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6
제1장 서론 15
제2장 계시별 요금제 현황 및 문제점 17
1. 국내 전기요금 체계 17
가. 주요 전기요금제도 17
나. 전기요금 산정기준 및 절차 24
2. 계시별 요금제 도입 및 현황 29
가. 도입 목적 29
나. 계시별 요금제 추이 30
다. 계시별 요금제의 현황 36
3. 계시별 요금제의 문제점 40
가. 낮은 요금으로 타 에너지에서 전력으로의 대체 유발 40
나. 기저설비를 초과하는 수요증가로 전력 생산비용 상승 47
다. 공급원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구조 52
라. 최대부하 시간대로부터 경부하 시간대로의 교차보조 56
마. 부하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시별 구분 60
제3장 계시별 요금제 개선방안 69
1. 시간대별 요금수준의 조정 69
2. 계절별 시간대 구분의 조정 73
3. 교육용(을)의 확대 적용 74
제4장 계시별 요금 조정 파급효과 75
1. 시나리오 설정 75
2. 요금조정 파급효과 78
가.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변화 78
나. 시나리오별 생산 변화 83
다. 소득계층별 실업률 변화 89
라. 소득재분배 효과 94
3. 소결 96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2
판권기 105
〈표 2-1〉 계약종별 판매현황(2017) 17
〈표 2-2〉 전기요금체계 세부 구분기준 18
〈표 2-3〉 종별 판매단가 구성(2017년) 22
〈표 2-4〉 부하율별 선택요금제도 23
〈표 2-5〉 전기요금 산정기준 27
〈표 2-6〉 연도별 원가회수율 28
〈표 2-7〉 시간대별 구분(1977.12) 31
〈표 2-8〉 산업용(을) 전력요금(1977.12) 31
〈표 2-9〉 산업용(을) 전력요금(1980.2) 32
〈표 2-10〉 시간대별 구분(1988.11) 33
〈표 2-11〉 산업용(을) 전력요금(1988.11) 33
〈표 2-12〉 계절별 차등요금(1990.5) 34
〈표 2-13〉 일반용(을)/산업용(병)의 계절별ㆍ시간대별 구분(1995.5) 35
〈표 2-14〉 산업용(을) 계절별ㆍ시간대별 구분(1995.5) 35
〈표 2-15〉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도입 경과 35
〈표 2-16〉 현행 계절별ㆍ시간대별 구분 36
〈표 2-17〉 현행 일반용(을)ㆍ산업용(을) 전기요금표 37
〈표 2-18〉 산업용 전력 판매현황(2017) 38
〈표 2-19〉 제조업 공정별 전력 소비량 43
〈표 2-20〉 산업용 에너지원별 가격 46
〈표 2-21〉 부하별 매출손익 추정(2012) 57
〈표 2-22〉 부하별 산업용(을) 판매전력량(2012) 58
〈표 3-1〉 용도별 원가회수율과 판매단가 변화 70
〈표 3-2〉 발전연료별 구입단가 71
〈표 4-1〉 업종별 전력요금 조정률 76
〈표 4-2〉 시나리오 1의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영향 79
〈표 4-3〉 시나리오 2의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영향 81
〈표 4-4〉 시나리오 3의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영향 82
〈표 4-5〉 시나리오별 산업별 생산 변화 (2020년, '20~'24년 연평균) 88
〈표 4-6〉 시나리오 1의 실업률 변화(%p) 91
〈표 4-7〉 시나리오 2의 실업률 변화(%p) 92
〈표 4-8〉 시나리오 3의 실업률 변화(%p) 93
〈표 4-9〉 시나리오별 소득재분배 효과 95
[그림 2-1] 산업용 전압별 시간대별 전력사용비중(2017) 39
[그림 2-2] 에너지원별 가격추이(2002=100) 41
[그림 2-3] 제조업 에너지원별 소비량 비중 42
[그림 2-4] 에너지원별 직접가열 소비량 45
[그림 2-5] 발전연료별 SMP 결정 비율 49
[그림 2-6] 경부하시간대 SMP 결정 비율 50
[그림 2-7] 월별/시간대별 SMP(2017) 52
[그림 2-8] 용도별 겨울 전력량요금 54
[그림 2-9] 용도별 봄ㆍ가을 전력량요금 54
[그림 2-10] 용도별 여름 전력량요금 55
[그림 2-11] 주요 업종 시간대별 부하패턴(2016.1) 59
[그림 2-12] 주요 업종 시간대별 부하패턴(2016.5) 59
[그림 2-13] 주요 업종 시간대별 부하패턴(2016.7) 60
[그림 2-14] 월별 시간대별 평균 전력소비량(2016) 61
[그림 2-15] 2016년 월별시간대별 부하 62
[그림 2-16] 2016년 겨울 월별 시간대별 부하 63
[그림 2-17] 2016년 여름 월별 시간대별 부하 63
[그림 2-18] 2016년 봄ㆍ가을 월별 시간대별 부하 64
[그림 2-19] 2016년 계절별 시간대별 평균 전력소비량 65
[그림 2-20] 2016년 계절별 시간대별 부하 66
[그림 2-21] 겨울 시간대별 부하 추이 67
[그림 2-22] 여름 시간대별 부하 추이 67
[그림 2-23] 봄ㆍ가을 시간대별 부하 추이 68
[그림 4-1] 시나리오 1의 산업생산 변화 (20~24년 평균) 85
[그림 4-2] 시나리오 2의 산업생산 변화 (20~24년 평균) 86
[그림 4-3] 시나리오3의 산업생산 변화(20~24년 평균)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