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6
제1장 총칙 7
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8
제3장 진료수가의 청구ㆍ지급절차 및 방법 등 11
제4장 보칙 12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제5조제2항제1호 관련) 14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17
[별표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5조 제3항 관련) 23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제5조 제5항 관련) 29
[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4. 8. 28.〉 37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4. 8. 28.〉 38
[별지 제3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4. 8. 28.〉 39
[별지 제4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4. 8. 28.〉 40
[별지 제5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4. 8. 28.〉 41
[별지 제6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4. 8. 28.〉 42
[별지 제7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4. 8. 28.〉 43
[별지 제8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4. 8. 28.〉 44
[별지 제9호 서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6. 6.〉 45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46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관련 Q&A 안내 4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48
'신경인지기능검사' 건강보험 비급여 유형별 세부검사 항목에 대한 알림 50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 55
[붙임]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범사업 수가 세부 작성요령 5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59
[별표 1]/[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60
1. 일반원칙 60
2.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ㆍ기준액 및 내구연한 62
3.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72
4. 그 밖의 사항 7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73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74
제1절 치과보철 74
제2절 재활보조기구 77
제3절/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88
제4절/제12절 치료보조기구 89
제5절/제15절 재활치료료 90
제6절/제16절 냉각부하검사료 94
응급의료수가기준 104
응급의료수가기준 105
[별표 1]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 1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9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110
[별표 2]/[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1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3
제1장 총칙 114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117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137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142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개정 2013.8.6.〉 147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신설 2015.6.22.〉 173
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신설 2016.12.20.〉 178
제7장 보칙〈개정 2015.6.22.〉 181
제8장 벌칙〈개정 2015.6.22.〉 195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개정 2015.6.22.〉 1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06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207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227
[별표 3] 유자녀 등의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234
[별표 4]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22조제2항 관련) 235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236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37조제1항 관련) 2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241
[별표]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제3조제1항 관련) 242
[별지 제1호 서식]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 243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 244
[별지 제3호 서식] 영치증 245
[별지 제3호의2 서식] 외출ㆍ외박 기록표 246
[별지 제4호 서식] 범칙자 적발 보고서 247
[별책]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248
판권기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