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1. 연구의 배경 19
1.2. 연구의 목적 20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2.1. 연구의 내용 21
2.2. 연구의 방법 22
2.3. 연구의 흐름도 23
제2장 선행연구 및 법제도 검토 24
1. 선행연구 검토 25
1.1.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개선 필요 25
1.2. 非수도권 지역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개선 반대 28
1.3. 선행연구 검토 시사점 29
1.4.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자연보전권역 관련 제도개선 방향 30
2. 법제도 검토 36
2.1. 국토교통부 관련 법제도 37
2.2.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법제도 39
2.3. 환경부 관련 법제도 41
2.4. 법제도 분석 시사점 51
3. 사례 분석 54
3.1.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례 54
3.2. 유사사례(친수구역법에 의한 개발사업) 58
4. 법제정 이후 사회ㆍ기술적 여건 변화 64
4.1. 사회적 여건 변화 64
4.2. 기술적 여건 변화 67
4.3. 시사점 71
제3장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72
1. 조사 개요 73
1.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73
1.2. 조사범위 및 내용 73
1.3. 응답자 특성 75
2. 전문가 대상 조사ㆍ분석 결과 77
2.1. 자연보전권역 제도에 대한 인식 77
2.2.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평가 84
2.3. 수변구역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 93
3. 기업체 대상 조사ㆍ분석 결과 97
3.1.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97
3.2.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평가 100
3.3. 수변구역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 105
4. 지역주민 대상 조사ㆍ분석 결과 108
4.1. 자연보전권역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태도 108
4.2. 자연보전권역 제도 관련 문제점 인식 111
4.3. 자연보전권역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 114
4.4. 수변구역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 124
5.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8
5.1. 결과 요약 128
5.2. 시사점 133
제4장 사업화 방안 및 효율적 추진 방안 137
1. 자연보전권역 규제 현황 138
1.1. 개요 138
1.2. 자연보전권역의 구분 및 제한 사항 138
1.3. 개별 법령에 따른 규제현황 140
2.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을 위한 후보도시 선정 143
2.1.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에 따른 수도권의 불균형 및 왜곡 143
2.2. 광주시 지역여건 현황 146
2.3. 상위 및 관련계획 157
2.4. 광주시 개발가능지 및 규제 현황 165
3. 후보지 선정 179
3.1. 후보지 선정 기준 및 절차 179
3.2. 후보지역선정 180
3.3. 후보지 선정 184
3.4. 후보지 검토에 따른 규제의 정비 필요성 186
4.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187
4.1. 사업의 정의 및 추진 대상 187
4.2. 현행 제도 하에서 효과적 사업 추진 방안 192
4.3. 제도 개선 방안 및 개선 효과 202
제5장 결론 217
1. 결론 21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223
참고문헌 224
[부록 1] 전문가 설문조사 229
[부록 2] 기업체 설문조사 239
[부록 3] 주민 설문조사 246
판권기 3
[표 2-1] 자연보전권역 환경 규제 단기ㆍ장기 과제(김은경, 2010) 25
[표 2-2] 수도권 규제합리화 이후 자율관리 및 지원방안 정리(이외희 외 3인, 2016) 26
[표 2-3] 자연보전권역 환경보전과 산업입지의 Win-Win 방안(조영무, 2016) 27
[표 2-4] 수도권 규제에 대한 부산의 대응방안(이정석, 2015) 28
[표 2-5]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쟁점과 입장차이(이정석(부산발전연구원), 2013) 29
[표 2-6]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 단기과제(8개) 30
[표 2-7]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 중ㆍ장기 과제(6개) 30
[표 2-8]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 단기 과제 세부내용 31
[표 2-9]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 중ㆍ장기 과제 세부내용 34
[표 2-10] 자연보전권역 팔당ㆍ한강수계 관련 주요 규제 현황 36
[표 2-11] 자연보전권역 내 시행가능 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38
[표 2-12]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별표3) 40
[표 2-13] 4대강수계 수변지역 지정ㆍ고시 현황('15.12.31. 환경부) 41
[표 2-14]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44
[표 2-15] 친수구역법에 의한 사업 47
[표 2-16] 팔당ㆍ대청호 지역 행위규제 내용 50
[표 2-17] 현행 규제 시스템의 문제 52
[표 2-18] 자연보전권역 관련 주요 법제 검토 53
[표 2-19] 용인 모현지구 개발 개요 54
[표 2-20] 이천 중리지구 개발 개요 56
[표 2-21] 이천 중리지구 공급처리시설 계획 57
[표 2-22]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 개요 58
[표 2-23] 대전 도안 갑천지구 개발 개요 61
[표 3-1] 응답자 특성-주민 75
