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 성명기 13
Ⅱ. 인구구조 변화 / 성명기 16
1. 총인구와 인구증가율 16
2. 인구구조 변화 19
Ⅲ. 고령화의 성장잠재력 영향 / 성명기 27
1. 선행연구 검토 28
2. 분석모형 31
3. 성장잠재력 요인분해 32
가. 노동력 32
나. 자본축적과 총요소생산성 35
다.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노동비율 39
라. 성장잠재력 추이 40
4. 소결 41
참고문헌 43
Ⅳ. 인구구조 고령화의 가계경제 영향 / 유경원 44
1. 서론 44
2. 기존연구 개관 46
가. 주요 연구결과 46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7
3. 일본과 우리나라 고령화의 과정 49
가. 일본 49
나. 우리나라 59
다. 시사점 63
4. 고령화가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65
가.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가계경제 65
나.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가계부문 리스크 70
다. OECD 국가 패널 분석 73
라. 고령화 영향에 대한 전망 89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5
참고문헌 101
Ⅴ. 인구구조 고령화의 노동시장 영향 / 박철성;김보민 107
1. 서론 107
가.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107
나.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추세 109
2. 기존 연구 개관 113
가. 미래 노동공급 추계 113
나. 공적연금이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115
다.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122
3. 고령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128
가. 고령화의 노동공급 영향 경로 128
나. 한일 간 비교 145
다. 요약 및 소결 168
4.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69
가. 한국의 생산성 및 취업인구의 연령대별 분포 171
나. 분석모형과 추정결과 176
다. 요약 및 소결 184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86
참고문헌 188
Ⅵ. 고령화와 공적연금 및 재정 / 양준모 195
1. 서론 195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95
나. 연구 목적 197
다.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198
2. 고령화와 연금제도 199
가. 소득대체율의 이해 199
나. 고령화ㆍ저출산과 연금 208
다. 국민연금의 미래 215
3. 고령화의 공적연금 및 재정 영향 비교 219
가. 고령화, 인구, 그리고 경제 219
나. 인구 구조 변화와 개인의 삶 227
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공적연금 재정 및 국가채무 232
4. 고령사회의 시스템 개혁 방향 244
가. 국가재정 244
나. 공적연금 재정 256
다. 시스템 개혁 방향 261
5. 정책적 시사점 263
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국가재정 및 연금재정 263
나. 제도 개선 과제 265
참고문헌 267
Ⅶ. 공적연금 제도와 추계 비교 / 홍기석 269
1.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개관 269
가. 국민연금 270
나. 기초연금 273
2.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개관 275
가. 국민연금(기초연금) 276
나. 후생연금보험 277
다. 재정구조 278
3.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비교 279
4.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개정 285
가. 2004년의 공적연금제도 개정 285
나. 2004년 이후의 개혁 295
5.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300
가. 재정검증 작업의 전반적 과정 302
나. 재정검증의 주요 전제 303
다. 재정검증 결과 306
6. 옵션 시산 311
가. 옵션Ⅰ(거시경제 슬라이드 구조의 최대 적용) 312
나. 옵션Ⅱ(피용자보험의 추가적인 적용확대) 314
다. 옵션Ⅲ(보험료 기여기간과 수급 개시연령의 선택제) 317
7.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계산 : 일본과의 비교 320
가.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320
나. 일본 재정검증과의 비교 322
8. 여타 OECD 국가들과의 비교 327
9. 요약 및 시사점 331
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차이 331
