262
29) 세부사업 5-4 265
30) 세부사업 5-5 268
31) 세부사업 5-6 270
32) 세부사업 6-1 273
33) 세부사업 6-2 276
34) 세부사업 6-3 279
35) 세부사업 6-4 283
36) 세부사업 6-5 287
37) 세부사업 6-6 290
38) 세부사업 7-1 293
39) 세부사업 7-2 296
40) 세부사업 7-3 299
41) 세부사업 7-4 301
제5장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305
가. 재정 계획 307
1)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307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308
나. 행정 개선 계획 310
1) 조직 개선 계획 310
2)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311
다.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313
라. 입법 추진 계획 314
마. 민관 협력 개선 계획 314
제6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315
가. 모니터링 체계 구성 317
나. 모니터링 계획 수립 318
제7장 시·군·구 지원 계획 321
가. 시·군·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 계획 323
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점검 및 평가 계획 324
제8장 강원도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335
첨부 365
〈부록1〉 시·군·구 사회보장사업 개선 의견 및 제안서 공문 367
〈부록2〉 「강원도 사회보장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토론회 결과보고 369
판권기 373
〈표 II-1〉 강원도의 경·위도 상 위치 31
〈표 II-2〉 강원도의 시·군별 행정구역 현황(2016) 32
〈표 II-3〉 전국 시·군별 도시지역 인구현황(2016) 33
〈표 II-4〉 전국 시·군별 도시지역 면적 및 행정구역현황(2016) 34
〈표 II-5〉 강원도 시·군별 도시지역 면적 및 행정구역현황(2016) 35
〈표 II-6〉 강원도 시·군별 인구 및 가구 현황(2017) 36
〈표 II-7〉 강원도 시·군별 주민등록 세대 수(2013-2017) 37
〈표 II-8〉 강원도 연령별 인구분포(2017) 38
〈표 II-9〉 전국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2005-2017) 39
〈표 II-10〉 강원도 시·군별 인구밀도(2016) 40
〈표 II-11〉 강원도 외 시·도간 이동인구(2017) 41
〈표 II-12〉 강원도 내 시·군간 이동인구(2017) 42
〈표 II-13〉 강원도-타 시·도 연령별 이동인구(2017) 42
〈표 II-14〉 강원도 장래인구변동요인(2020-2040) 43
〈표 II-15〉 강원도 연령별 추계인구(2020-2040) 44
〈표 II-16〉 강원도의 주요 가구원 수별 가구 및 구성비(2015-2045) 44
〈표 II-17〉 전국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2008-2016) 45
〈표 II-18〉 강원도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2009-2017) 46
〈표 II-19〉 시·도 경제성장률(2012-2016) 46
〈표 II-21〉 경제활동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2011-2015) 48
〈표 II-22〉 행정구역(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2016 잠정치) 48
〈표 II-23〉 소비자 물가지수, 생활 물가 지수(2017) 49
〈표 II-24〉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2016 결산 기준) 51
〈표 II-25〉 강원도 연도별 예산기준 당초 재정여건 (2015-2017 예산 기준) 52
〈표 II-26〉 산업별 지역내총생산(2016 잠정치) 53
〈표 II-27〉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016) 54
〈표 II-28〉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규모(2016) 55
〈표 II-29〉 산업별 기업체 수(2012, 2016) 55
〈표 II-30〉 산업별 취업자 수(2012, 2016) 56
〈표 II-31〉 전국 및 강원도의 농가인구 현황(2012-2016) 57
〈표 II-32〉 전국 시·도별/성별 농가인구(2017) 57
