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9
제1장 서론 26
제2장 발전부문 제세부담금 29
1. 제세부담금 현황 29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43
제3장 발전부문 세제 개편 분석방법 52
1. 발전부문 외부비용 선행연구 52
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 5) 환경오염물질 외부비용 53
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 12) 환경오염물질 외부비용 55
다. 한국산업조직학회(2017. 12)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 추정연구 57
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 5) 석탄 및 LNG발전 외부비용 산정연구 58
2. 분석모형 및 입력전제 60
3. 세제 개편 시나리오 설정 72
제4장 세제 개편의 에너지전환 및 환경 개선 효과 80
1. 분석 전제 80
2. 에너지전환 효과 84
3.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 91
4. 소결 100
제5장 세제 개편의 전기요금 및 거시경제 영향 103
1.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 103
2. 조세수입(세수)의 변화 119
3. 세수활용과 거시경제 파급효과 125
4. 소결 129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32
1. 연구 요약 132
2. 정책 시사점 136
참고문헌 140
[부록 1] 세제 개편의 미시적 영향 분석 148
Ⅰ. 시나리오별 세율 조정에 전원구성 전환 영향 148
Ⅱ. 시나리오별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영향 152
Ⅲ.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및 세수영향 158
[부록 2] 세제 개편의 거시경제 및 세수입 환원효과 169
Ⅰ. 분석모형: 연산균형모형(CGE) 모형 169
Ⅱ. 분석결과 171
1. 세수입 환원이 없는 경우의 거시경제 효과분석 171
2. 세수입 환원의 거시경제 효과분석 187
판권기 204
〈표 2-1〉 열소비율, 발열량 전제(8차 수급계획) 36
〈표 2-2〉 발전부문 전원별 제세부담금 현황(2018년 기준) 39
〈표 2-3〉 2018년도 세법개정안 적용 후 발전부문 전원별 제세부담금 현황 41
〈표 2-4〉 2018년 세법개정안('19.4.1. 이후 적용) 45
〈표 2-5〉 연료원별 연료단가 실적 변화(2017, 2018년 상반기 기준) 51
〈표 3-1〉 유럽국가의 대기오염물질의 환경비용 추정치 54
〈표 3-2〉 발전원별 발열량 및 열량단가 전제(8차 수급계획 입력전제) 54
〈표 3-3〉 7차 수급계획 발전원별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전제 55
〈표 3-4〉 IMF 대기오염물질의 환경비용 추정치 56
〈표 3-5〉 8차 수급계획 발전원별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전제 56
〈표 3-6〉 한국산업조직학회 화력발전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하한치 57
〈표 3-7〉 한국산업조직학회 화력발전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상한치 58
〈표 3-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전원별 환경비용 추정 결과 59
〈표 3-9〉 8차 전력수급계획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수요 전망 63
〈표 3-10〉 8차 전력수급계획 정격용량 기준 전원구성 전망 64
〈표 3-11〉 8차 전력수급계획 기준 시나리오의 발전량 비중 전망 65