[표 3-2] 응답자 특성-기업체 76
[표 3-3] 응답자 특성-전문가 76
[표 3-4]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1순위) 79
[표 3-5]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1+2순위) 80
[표 3-6]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1순위) 81
[표 3-7]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1+2순위) 81
[표 3-8]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1순위) 83
[표 3-9]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1+2순위) 83
[표 3-10] AHP의 공리 85
[표 3-11] 쌍대비교 중요도 척도 85
[표 3-12] AHP의 설문 척도 85
[표 3-13] 단기 개선과제 AHP 항목간 중요도 차이 검증 87
[표 3-14] 단기 개선과제 AHP 항목간 시급성 차이 검증 88
[표 3-15] 중장기 개선과제 중요도 항목간 차이 검증 90
[표 3-16] 중장기 개선과제 시급성 항목간 차이 검증 90
[표 3-17] 수변구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 인식 93
[표 3-18] 현행 수변구역 시설 규제와 관련 우선 완화해야 할 시설(1순위) 96
[표 3-19] 현행 수변구역 시설 규제와 관련 우선 완화해야 할 시설(1+2순위) 96
[표 3-20]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100
[표 3-21] 단기 개선과제 중요도 항목간 차이 검증 101
[표 3-22] 단기 개선과제 시급성 항목간 차이 검증 102
[표 3-23] 중장기 개선과제 중요도 항목간 차이 검증 104
[표 3-24] 중장기 개선과제 시급성 항목간 차이 검증 104
[표 3-25] 현행 수변구역 시설 규제와 관련 우선 완화해야 할 시설(1순위) 108
[표 3-26] 현행 수변구역 시설 규제와 관련 우선 완화해야 할 시설(1+2순위) 108
[표 3-27] 자연보전권역에서 가장 불편한 점 114
[표 3-28]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1순위) 116
[표 3-29]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1+2순위) 116
[표 3-30]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1순위) 118
[표 3-31]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1+2순위) 118
[표 3-32]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1순위) 119
[표 3-33]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1+2순위) 120
[표 3-34] 가장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사업 121
[표 3-35] 수변구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 인식 125
[표 3-36] 현행 수변구역 시설 규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1순위) 127
[표 3-37] 현행 수변구역 시설 규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1+2순위) 128
[표 4-1] 수도정비계획법 상 권역 구분 138
[표 4-2] 권역별 제한사항 139
[표 4-3] 지리적 위치 146
[표 4-4] 광주시 표고분석 147
[표 4-5] 광주시 경사분석 147
[표 4-6] 광주시 기상현황 148
[표 4-7] 광주시 인구현황 149
[표 4-8] 2016년 광주시 읍면동 인구현황 149
[표 4-9] 광주시 인구동태 현황 150
[표 4-10] 광주시 주택현황 151
[표 4-11]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152
[표 4-12] 용도지역 지정 현황 152
[표 4-13]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현황 152
[표 4-14] 광주시 광역도로망 현황 153
[표 4-15] 도로시설 현황 154
[표 4-16]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156
[표 4-17] 규제에 따른 개발용도 제한 분석 169
[표 4-18] 규제의 종류 및 구분 174
[표 4-19] 규제의 구분 174
[표 4-20] 광주시 개발사업 진행 현황 175
[표 4-21] 현실적 추진 방안의 기본 방향 192
[표 4-22]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 관련 제도 및 규칙/지침 200
[표 4-23] 친환경 개발 방식 적용 사례 및 자연보전권역 적용(안) 201
[표 4-24] 수계 관리 관련 법령 체 204
[표 4-25] 수계 관리 관련 법령 개정안 205
[표 4-26]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208
[표 4-27] 정비발전지구 도입 법안 검토 212
[표 4-28] 기타 제도 개정안 213
[그림 2-1] 부산 에코 델타시티 토지이용계획 59
[그림 2-2] 4대강 주요지점 수질(BOD) 69
[그림 2-3] 국내 LID 관련 정책 및 관련법 추진 현황 71
[그림 3-1] 자연보전권역 제도에 대한 인지도 77
[그림 3-2]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인식 78
[그림 3-3]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79
[그림 3-4]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 80
[그림 3-5]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82
[그림 3-6] 개선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Portfolio Map 분석-단기 개선과제(AHP) 86
[그림 3-7] 개선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Portfolio Map 분석-중장기 개선과제 89
[그림 3-8] 자연보전권역의 방향 91
[그림 3-9] 수도권정책을 다루어야 할 바람직한 기관 92
[그림 3-10] 수변구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 인식 93