〈표 II-33〉 강원도 시·군별 농가인구(2015) 58
〈표 II-34〉 강원도 연령별 농가인구(2015) 59
〈표 II-35〉 강원도 가구 월평균 소득(2016) 60
〈표 II-36〉 강원도 시·군별 소득만족도(2016) 61
〈표 II-37〉 가구소득별 소득만족도(2016) 61
〈표 II-38〉 강원도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2016) 62
〈표 II-39〉 강원도 시·군별 소비생활 만족도(2016) 63
〈표 II-40〉 가구소득별 소비생활 만족도(2016) 63
〈표 II-41〉 가구 부채여부 및 원인(2016) 64
〈표 II-42〉 전국 및 강원도의 경제활동인구 변화(2013, 2017) 65
〈표 II-43〉 전국·강원도의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현황(2017) 65
〈표 II-44〉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현황(2016) 66
〈표 II-46〉 강원도 시·군별 독거노인 가구 비율(2010-2018) 67
〈표 II-47〉 강원도 시·군별 독거노인 현황(2016) 68
〈표 II-48〉 강원도 시·군별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현황(2015) 69
〈표 II-49〉 강원도 시·군별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세대별 현황(2017) 69
〈표 II-50〉 강원도 미혼부모 현황(2016) 70
〈표 II-51〉 강원도 결혼이민자 현황(2016) 70
〈표 II-52〉 전국 시·도별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2016) 71
〈표 II-53〉 강원도 시·군별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2016) 71
〈표 II-54〉 전국 시·도별 다문화가정 자녀 수(2012-2016) 72
〈표 II-55〉 강원도 영유아 및 아동과 청소년 성별 연령별 현황(2017) 73
〈표 II-56〉 시군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인구 현황(2017) 74
〈표 II-57〉 연령별 영유아 현황 74
〈표 II-58〉 강원도 요보호아동발생 및 보호내용별 현황(2016) 75
〈표 II-59〉 강원도 위탁보호 및 입양 현황(2014-2016) 76
〈표 II-60〉 전국 인구성장률 및 고령인구 비율(2017) 76
〈표 II-61〉 전국 노령화 지수(2017) 77
〈표 II-62〉 강원도 65세 이상 인구(2013-2017) 77
〈표 II-63〉 전국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2017) 78
〈표 II-64〉 강원도 시·군별 65세 이상 인구 취업 현황(2017) 79
〈표 II-65〉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노인돌봄 과정 어려움 1순위) 80
〈표 II-66〉 강원도 시·군별 장애인 등록 현황(2016) 80
〈표 II-67〉 연령별 장애인 등록현황(2013-2017) 81
〈표 II-68〉 강원도 시·군별 장애 유형별 등록 현황(2016)(1) 82
〈표 II-69〉 강원도 시·군별 장애 유형별 등록 현황(2016)(2) 82
〈표 II-70〉 강원도 장애 유형별 빈곤 현황(2017) 83
〈표 II-71〉 전국 장애인 고용률(2013-2017) 83
〈표 II-72〉 강원도 장애인 고용률(2013-2017) 84
〈표 II-73〉 장애인 취업자 수, 취업률 현황(2017) 85
〈표 II-74〉 장애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정도 85
〈표 II-75〉 강원도 시·군별 여성인구 현황(2017) 86
〈표 II-76〉 시도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13-2017) 87
〈표 II-77〉 전국 및 강원도의 여성경제활동 현황(2017) 87
〈표 II-78〉 시군별 여성 경제활동인구 현황(2017) 88
〈표 II-79〉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 유지 어려움 경험 89
〈표 II-80〉 가족 내 안전유지 어려움 해결을 위한 서비스 필요 인식 89
〈표 II-81〉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 어려움 해결을 위한 서비스 필요 인식 89
〈표 II-82〉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중단 학생 현황(2016) 90
〈표 II-83〉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현황(2016) 90
〈표 II-84〉 작은 학교 현황(2017) 90