〈표 3-12〉 8차 전력수급계획 목표 시나리오의 발전량 비중 전망 65
〈표 3-13〉 8차 수급계획 기초 입력 전제 66
〈표 3-14〉 노후 석탄발전기 성능개선(Retrofit) 일정 67
〈표 3-15〉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2017~2031) 70
〈표 3-16〉 2017, 2018년도 적용 육지발전기 기준용량가격(RCP) 72
〈표 3-17〉 발전부문 세제 개편(1안) 75
〈표 3-18〉 발전부문 세제 개편(2안) 76
〈표 3-19〉 발전부문 세제 개편(3안) 77
〈표 3-20〉 주요 시나리오 재정리 78
〈표 4-1〉 발전원별 변동비(연료비) 전제: 8차 수급계획 80
〈표 4-2〉 발전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천톤-SOx, NOx, PM/MWh): 8차 수급계획의 발전량에 대한 가중평균 81
〈표 4-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전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82
〈표 4-4〉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전제 83
〈표 4-5〉 기준안 대비 주요 시나리오 연료단가 영향 85
〈표 4-6〉 주요 시나리오의 유연탄과 LNG 발전 이용률 89
〈표 4-7〉 주요 시나리오의 석탄과 LNG 발전 비중 90
〈표 4-8〉 주요 시나리오별 황산화물(SOx) 배출량 비교 93
〈표 4-9〉 주요 시나리오별 질산화물(NOx) 배출량 비교 95
〈표 4-10〉 주요 시나리오별 미세먼지(PM) 배출량 비교 96
〈표 4-11〉 주요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99
〈표 5-1〉 전통적 발전원 LCOE 산정 전제(제8차 수급계획) 107
〈표 5-2〉 신재생 원별 LCOE 산정결과 107
〈표 5-3〉 신재생 가중평균 발전단가 추정결과 109
〈표 5-4〉 세제 개편 시나리오별 전력 구입액 산정방식 예시(2030년 기준) 111
〈표 5-5〉 과거 10년 기간의 정산단가 및 판매단가 실적 112
〈표 5-6〉 주요 시나리오별 구입단가 및 기준안 대비 증감률 비교 115
〈표 5-7〉 기준안 대비 타 시나리오 전기요금(판매단가) 증감률 비교: 단기영향 117
〈표 5-8〉 주요 시나리오 중ㆍ장기 전기요금(판매단가) 영향 비교 118
〈표 5-9〉 주요 시나리오별 유연탄, LNG 연료 소비량 120
〈표 5-10〉 주요 시나리오별 세수 변화 123
[그림 3-1] 주요 시나리오 선정 78
[그림 4-1] 주요 시나리오별 석탄 발전 비중 비교 90
[그림 4-2] 주요 시나리오별 LNG 발전 비중 비교 91
[그림 4-3] 황산화물(SOx) 배출량 비교 94
[그림 4-4] 질산화물(NOx) 배출량 비교 95
[그림 4-5] 미세먼지(PM) 배출량 비교 97
[그림 4-6]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99
[그림 5-1] 균등화발전비용법(LCOE, Levelized Costs of Energy) 105
[그림 5-2] 주요 시나리오 구입단가 비교 115
[그림 5-3] 기준안 대비 전기요금 증감률 118
[그림 5-4] 기준안 대비 중ㆍ장기 전기요금 영향(2020년 대비 2030년 인상률) 119
[그림 5-5] 주요 시나리오 총 세수 비교 124
[그림 5-6] 기준안 대비 주요 시나리오 총 세수 증감액 124
〈부록 표 1-1〉 시나리오별 열량단가 및 연료단가 영향 148
〈부록 표 1-2〉 시나리오별 유연탄 및 LNG 이용율 변화 149
〈부록 표 1-3〉 시나리오별 석탄 및 LNG 발전비중 변화 150
〈부록 표 1-4〉 시나리오별 유연탄 및 LNG 연료소비량 151
〈부록 표 1-5〉 시나리오별 황산화물(SOx) 배출량 및 단위당 배출량 152
〈부록 표 1-6〉 시나리오별 질산화물(NOx) 배출량 및 단위당 배출량 153
〈부록 표 1-7〉 시나리오별 미세먼지(PM) 배출량 및 단위당 배출량 154
〈부록 표 1-8〉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단위당 배출량 157
