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흐름 21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23
제1절 주요개념 정의 25
1. 상호소통 및 쌍방향의 개념 25
2. 이민통합정책의 개념 25
3. 쌍방향 이민통합정책 26
제2절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상호소통에 대한 선행연구검토 27
1.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상호소통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역할 27
2.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상호소통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31
3.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상호소통을 위한 언론의 역할 33
제3절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일반국민과 청소년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5
1.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일반 성인의 부정적 인식 사례 35
2.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일반 청소년의 부정적 인식 사례 37
3.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일반 성인과 청소년의 부정적 인식 사례 분석결과 38
제3장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상호소통 체계 41
제1절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상호소통 체계 수요분석 43
1. 조사 개요 43
2. 쌍방향 이민통합정책에 대한 수요 분석 44
제2절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상호소통 체계 인식분석 50
1. 조사의 목적과 의의 50
2. FGI 참여 대상 특성 및 절차 50
3. 외국인과 일반국민과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인식 52
제3절 상호소통방안에 대한 국내외 사례분석 66
1. 독일의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사례 66
2. 외국인주민과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축제(MAMF) 68
3. 일반국민과 외국인주민의 재능기부활동 사례: 다문화 멘토링 70
제4절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상호소통 체계 개선 방안 72
1. 학교 차원 72
2. 직장 차원 73
3. 언론 차원 73
4. 지역사회 차원 74
제5절 소결 77
1. 연구결과의 요약 77
2. 정책 제언 77
제4장 일반국민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 연구 79
제1절 일반국민인식개선정책 추진사업 분석 81
1. 중앙행정기관의 일반국민인식개선정책 추진사업 현황 81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국민인식개선정책 사업추진 현황: 서울시 추진사업 85
3. 일반국민인식개선정책 추진사업 현황 분석결과 86
제2절 일반국민인식개선프로그램 사례분석 88
1. 일반 성인 대상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사례 88
2. 일반 청소년 대상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대표 사례 89
3. 일반국민인식개선프로그램 사례 분석결과 92
제3절 일반국민대상의 인식개선 프로그램 이용실태 및 요구도 설문조사 분석 97
1. 일반국민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이용실태 설문조사 분석 97
2. 일반국민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요구도 조사결과 분석 103
3. 일반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필요요인 조사결과 분석 107
제4절 일반국민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110
1. 일반국민인식개선정책에 관한 제언 110
2. 일반국민인식개선프로그램에 관한 제언 112
3. 일반국민 대상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문화 역량제고 활동 중심' 프로그램 예시 115
제5절 소결 123
1. 연구결과 요약 123
2. 정책 제언 126
제5장 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개선 방안 분석 133
제1절 외국인 인권차별 관련 제도 및 현황 135
1. 외국인 인권 침해 유형 135
2. 취업자격에 따른 체류외국인 현황 139
3. 고용허가제(E-9) 개념 및 제도현황 141
4. 예술흥행(E-6) 개념 및 제도현황 150
제2절 외국인 인권차별 현황 분석 153
1. 고용허가제(E-9) 인권차별 현황 153
2. 예술흥행(E-6-2) 인권차별 현황 158
3. 고용허가제 및 예술흥행 자격 외국인 인권차별 유형 종합 162
제3절 외국인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63
1. 외국인 인권보호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 163
2. 외국인 인권보호에 대한 FGI 조사결과(직장 고용주 대상) 168
3.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172
제4절 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개선방안 176
1.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점: 고용허가제(E-9), 예술·흥행(E-6) 공통 176
2. 성차별·성매매 관련 문제점: 고용허가제(E-9), 예술·흥행(E-6) 공통 179
3. 체류자격 차원의 문제점: 예술흥행(E-6) 182
4. 법·제도적 개선 방안 183