〈표 II-85〉 아동돌봄의 어려움 정도 91
〈표 II-86〉 아동 돌봄의 어려움(1순위)에 대한 외부 지원 서비스 종류 필요 인식 92
〈표 II-87〉 학교생활의 어려움 경험 92
〈표 II-88〉 전국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6) 93
〈표 II-8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6) 94
〈표 II-90〉 강원도 보장기관별 의료급여수급자 현황(2016) 95
〈표 II-91〉 강원도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2016) 96
〈표 II-92〉 전국 시·도별 노숙인 현황(2013-2016) 98
〈표 II-93〉 인구 십만 명 당 자살률 현황(2008-2016) 99
〈표 II-94〉 강원도 시·군별 인구 십만 명 당 자살률 현황(2008-2016) 100
〈표 II-95〉 강원도 연령별 인구 십만 명 당 자살률 현황(2008-2016) 100
〈표 II-96〉 전국과 강원도의 유병률, 유병기간 및 와병기간(2016) 101
〈표 II-97〉 신체적 건강관리 어려움 경험 101
〈표 II-98〉 의료지(약재, 간병 포함) 부담 정도 102
〈표 II-99〉 정신적 건강 문제 어려움 경험 102
〈표 II-100〉 정신적 건강 문제 외부 지원 서비스 필요 인식 103
〈표 II-101〉 정신적 건강 문제 어려움에 대한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 103
〈표 II-102〉 자동차 소유 여부 104
〈표 II-103〉 강원도 보건여성복지국 조직도 현황(2018) 105
〈표 II-104〉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정원현황(2017) 105
〈표 II-105〉 전국 시·도별 세출 예산 총괄(2017) 106
〈표 II-106〉 강원도 예산·결산 총괄(2016) 106
〈표 II-107〉 전국 시·도별 세입 예산 총괄(2017) 107
〈표 II-108〉 강원도 세입 예산 총괄(2017) 107
〈표 II-109〉 강원도 세출 예산 총괄(2017) 108
〈표 II-110〉 강원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 동향(2012-2016) 109
〈표 II-111〉 강원도 사회복지예산 현황(2018) 109
〈표 II-112〉 강원도 연도별 예산 현황(2014-2018) 110
〈표 II-113〉 강원도 기금 현황 비교(2014, 2017) 111
〈표 II-114〉 강원도 시·군별 예산현황(2016) 112
〈표 II-115〉 복지수요 대비 주요시설 현황(전체 사회복지역량)(2017) 113
〈표 II-116〉 강원도 인구대비 복지시설 비율(저소득층 가구)(2017) 114
〈표 II-117〉 전국 및 강원도 노인복지시설 현황(2017) 115
〈표 II-118〉 전국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복지 시설 수(2006, 2016) 116
〈표 II-119〉 복지수요 대비 주요시설 현황(노인)(2017) 117
〈표 II-120〉 전국 및 강원도 시·군별 치매센터 현황(2018) 118
〈표 II-121〉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2013-2017) 119
〈표 II-122〉 강원도 시·군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2017) 119
〈표 II-123〉 권역별 복지수요 대비 주요시설 현황(장애인)(2017) 120
〈표 II-124〉 강원도 정신보건 관련시설 현황(2018) 121
〈표 II-125〉 강원도 여성 관련 시설 현황(2016) 122
〈표 II-126〉 강원도 여성복지시설 현황(2012-2016) 122
〈표 II-127〉 인구대비 복지시설 비율(여성)(2017) 123
〈표 II-128〉 연도·유형별 아동복지시설 수(2012-2016) 124
〈표 II-129〉 연도·유형별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수(2012-2016) 124
〈표 II-130〉 강원도 아동 관련시설 현황(2017) 125
〈표 II-131〉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현황(2017) 125
〈표 II-132〉 강원도 시·군별 청소년 관련기관 및 수련시설 현황(2017) 126
〈표 II-133〉 강원도 시·군별 청소년 참여기구 현황(2017) 127
〈표 II-134〉 전국 시·도별 보육시설 현황(2017) 128
〈표 II-135〉 전국 및 강원도의 보육시설 정·현원 현황(2017) 128
〈표 II-136〉 강원도 보육시설 현황(2013-2017) 129
〈표 II-137〉 강원도 시·군별 보육시설 현황(2017) 129