나.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 332
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정검증 비교 333
라. 시사점 334
참고문헌 336
Ⅷ. 일본 공적연금 기금의 시장운용 경험과 시사점 / 장운욱 337
1. 서론 337
2.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제도와 조직 339
가. 일본 GPIF의 설립 339
나. GPIF의 구성 및 조직 340
다. 한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비교 및 시사점 343
3. 기금운용의 목표와 전략 345
가. GPIF 투자정책 345
나. 한국 국민연금기금운용과 비교 및 시사점 352
4. 기금운용의 동향 및 성과 356
가. GPIF 기금의 시장에서의 운용 경험 356
나.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GPIF 기금운용 대응과 성과 360
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경험과의 비교 및 시사점 364
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금운용의 변화 370
가.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기금 예측 370
나. 2014년 이후 기금운영 변화의 배경 및 내용 371
다. 기금 운용 방식의 변화 374
라. 책임투자 및 의결권 행사 379
마. 거버넌스 체제의 강화 384
6. 결론 및 시사점 387
참고문헌 391
Ⅸ. 전체 요약 및 시사점 / 성명기 393
판권기 417
〈표 Ⅲ-1〉 주요 연금재정기관 성장회계 방법론 30
〈표 Ⅳ-1〉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의 진전 66
〈표 Ⅳ-2〉 고령화 수준 및 고령화 속도 결정요인 분석 69
〈표 Ⅳ-3〉 한국과 일본의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평가 비율 73
〈표 Ⅳ-4〉 주요 변수들의 국가별 특성의 설명력 77
〈표 Ⅳ-5〉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분석 79
〈표 Ⅳ-6〉 가계 순저축률 추정결과 83
〈표 Ⅳ-7〉 금융자산 대비 위험자산 보유 비중 추정결과 85
〈표 Ⅳ-8〉 주식시장 참여 결정요인 추정결과 88
〈표 Ⅳ-9〉 인구구조 변화의 시나리오 92
〈표 Ⅴ-1〉 한국 중장년의 성별, 연령과 건강상태의 관계 135
〈표 Ⅴ-2〉 건강상태와 취업상태의 관계 추정 결과 136
〈표 Ⅴ-3〉 65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구성과 경제활동참가율 148
〈표 Ⅴ-4〉 65세 이상 인구의 성별, 연령별 학력 분포 150
〈표 Ⅴ-5〉 성별, 연령대별 경제활동 통계 153
〈표 Ⅴ-6〉 한국과 일본의 취업자의 산업분포(2016년 평균) 156
〈표 Ⅴ-7〉 한국과 일본의 취업자의 직업분포(2016년 평균) 158
〈표 Ⅴ-8〉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변화 연혁 163
〈표 Ⅴ-9〉 한국과 일본의 노령층을 위한 주요 공적연금의 특징 165
〈표 Ⅴ-10〉 노동생산성과 연령분포의 변화 176
〈표 Ⅴ-11〉 노동생산성과 인구분포 178
〈표 Ⅴ-12〉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인구분포 변화 179
〈표 Ⅴ-13〉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인구분포 180
〈표 Ⅴ-14〉 노동생산성과 인구분포 : 1인당 자본통제 181
〈표 Ⅴ-15〉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인구분포 변화 : 1인당 자본 증가율 통제 183
〈표 Ⅴ-16〉 노동생산성과 인구분포 : 선형패널모형 추정 184
〈표 Ⅵ-1〉 실질 이자율과 기여율에 따른 소득대체율 201
〈표 Ⅵ-2〉 모형 1에서의 공정 연금 계산 결과 210
〈표 Ⅵ-3〉 부과방식(소득대체율 40%) 하에서의 연금 계산 결과 210
〈표 Ⅵ-4〉 부과방식(확정급여 40%) 하에서 인구변화(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한 계산 결과1 212
〈표 Ⅵ-5〉 부과방식(확정급여 40%) 하에서 인구변화(고령화와 인구감소)에 의한 계산 결과2 213
〈표 Ⅵ-6〉 적립장식(수익률 1%) 하에서 인구변화(고령화와 인구감소)에 의한 계산 결과 214
〈표 Ⅵ-7〉 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제 4차 재정계산, 10억원) 234
〈표 Ⅵ-8〉 일본의 후생연금 재정(인구중위, 사망중위) 237
〈표 Ⅵ-9〉 일본의 국민연금 재정(인구중위, 사망중위) 237
〈표 Ⅵ-10〉 평균 피용자 임금과 소득세, 공적연금기여율 비교(2017) 248
〈표 Ⅵ-11〉 우리나라의 지출구조 251
〈표 Ⅵ-12〉 일본의 지출구조 253
〈표 Ⅵ-13〉 재정수지전망 260
〈표 Ⅶ-1〉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271
〈표 Ⅶ-2〉 연도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표준가입자) 272
