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9
제1장 서론 2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
1.1. 연구 배경 22
1.2. 연구 목적 23
2. 연구 범위 및 연구 내용 25
2.1. 연구 범위 25
2.2. 연구 내용 및 연구 흐름 26
3. 연구 방법 30
3.1.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한 미래 농촌 전망 모형 개발 30
3.2.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한 미래 농촌 시나리오 개발 방법 33
제2장 미래 전망 모형 구축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37
1. 계획적 정비 관점에서의 미래 전망 모형의 개발 방향 37
1.1. 농촌의 계획적 정비의 개념과 전망 모델 개발의 필요성 37
1.2. 1차년도 연구를 통해 본 전망 모형의 개발 방향 43
2. 미래 전망 모형 및 시나리오 개발 관련 선행연구 검토 47
2.1. 미래 전망 모형 관련 연구 47
2.2. 미래 전망 시나리오 개발 관련 연구 52
3. 시사점 및 미래 전망 모형 개발 방향 55
제3장 미래 전망 모형의 개발 56
1. 미래 전망 모형의 개요 56
1.1. 미래 전망 모형의 목적과 범위 56
1.2. 미래 전망 모형의 구조 57
2. 부문별 모형 개발 61
2.1. 인구 부문 모형 61
2.2. 가구ㆍ주택 부문 모형 76
2.3. 경제 부문 모형 85
2.4. 토지 부문 모형 96
2.5. 주제별 지표 산출 부문 101
3. 모형의 타당성 검토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명 103
3.1. 모형 타당성 검토 103
3.2. 미래 전망 시뮬레이터 구현과 운용 방법 113
제4장 농촌 전망 시나리오 적용 및 미래 진단 118
1. 미래 농촌 시나리오 설정 118
1.1. 시나리오 관련 핵심 변화 동인 선정 119
1.2. 시나리오 도출 120
2. 미래 농촌 시나리오 분석 124
2.1. 시나리오별 모형 적용 방법 124
2.2. 특화 이슈의 쟁점 측정 지표 및 시나리오별 분석 125
3. 시나리오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72
제5장 계획적 정비를 위한 농촌 공간계획 수립 방향 174
1. 미래 농촌의 실태 및 과제 174
1.1. 미래 농촌의 실태 174
1.2. 미래 전망을 통해 본 농촌의 계획적 정비 과제 180
2.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 188
2.1. 농촌 공간계획의 필요성 및 목적 188
2.2. 기존 계획제도 현황과 농촌 공간계획제도의 정립 방향 190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194
1. 요약 및 결론 19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197
참고문헌 199
판권기 3
〈표 1-1〉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운용 예시 32
〈표 1-2〉 시나리오 플래닝 추진 과정 35
〈표 2-1〉 공간계획, 토지이용관리, 개발사업의 주요 개념 39
〈표 2-2〉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의 특화 이슈별 쟁점 46
〈표 3-1〉 인구 모형 개발에 사용된 주요 자료 62
〈표 3-2〉 인구 모형의 입출력 정의 63
〈표 3-3〉 전입률ㆍ전출률 회귀식의 추정값 71
〈표 3-4〉 가구ㆍ주택 모형 개발에 사용된 주요 자료 77
〈표 3-5〉 가구ㆍ주택 모형의 입출력 정의 78
〈표 3-6〉 주택 수 증감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83
〈표 3-7〉 경제 부문 모형의 개발에 사용된 주요 자료 86
〈표 3-8〉 경제 모형의 입출력 정의 87
〈표 3-9〉 토지 부문 모형의 개발에 사용된 주요 자료 97
〈표 3-10〉 지목별 토지이용 재분류 97
〈표 3-11〉 토지 부문 모형의 입출력 정의 98
〈표 3-12〉 모형에서 추출이 가능한 주제별 지표 101
〈표 3-13〉 시도별 성별 인구수 시뮬레이션값의 오차 검증 105
〈표 3-14〉 시도별 가구 수 시뮬레이션값의 오차 검증 108
〈표 3-15〉 시도별 주택 수 시뮬레이션값의 오차 검증 109
〈표 3-16〉 취업자 수 시뮬레이션값의 오차 검증 111
〈표 3-17〉 농림어업 취업자 수 시뮬레이션값의 오차 재검증 112
〈표 3-18〉 용도별 토지면적 시뮬레이션값의 오차 검증 113
〈표 4-1〉 3개의 불확실성 축에 의한 8가지 미래 농촌 전망 시나리오 122
〈표 4-2〉 미래 농촌 시나리오 요약 123
〈표 4-3〉 2가지 시나리오별 모형 내 입력 변수 적용 125
〈표 4-4〉 시나리오별 농촌의 특화 이슈별 쟁점을 비교 위한 측정 지표 127
〈표 4-5〉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인구 증감 실태 128
〈표 4-6〉 BAU 시나리오 2040년 인구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129
〈표 4-7〉 BAU 시나리오 2040년 고령화율 농촌지역 세분화 130
〈표 4-8〉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의 주거지 집중 강화 132
〈표 4-9〉 BAU 시나리오 2040년 주거지 집중 농촌지역 세분화 132
〈표 4-10〉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거주 주택 유형 135
〈표 4-11〉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확충(인구 기준) 138