제5절 소결 189
1. 연구결과 요약 189
2. 정책 제언 192
제6장 쌍방향 이민통합정책 해외사례 197
제1절 쌍방향 이민통합정책 비교를 위한 비교분석기준 설정 197
제2절 호주 이민통합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200
1. 호주의 이민통합정책의 법과 제도 200
2. 호주의 정부수준별 이민통합정책 운영체계 201
3. 호주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주요정책 및 프로그램 207
제3절 캐나다 이민통합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211
1. 캐나다의 이민통합정책의 법과 제도 211
2. 캐나다의 정부수준별 이민통합정책 운영체계 213
3. 캐나다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주요정책 및 프로그램 217
제4절 영국 이민통합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223
1. 영국의 이민통합정책의 법과 제도 223
2. 영국의 정부수준별 이민통합정책 운영체계 224
3. 영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주요정책 및 프로그램 228
제5절 프랑스의 이민통합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237
1. 프랑스의 이민통합정책의 법과 제도 237
2. 프랑스의 정부수준별 이민통합정책 운영체계 239
3.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주요정책 및 프로그램 245
제6절 소결 248
1. 연구결과 요약 248
2. 정책 제언 253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6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63
1. 일반국민과 외국인이 상호 소통을 위한 체계 263
2. 일반국민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 연구 263
3. 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개선 방안 마련 266
4. 쌍방향 이민통합정책 해외사례 269
제2절 정책 제언 275
1. 일반국민과 외국인이 상호 소통을 위한 체계 연구 정책 제언 275
2. 일반국민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 연구 정책 제언 277
3. 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개선 방안 마련 정책 제언 281
4. 쌍방향 이민통합정책 해외사례 정책 제언 282
참고문헌 289
부록 301
[부록 1] 쌍방향 이민통합프로그램 일반국민대상 인식 설문조사표 303
[부록 2] FGI 조사표 - 지역사회용 308
[부록 2] FGI 조사표 - 교사용 314
[부록 2] FGI 조사표 - 언론인용 321
[부록 2] FGI 조사표 - 직장상사 및 동료용 327
[부록 3] 호주의 다문화 예술 및 축제 보조금 운영절차 및 주요사례 335
[부록 4] 일반국민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 사례 345
〈표 1-1〉 연구의 흐름도 및 주요내용 21
〈표 2-1〉 2018년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계획 28
〈표 2-2〉 다문화학생 유형 29
〈표 2-3〉 학교 다문화 교육을 위한 10대 교사 가이드라인 30
〈표 2-4〉 사회통합과 문화의 다양성을 명시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예시) 34
〈표 2-5〉 일반국민과 청소년의 부정적 인식 경로에 따른 특성 39
〈표 3-1〉 일반국민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44
〈표 3-2〉 쌍방향 소통프로그램 참여의향 45
〈표 3-3〉 참여희망 쌍방향 소통프로그램 유형 45
〈표 3-4〉 참여희망 쌍방향 소통프로그램 교육기관 46
〈표 3-5〉 쌍방향 소통프로그램 기대효과 47
〈표 3-6〉 쌍방향 소통프로그램의 문제점 48
〈표 3-7〉 쌍방향 소통프로그램 개선방안 48
〈표 3-8〉 쌍방향 소통프로그램 활용 의견 49
〈표 3-9〉 FGI 참여자의 특성 51
〈표 3-10〉 FGI 설문문항 51
〈표 3-11〉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주요 프로그램 운영 68
〈표 3-12〉 MAMF 프로그램 운영 69
〈표 3-13〉 대학생 멘토의 수행역할 70
〈표 3-14〉 다문화가정 멘토링 사업 내용 71
〈표 4-1〉 2018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 중 일반국민인식개선정책 추진사업 현황 83
〈표 4-2〉 서울시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내용(2017/2018년) 85
〈표 4-3〉 일반국민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별 비교 95
〈표 4-4〉 일반국민 대상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이용실태 설문조사개요 97
〈표 4-5〉 응답자 특성별 일반국민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수강 경험 98
〈표 4-6〉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의 주관부처 99
〈표 4-7〉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기관 99
〈표 4-8〉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100
〈표 4-9〉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대상 101
〈표 4-10〉 참여한 일반국민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101
〈표 4-11〉 일반국민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102
〈표 4-12〉 바람직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1+2+3순위 기준) 103