[그림 3-11] 현행 수변구역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 94
[그림 3-12] 수변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필요성 95
[그림 3-13] 현행 수변구역 시설 규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 95
[그림 3-14]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인지도 97
[그림 3-15] 공장 신/증설 등을 제한하는 입지규제의 엄격 정도에 대한 인식 98
[그림 3-16]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불편 정도 98
[그림 3-17]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99
[그림 3-18] 개선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Portfolio Map 분석-단기 개선과제 101
[그림 3-19] 개선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Portfolio Map 분석-중장기 개선과제 103
[그림 3-20] 수변구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 인식 105
[그림 3-21] 현행 수변구역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 106
[그림 3-22] 수변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필요성 106
[그림 3-23] 현행 수변구역 시설 규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 107
[그림 3-24]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인지도 109
[그림 3-25] 현재 거주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사실에 대한 인지도 109
[그림 3-26] 자연보전권역의 필요성 110
[그림 3-27] 자연보전권역 제도의 만족도 111
[그림 3-28] 자연보전권역이 받고 있는 가장 큰 불이익 112
[그림 3-29]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필요성 112
[그림 3-30] 자연보전권역에서 가장 불편한 점 113
[그림 3-31]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인식 114
[그림 3-32]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115
[그림 3-33]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 117
[그림 3-34]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119
[그림 3-35] 가장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사업 120
[그림 3-36] 자연보전권역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121
[그림 3-37] 자연보전권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유치/육성해야 할 산업 122
[그림 3-38]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 123
[그림 3-39] 자연보전권역의 발전 전망 124
[그림 3-40] 수변구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 인식 124
[그림 3-41] 현행 수변구역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 125
[그림 3-42] 수변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필요성 126
[그림 3-43] 현행 수변구역 시설 규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 127
[그림 4-1] 자연보전권역으로 인한 서울대도시권 성장패턴의 왜곡 및 사회적 통근비용 143
[그림 4-2] 광주시 위치도 145
[그림 4-3] 수도권에서 광주시의 위상 145
[그림 4-4] 자연보전권역 개발 패턴(위성사진 분석) 145
[그림 4-5] 광주시 입지여건도 146
[그림 4-6] 광주시 표고분석도 147
[그림 4-7] 광주시 경사분석도 147
[그림 4-8] 광주시 인구 및 세대 추이 151
[그림 4-9] 광주시 주택수 및 보급률 추이 151
[그림 4-10] 광주시 도로망 현황도(2016.12 기준) 155
[그림 4-11] 수도권 정비계획 구상도 158
[그림 4-12] 수도권 공간구조구상 159
[그림 4-13] 동부권 전략계획 구상도 160
[그림 4-14] 도시공간구조 구상도 162
[그림 4-15]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구상도 164
[그림 4-16] 유형1 : 모든 토지적성평가 적용대상 도시관리계획 165
[그림 4-17] 유형2 : 기반시설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165
[그림 4-18] 토지적성평가 결과도 166
[그림 4-19]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발가능지 분석도 167
[그림 4-20] 환경보전에 따른 규제현황 168
[그림 4-21] 보전산지 규제지역 170
[그림 4-22] 문화재 보호구역 및 도립공원 규제지역 171
[그림 4-23]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172
[그림 4-24] 광주시 규제 중첩도 173
[그림 4-25] 광주시 개발사업 진행 현황도 176
[그림 4-26] 개발가능지내 규제 중첩도 177
[그림 4-27] 1차규제지를 제외한 최종 개발가능지 178
[그림 4-28] 개발가능지내 건축물 입지현황 178
[그림 4-29] 개발가능지의 접도 현황 178
[그림 4-30] 최종 개발가능지 분석도 178
[그림 4-31] 후보지 선정 기준 항목 179
[그림 4-32] 후보지 선정 절차 180
[그림 4-33] 경안생활권 공간구조 구상도 181
[그림 4-34] 오포생활권 공간구조 구상도 181
[그림 4-35] 곤지암생활권 공간구조 구상도 182
[그림 4-36] 퇴촌생활권 공간구조 구상도 182
[그림 4-37] 후보지역 선정 183
[그림 4-38] 후보지 1안 184
[그림 4-39] 후보지 2안 및 3안 185
[그림 4-40] 결합개발제도 적용 예시 197
[그림 4-41] 용적률 최대확보 적용 예시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