〈표 Ⅶ-3〉 공적연금 평균 가입기간의 추이 283
〈표 Ⅶ-4〉 장기 경제전망 305
〈표 Ⅶ-5〉 거시경제 시나리오별 소득대체율 전망 308
〈표 Ⅶ-6〉 옵션 Ⅰ 시간(시산) 결과 313
〈표 Ⅶ-7〉 옵션 Ⅱ 시간 결과 : 적용확대 1안 316
〈표 Ⅶ-8〉 옵션 Ⅱ 시간 결과 : 적용확대 2안 316
〈표 Ⅶ-9〉 옵션 Ⅲ 시간 결과 : 보험료 납부기간의 연장 319
〈표 Ⅶ-10〉 옵션 Ⅲ 시간 결과 : 보험료 납부기간의 연장과 수급개시 연령의 연기 320
〈표 Ⅶ-11〉 일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 근거법 324
〈표 Ⅶ-12〉 OECD 국가별 소득대체율 328
〈표 Ⅶ-13〉 연금유형별 OECD 국가 비교 329
〈표 Ⅶ-14〉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관계 : OECD 자료 이용 OLS 추정 330
〈표 Ⅷ-1〉 자산별 위탁운용 목표비중(범위), 2017.2월 기금의 의결사항 345
〈표 Ⅷ-2〉 GPIF 자산군별 벤치마크 347
〈표 Ⅷ-3〉 GPIF 정책적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349
〈표 Ⅷ-4〉 자산군 별 운용자산 투자금액 350
〈표 Ⅷ-5〉 GPIF 자산별 투자전략 352
〈표 Ⅷ-6〉 국민연금기금 자산군별 벤치마크 353
〈표 Ⅷ-7〉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 배분계획 354
〈표 Ⅷ-8〉 GPIF 자산군별 수익률 및 투자비중 362
〈표 Ⅷ-9〉 국민연금 자산군별 수익률 및 투자비중 366
〈표 Ⅷ-10〉 일본재흥전략 개정판(2014년) GPIF 관련 내용 373
〈표 Ⅷ-11〉 GPIF 정책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374
〈표 Ⅷ-12〉 GPIF 자산군별 투자비중 375
〈표 Ⅷ-13〉 ESG 투자와 사례 382
〈표 Ⅷ-14〉 경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비교 385
[그림 Ⅱ-1] 한국과 일본의 인구증가율 추이 17
[그림 Ⅱ-2]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 19
[그림 Ⅱ-3] 연령계층별 증가율 추이 21
[그림 Ⅱ-4] 유년층과 노년층 비중 추이 23
[그림 Ⅱ-5]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추이 25
[그림 Ⅱ-6] 한국과 일본의 총부양비율 추이 26
[그림 Ⅲ-1] 일본 노동지표 추이 34
[그림 Ⅲ-2] 노동력 추이 35
[그림 Ⅲ-3] 자본스톡 증가율 추이 37
[그림 Ⅲ-4] 일본 총요소생산성 추이 38
[그림 Ⅲ-5] 한국 총요소생산성 추이 39
[그림 Ⅲ-6]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스톡/노동력 비율 추이 40
[그림 Ⅲ-7] 잠재성장률 추이 41
[그림 Ⅳ-1] 일본 인구 및 고령부양비 추이 50
[그림 Ⅳ-2] 일본 고령화인구 및 공적연금 수급자 추이 52
[그림 Ⅳ-3] 일본 가계소비, 저축과 저축률 추이 53
[그림 Ⅳ-4] 일본 가계자산 추이 54
[그림 Ⅳ-5] 일본 가계의 가구주 연령별 가계 저축률 및 순자산 56
[그림 Ⅳ-6] 일본 가계 가구주 연령별 위험자산과 금융부채 56
[그림 Ⅳ-7] 일본 사회보장 비용 및 수지와 공적부담률 추이 58
[그림 Ⅳ-8] 한국 가계의 가구주 연령대별 저축률 및 순자산 61
[그림 Ⅳ-9] 한국 가계의 가구주 연령대별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비중 및 위험 자산 비중 62
[그림 Ⅳ-10] OECD국가의 2012~2050년 노인부양비율 67
[그림 Ⅳ-11] 시나리오별 가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전망 92
[그림 Ⅳ-12] 시나리오별 가계 순저축률 전망 94
[그림 Ⅳ-13] 시나리오별 가계 위험자산 보유 전망 94
[그림 Ⅴ-1] 한일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64세 인구 추이 109
[그림 Ⅴ-2] 고령화 추세 : 한국과 일본 110
[그림 Ⅴ-3] 인구고령화 진행속도 : 한국과 일본 111
[그림 Ⅴ-4] 일본의 연령별 인구 분포 추이 : 1975-1995 112
[그림 Ⅴ-5] 일본의 연령별 인구 분포 추이 : 2000-2015 112
[그림 Ⅴ-6] 15세 이상 인구 연령대별 주당근로시간(한국, 2016년 평균) 129
[그림 Ⅴ-7] 한국과 일본의 연령대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2016년) 130
[그림 Ⅴ-8] 단일정년제 선택 사업장의 정년연령 비중과 평균정년연령 추이(한국, 300인 이상, 2006~2014) 133
[그림 Ⅴ-9] 성별, 연령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임금 138
[그림 Ⅴ-10] 연령별, 취업상태별 지난 1년 간 공적/사적연금 수령자의 비율과 월평균 수령액의 중위값(55~79세 남성) 140
[그림 Ⅴ-11] 한국과 일본의 15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경제 활동참가율 추이 비교 147
