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감사원의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에 대한 공법적 검토 6
Ⅰ. 문제의 제기 6
Ⅱ. 법토포스로서의 공익과 부당판단 8
Ⅲ. 감사원 사무로서의 합목적성감사 15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 19
Ⅴ.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 기준 및 구현형태 27
Ⅵ. 결어 35
제2장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37
제1절 미국의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 37
Ⅰ. 미국감사원과 그 업무 37
Ⅱ. 미국감사원의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 38
Ⅲ. 효율성 및 효과성 통제의 법문제화 : 미국행정법에서의 비용-편익분석 40
Ⅳ.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 사례연구 42
제2절 프랑스의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 48
Ⅰ. 서론 48
Ⅱ. 프랑스에서의 행정작용의 감사 50
Ⅲ. 지방자치단체 행위에 대한 포괄적 적법성 감사 59
Ⅳ/Ⅲ. 감사원을 통한 재정행위(l'action financiere)에 대한 감사 68
Ⅴ/Ⅳ. 결론 82
제3절 영국의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프랑스 감사원 개혁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84
Ⅰ. 프랑스 감사원 법제 발전과정 84
Ⅱ. 프랑스 감사원 개혁논의 86
Ⅲ. 결론 113
제4절 독일의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 114
Ⅰ. 서론 114
Ⅱ. 행정통제의 유형 115
Ⅲ. 행정작용의 통제척도로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118
Ⅳ. 법감독과 전문감독 121
Ⅴ. 독일 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 127
Ⅵ. 결론 145
제3장 결론 146
참고문헌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