〈표 4-13〉 연령별 바람직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유형(1+2+3순위 기준) 105
〈표 4-14〉 일반국민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 106
〈표 4-15〉 일반국민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기타의견 106
〈표 4-16〉 연령별 외국인/이민자의 일반국민 인식 제고 위한 요인(1+2순위 기준) 108
〈표 4-17〉 일반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필요요인 선택 이유 109
〈표 4-18〉 '상호문화 학습' 이란? 117
〈표 4-19〉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시나리오 122
〈표 4-20〉 일반국민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별 비교 124
〈표 5-1〉 국제법상 외국인 인권보호 규정 136
〈표 5-2〉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내용 구분 137
〈표 5-3〉 외국인 통합대상자의 우선순위 모델 138
〈표 5-4〉 외국인 취업자격별 해당자 및 활동범위 140
〈표 5-5〉 취업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140
〈표 5-6〉 일반고용허가제 송출국가의 확대 144
〈표 5-7〉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허용업종의 변화 144
〈표 5-8〉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취업활동 허용기간 변화 144
〈표 5-9〉 고용허가제 인력 활용 사업주의 일반국민 구인노력 의무 변화 145
〈표 5-10〉 일반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제도 변화 145
〈표 5-11〉 방문취업(H-2) 산업 분야 147
〈표 5-12〉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연도별 도입 규모: 2004~2013 148
〈표 5-13〉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업종별 체류현황 148
〈표 5-14〉 근로개시 신고 된 특별 고용허가제(H-2) 규모 150
〈표 5-15〉 예술흥행 비자 입국자 수 현황 152
〈표 5-16〉 외국인근로자의 차별받은 경험 155
〈표 5-17〉 외국인근로자의 일주일 평균 잔업 횟수 156
〈표 5-18〉 외국인근로자의 야간근로 횟수 157
〈표 5-19〉 외국인근로자의 공휴일 근무 횟수 157
〈표 5-20〉 이주민 미등록 체류율 161
〈표 5-21〉 외국인 인권차별(고용허가제, 예술·흥행) 유형 종합 162
〈표 5-22〉 일반국민 대상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이용실태 설문조사개요 163
〈표 5-23〉 외국인의 취업 및 고용 시 차별 정도 164
〈표 5-24〉 연령별 「외국인차별금지법」의 제정필요성 공감도 165
〈표 5-25〉 응답자 특성별 외국인 「차별금지법」의 제정필요성 공감도 165
〈표 5-26〉 연령별 「외국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이 금지되는 외국인의 범위 166
〈표 5-27〉 응답자 특성별 「외국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이 금지되는 외국인의 범위 167
〈표 5-28〉 외국인의 취업 및 고용 시 차별금지의 법적 보장 필요성 168
〈표 5-29〉 FGI 참가자 특성 169
〈표 5-30〉 고용허가제 내용개선에 대한 FGI결과 요약 169
〈표 5-31〉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조항 명문화 FGI결과 요약 171
〈표 5-32〉 외국인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에 대한 FGI결과 요약 171
〈표 5-33〉 외국인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에 대한 FGI결과 요약 172
〈표 5-3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80
〈표 5-35〉 외국인 인권차별(고용허가제, 예술·흥행) 유형 189
〈표 5-36〉 외국인 인권차별 유형 별 단기적 개선방안 193
〈표 6-1〉 이민통합정책의 국제 비교를 위한 분석의 틀(기준) 198
〈표 6-2〉 호주 주정부별 이민통합정책 추진현황 204
〈표 6-3〉 호주 주(지방)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210
〈표 6-4〉 캐나다 이민관련 법 212
〈표 6-5〉 사회통합에 대한 녹서 내용 231
〈표 6-6〉 London Enriched 2013~16 계획 233
〈표 7-1〉 일반국민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별 비교 265
〈표 7-2〉 외국인 인권차별(고용허가제, 예술·흥행) 유형 267
〈표 7-3〉 외국인 인권차별 유형 별 단기적 개선방안 282
[그림 2-1] 이주민의 쌍방향적 통합과정 32
[그림 3-1] 독일의 스포츠클럽 추진 체계 67
[그림 4-1] 일반국민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수강 경험 97
[그림 4-2] 바람직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유형(1+2+3순위 기준) 104
[그림 4-3] 외국인/이민자의 일반국민 인식 제고 위한 요인(1+2순위 기준) 107
[그림 4-4] 상호문화 학습에서의 일관된 접근 방식의 주요 측면 118
[그림 5-1] 국내 이민정책의 이주단계 및 정책대상 별 분류 139
[그림 5-2] 외국인의 취업 및 고용에 있어 차별의 심각성 인식 결과 종합 163
[그림 5-3] 외국인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공감도 164
[그림 5-4] 외국인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이 금지되는 외국인의 범위 166
[그림 5-5] 외국인의 취업 및 고용 시 차별금지의 법적 보장 필요성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