[그림 Ⅴ-12] 한국과 일본의 15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과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간 관계 151
[그림 Ⅴ-13] 일본과 한국의 연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50~64세, 남성) 161
[그림 Ⅴ-14] 한국경제 노동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추이 172
[그림 Ⅴ-15] 근로자의 연령 분포 추이 173
[그림 Ⅴ-16] 연령별 비율의 추이 : 20대와 50대 이후 근로자 174
[그림 Ⅴ-17] 연령별 비율의 추이 : 30대와 40대 근로자 174
[그림 Ⅴ-18] 노동시장 고령화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175
[그림 Ⅵ-1] 생애 소득흐름과 소비흐름 204
[그림 Ⅵ-2] 소득흐름과 소비흐름1(세금 20%, 소득대체율 40%, 이자율 1%) 205
[그림 Ⅵ-3] 소득흐름과 소비흐름2(세금 20%, 소득대체율 40%, 이자율 5%) 207
[그림 Ⅵ-4] 가입자의 출생년도별 수익비 1 초과분 216
[그림 Ⅵ-5]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율(2008-2018년) 218
[그림 Ⅵ-6] 일본의 합계출산율과 1인당 GDP 222
[그림 Ⅵ-7] 일본의 합계출산율과 인구 동향 223
[그림 Ⅵ-8] 일본의 인구와 경제성장률 223
[그림 Ⅵ-9]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과 인구 동향1 225
[그림 Ⅵ-10]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과 인구 동향2 225
[그림 Ⅵ-11]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2001-2017년) 226
[그림 Ⅵ-12]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1977-1997년) 227
[그림 Ⅵ-13] 우리나라와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229
[그림 Ⅵ-14] 인구증가율과 일인당 국민소득 관계 231
[그림 Ⅵ-15] 일본의 경제성장률,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GDP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중(1995~2013년) 242
[그림 Ⅵ-16] 한국의 성장률, 생산가능인구비중과 국가채무비중 243
[그림 Ⅵ-17]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중(1980년 기준) 245
[그림 Ⅵ-18] 35개국의 소득세율과 기여율(2017년) 249
[그림 Ⅵ-19] 2019년 예산안의 복지지출 증가율 252
[그림 Ⅵ-20] 2019년 계획안의 국가채무 252
[그림 Ⅵ-21] 인구 및 노인부양비 258
[그림 Ⅵ-22]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추이 259
[그림 Ⅵ-23] 인구구조의 변화와 국가재정 및 연금재정 265
[그림 Ⅶ-1]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 270
[그림 Ⅶ-2] 일본 연금제도의 체계 276
[그림 Ⅶ-3] 일본 공적연금의 재정구조 279
[그림 Ⅶ-4] 후생연금의 적립배율 추이 286
[그림 Ⅶ-5] 노령연금 수급자 1인당 급여액/후생연금 가입자 1인당 보험료 비율 추이 286
[그림 Ⅶ-6] 보험료 및 보험료율 인상 스케쥴 288
[그림 Ⅶ-7] 재정균형기간의 이동 289
[그림 Ⅶ-8] 급여수준의 자동조정과 하한 294
[그림 Ⅶ-9] 재정검증 작업의 전반적 구조 302
[그림 Ⅶ-10] 성장회계를 이용한 경제전망 306
[그림 Ⅷ-1] GPIF 조직도 341
[그림 Ⅷ-2] 기금운용본부의 구성 344
[그림 Ⅷ-3] GPIF 기금규모 추이 356
[그림 Ⅷ-4] 자산의 구성 : 시장운용분 vs. 재투채 357
[그림 Ⅷ-5] 운용자산 실제 구성비율의 변화 358
[그림 Ⅷ-6] 운용자산의 연도별 수익액 359
[그림 Ⅷ-7] 투자자산군 별 수익률 360
[그림 Ⅷ-8] GPIF 수익 및 수익률 363
[그림 Ⅷ-9] 한국 국민연금 vs 일본 GPIF 기금의 규모 364
[그림 Ⅷ-10] 기금의 총투자수익률 : 국민연금기금 vs. GPIF 기금 365
[그림 Ⅷ-11]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자산군 별 수익률 366
[그림 Ⅷ-12] 국민연금 자산군별 투자비중 367
[그림 Ⅷ-13] 한국 및 일본 기금의 자국 국내채권 투자수익률 367
[그림 Ⅷ-14] 한국 및 일본 기금의 자국 국내주식 투자수익률 369
[그림 Ⅷ-15] 한국 및 일본 기금의 해외 주식투자 투자수익률 369
[그림 Ⅷ-16] 한국 및 일본 기금의 해외 채권투자 투자수익률 370
[그림 Ⅷ-17] 연령별 인구구조변화 추세(2014년 회계연도) 371
[그림 Ⅷ-18] 제3차 중기자산계획 변경 이후 투자수익률 375
[그림 Ⅷ-19] 펀드매니저 등록제도 378
[그림 Ⅷ-20] ESG 투자에 의한 선순환구조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