〈부록 표 1-9〉 시나리오별 송전단 발전량, 전력 총구입금액, 구입단가 영향 159
〈부록 표 1-10〉 기준안 대비 구입단가 및 판매단가(전기요금) 증감률: 단기 요금 영향 160
〈부록 표 1-11〉 시나리오 1~6의 2020년 대비 2030년 구입단가 및 판매단가 증감률 영향 161
〈부록 표 1-12〉 시나리오 1-1~6의 2020년 대비 2030년 구입단가 및 판매단가 증감률 영향 162
〈부록 표 1-13〉 시나리오 1-2~6의 2020년 대비 2030년 구입단가 및 판매단가 증감률 영향 163
〈부록 표 1-14〉 해당 연도내의 전기요금 영향 비교 164
〈부록 표 1-15〉 중ㆍ장기(2020년 대비 2030년) 전기요금 영향 비교 165
〈부록 표 1-16〉 시나리오별 세수 변화 168
〈부록 표 2-1〉 시나리오별 기간별 연평균 거시경제 변수 변화 177
〈부록 표 2-2〉 시나리오별 산업별 생산량 변화 비교 178
〈부록 표 2-3〉 시나리오별 소득계층별 실업률 변화 비교 181
〈부록 표 2-4〉 시나리오별 소득계층별 고용 변화 비교 183
〈부록 표 2-5〉 시나리오별 소득계층별 고용 변화 비교 185
〈부록 표 2-6〉 시나리오별 소득계층별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비교 187
〈부록 표 2-7〉 시나리오 3의 세수입환원의 거시경제효과 188
〈부록 표 2-8〉 시나리오 4의 세수입환원의 거시경제효과 189
〈부록 표 2-9〉 시나리오 6의 세수입환원의 거시경제효과 189
〈부록 표 2-10〉 시나리오 4-1의 세수입환원의 거시경제효과 190
〈부록 표 2-11〉 시나리오 5-1의 세수입환원의 거시경제효과 190
〈부록 표 2-12〉 시나리오 3-2의 세수입환원의 거시경제효과 191
〈부록 표 2-13〉 시나리오 5-2의 세수입환원의 거시경제효과 191
〈부록 표 2-14〉 시나리오 3의 세수입환원의 소득재분배효과 193
〈부록 표 2-15〉 시나리오 4의 세수입환원의 소득재분배효과 193
〈부록 표 2-16〉 시나리오 6의 세수입환원의 소득재분배효과 193
〈부록 표 2-17〉 시나리오 4-1의 세수입환원의 소득재분배효과 194
〈부록 표 2-18〉 시나리오 5-1의 세수입환원의 소득재분배효과 194
〈부록 표 2-19〉 시나리오 3-2의 세수입환원의 소득재분배효과 194
〈부록 표 2-20〉 시나리오 5-2의 세수입환원의 소득재분배효과 195
〈부록 표 2-21〉 시나리오 3의 세수입환원에 따른 소득계층별 고용변화 197
〈부록 표 2-22〉 시나리오 4의 세수입환원에 따른 소득계층별 고용변화 198
〈부록 표 2-23〉 시나리오 6의 세수입환원에 따른 소득계층별 고용변화 199
〈부록 표 2-24〉 시나리오 4-1 세수입환원에 따른 소득계층별 고용변화 200
〈부록 표 2-25〉 시나리오 5-1의 세수입환원에 따른 소득계층별 고용변화 201
〈부록 표 2-26〉 시나리오 3-2의 세수입환원에 따른 소득계층별 고용변화 202
〈부록 표 2-27〉 시나리오 5-2의 세수입환원에 따른 소득계층별 고용변화 203
[부록 그림 1-1] 시나리오 1~6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155
[부록 그림 1-2] 시나리오 1-1~6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155
[부록 그림 1-3] 시나리오 1-2~6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156
[부록 그림 1-4] 시나리오별 총 세수 비교(시나리오 1~시나리오 6) 166
[부록 그림 1-5] 시나리오별 총 세수 비교(시나리오 1-1~시나리오 6) 167
[부록 그림 1-6] 시나리오별 총 세수 비교(시나리오 1-2~시나리오 6) 167
[부록 그림 2-1] 시나리오별 GDP 변화 173
[부록 그림 2-2] 시나리오별 소비 변화 174
[부록 그림 2-3] 시나리오별 투자 변화 174
[부록 그림 2-4] 시나리오별 정부지출 변화 175
[부록 그림 2-5] 시나리오별 무역수지 변화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