〈표 II-138〉 인구대비 복지시설 비율(영유아)(2017) 130
〈표 II-139〉 강원도 시·군별 유치원 현황(2016) 131
〈표 II-140〉 시·군별 초등학교 현황(2017) 132
〈표 II-141〉 시·군별 국·공립 중학교 현황(2017) 133
〈표 II-142〉 시·군별 사립 중학교 현황(2017) 134
〈표 II-143〉 강원도 시·군별 고등학교 현황(2017) 135
〈표 II-144〉 강원도 시·군별 고등학교 종류별 현황(2017) 135
〈표 II-145〉 대학교 현황(2017) 136
〈표 II-146〉 인구대비 복지시설 비율(아동, 청소년)(2017) 137
〈표 II-147〉 강원도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현황(2012-2016) 138
〈표 II-148〉 인구대비 복지시설 비율(다문화 및 한부모 가구)(2017) 139
〈표 II-149〉 강원도 가족 지원 시설 현황(2018.1) 140
〈표 II-150〉 시·군별 복지수요 대비 주요시설 현황(의료기관)(2016) 141
〈표 II-151〉 강원도 시·군별 의료종사자 현황(2015) 142
〈표 II-152〉 강원도 시·군별 의료종사자 현황(2016) 143
〈표 II-153〉 강원도 시·군별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 현황... 144
〈표 II-154〉 강원도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2015) 145
〈표 II-155〉 강원도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2016) 146
〈표 II-156〉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2012-2016) 147
〈표 II-157〉 강원도 시·군별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2016)(1) 148
〈표 II-158〉 강원도 시·군별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2016)(2) 148
〈표 II-159〉 강원도 시·군별 체육시설-신고·등록 체육시설업(2016) 149
〈표 II-160〉 문화 공간 현황(2016) 150
〈표 II-161〉 강원도 시·군별 공동모금회 배분 현황(2013-2017) 151
〈표 II-162〉 강원도 공동모금회 영역별 배분 현황(2013-2016) 151
〈표 II-163〉 강원도 공동모금회 사업성격별 배분 현황(2013-2017) 152
〈표 II-164〉 강원도 자원봉사자 현황(2013-2017) 152
〈표 II-165〉 강원도 시·군별 자원봉사자 현황(2015) 153
〈표 II-166〉 강원도 저출생 전담부서 설치 현황(2018) 154
〈표 II-167〉 지역별 복지수요 대비 주요시설 현황 비교 155
[그림II-1] 강원도 인구 피라미드(2005, 2015) 38
[그림II-2] 강원도 인구 피라미드(2005, 2015 왼쪽부터 읍, 면, 동) 39
[그림II-3] 강원도 사회복지 분야별 수급자 현황 96
[그림II-4] 강원도 사회복지 수급자 추이(2013-2017) 97
[그림II-5] 강원도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개소 113
[그림II-6] 강원도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인력 113
[그림II-7] 강원도 시·군별 저소득층 시설 개소 114
[그림II-8] 강원도 시군별 노인생활시설 개소 117
[그림II-9] 강원도 시군별 노인이용시설 개소 117
[그림II-10] 강원도 시·군별 장애인 생활시설 개소 121
[그림II-11] 강원도 시·군별 장애인 이용시설 개소 121
[그림II-12] 강원도 시·군별 여성상담센터 및 보호시설 개소 123
[그림II-13] 강원도 시·군별 여성 경제활동지원시설 개소 123
[그림II-14] 강원도 시·군별 보육시설 개소 131
[그림II-15] 강원도 시·군별 아동시설 개소 137
[그림II-16] 강원도 시·군별 청소년시설 개소 137
[그림II-17] 강원도 시·군별 다문화시설 개소 139
[그림II-18] 강원도 시·군별 한부모시설 개소 139
[그림II-19] 강원도 시·군별 병의원 개소 141
[그림II-20] 강원도 시·군별 보건소 개소 141
[그림II-21] 강원도 시·군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개소 142
[그림II-22] 강원도 시·군별 의료기관 개소 142
[그림II-23] 강원도 시·군별 의료인력 현황 145
[그림II-24] 강원도 시·군별 의사 현황 145
[그림II-25] 강원도 시·군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현황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