〈표 4-12〉 BAU 시나리오 2040년 생활서비스 확충 농촌지역 세분화(인구 기준) 138
〈표 4-13〉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확충(면적 기준) 140
〈표 4-14〉 BAU 시나리오 2040년 생활서비스 확충 농촌지역 세분화(면적 기준) 140
〈표 4-15〉 BAU 시나리오 2040년 30대 이하 누적 전입 인구 비중 농촌지역 세분화 142
〈표 4-16〉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취업자 수 증감 143
〈표 4-17〉 BAU 시나리오 2040년 취업자 수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143
〈표 4-18〉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일자리 증감 수준 144
〈표 4-19〉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의 실질 GRDP 증감 145
〈표 4-20〉 BAU 시나리오 2040년 실질 GRDP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145
〈표 4-21〉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 147
〈표 4-22〉 BAU 시나리오 2040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147
〈표 4-23〉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제조업 증감 147
〈표 4-24〉 BAU 시나리오 2040년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148
〈표 4-25〉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 149
〈표 4-26〉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149
〈표 4-27〉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공업용 토지 면적 증감 150
〈표 4-28〉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임야 면적 증감 150
〈표 4-29〉 BAU 시나리오 2040년 임야 면적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151
〈표 4-30〉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난개발 수준 비교 151
〈표 4-31〉 BAU 시나리오 2040년 누적 전입 인구 비중 농촌지역 세분화 153
〈표 4-32〉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1인 가구 증감 153
〈표 4-33〉 BAU 시나리오 2040년 1인 가구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154
〈표 4-34〉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의 인구부양비 증감 155
〈표 4-35〉 BAU 시나리오 2040년 인구부양비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155
〈표 4-36〉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별 2040년 농촌지역 인구 증감 156
〈표 4-37〉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인구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157
〈표 4-38〉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고령화율 농촌지역 세분화 158
〈표 4-39〉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중심지로의 주거지 집중 심화 159
〈표 4-40〉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중심지로의 주거지 집중 심화 농촌지역 세분화 159
〈표 4-41〉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거주 주택 유형 160
〈표 4-42〉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수준 확충 161
〈표 4-43〉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생활서비스 수준 농촌지역 세분화 161
〈표 4-44〉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30대 미만 누적 전입 인구 비중 농촌지역 세분화 162
〈표 4-45〉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실질 GRDP 증감 163
〈표 4-46〉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GRDP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163
〈표 4-47〉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일자리 증감 수준 164
〈표 4-48〉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농림어업 활동 증감 165
〈표 4-49〉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제조업 증감 165
〈표 4-50〉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166
〈표 4-51〉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166
〈표 4-52〉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 167
〈표 4-53〉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167
〈표 4-54〉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임야 면적 증감 168
〈표 4-55〉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임야 면적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169
〈표 4-56〉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누적 전입 인구 비중 농촌지역 세분화 170
〈표 4-57〉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1인 가구 증감 171
〈표 4-58〉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1인 가구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171
〈표 5-1〉 일터 측면에서의 시나리오별 농촌지역 유형 구분 및 토지 이용 183
〈표 5-2〉 쉼터 측면에서의 시나리오별 농촌지역 유형 구분 및 토지 이용 186
〈그림 1-1〉 연차별 연구의 목적ㆍ내용 및 기대성과 25
〈그림 1-2〉 연차별 연구 내용 28
〈그림 1-3〉 연구 흐름 29
〈그림 1-4〉 진단 지표 설정 방법 36
〈그림 2-1〉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의 농촌 특화 이슈와 지역 유형별 전개 방향 44
〈그림 3-1〉 미래 국토 및 농촌 전망 모형의 구조 59
〈그림 3-2〉 미래 국토 및 농촌 전망 모형의 부문별 인과관계도 60
〈그림 3-3〉 코호트 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과정 64
〈그림 3-4〉 인구 모형 인과관계도 64
〈그림 3-5〉 우리나라 인구이동률의 변화 추세 72
〈그림 3-6〉 시ㆍ군ㆍ구별 인구 전망 모형의 시스템 흐름도 74
〈그림 3-7〉 농촌(읍ㆍ면) 인구 추계 부문 시스템 흐름도 75
〈그림 3-8〉 읍ㆍ면ㆍ동 인구 비중 변화량 모형의 시스템 흐름도 76
〈그림 3-9〉 가구ㆍ주택 모형 인과관계도 79
〈그림 3-10〉 가구ㆍ주택 모형의 시스템 흐름도 84
〈그림 3-11〉 경제 부문 모형의 인과관계도 88
〈그림 3-12〉 경제 부문 모형의 시스템 흐름도 95
〈그림 3-13〉 토지 부문 모형의 인과관계도 99
〈그림 3-14〉 토지 부문 모형의 시스템 흐름도 100
〈그림 3-15〉 시ㆍ군ㆍ구별 인구수 시뮬레이션값의 오차 검증 106
〈그림 3-16〉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값과의 비교 106
〈그림 3-17〉 통계청 가구원 수별 장래추계가구와 시뮬레이션값의 비교 110
〈그림 3-18〉 시ㆍ군ㆍ구별 주택 수 시뮬레이션값의 오차 검증 110
〈그림 3-19〉 시뮬레이터 화면 구조 114
〈그림 3-20〉 경제 탭에서 표출되는 GDP 및 GRDP 정보 115
〈그림 3-21〉 인구 부문 탭에서 시뮬레이터의 입력 및 출력 화면 116
〈그림 3-22〉 시뮬레이터 조작 버튼 설명 117
〈그림 4-1〉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핵심 불확실성 동인 선정 120
〈그림 4-2〉 BAU 시나리오에 따른 농촌지역의 인구 증감률 분포 128
〈그림 4-3〉 BAU 시나리오 인구 증감률과 고령화율에 따른 농촌지역 분포 130
〈그림 4-4〉 BAU 시나리오에 따른 2040년 고령화율 분포 131
〈그림 4-5〉 BAU 시나리오 인구 증감률과 중심지 인구 비율 증감에 따른 농촌지역 분포 133
〈그림 4-6〉 BAU 시나리오에 따른 주택 변화율 135
〈그림 4-7〉 BAU 시나리오에 따른 아파트 변화율 136
〈그림 4-8〉 BAU 시나리오에 따른 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의 변화량 137
〈그림 4-9〉 BAU 시나리오 인구 증감률과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에 따른 농촌지역 분포 139
〈그림 4-10〉 BAU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 대비 30대 이하 누적 전입비율 141
〈그림 4-11〉 BAU 시나리오 15세 이상 인구 증감과 취업자 수 증감에 따른 농촌지역 분포 144
〈그림 4-12〉 BAU 시나리오에 따른 농촌지역 실질 GRDP 증감률 146
〈그림 4-13〉 BAU 시나리오에 따른 농촌지역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률 148
〈그림 4-14〉 BAU 시나리오에 따른 농촌지역 1인 가구 증감률 154
〈그림 5-1〉 미래 농촌(읍ㆍ면) 인구 전망 175
〈그림 5-2〉 출산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농촌 고령화율 전망 175
〈그림 5-3〉 현재(2015년)와 미래 농촌(2040년)의 인구 피라미드 176
〈그림 5-4〉 농촌 젊은 층 및 고령층 인구 비율 변화 추세 176
〈그림 5-5〉 농촌 출생아 수 변화 추세 177
〈그림 5-6〉 농촌 거주 주택 유형 변화 추세 178
〈그림 5-7〉 농촌 산업별 취업자 비중 비교 179
〈그림 5-8〉 시나리오별 인구 증감과 주거상업 용지 증감에 따른 농촌지역 분포 비교 182
〈그림 5-9〉 농촌 공간계획제도 추진체계도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