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9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2
제2장 사전컨설팅의 개념과 의의 24
제1절 사전컨설팅에 관한 이론적 논의 25
1. 공공감사의 역할 진화 25
2. 적극행정을 제약하는 요인 28
3. 사전컨설팅 수요 증가 31
제2절 사전컨설팅제도의 개념과 연혁 40
1. 사전컨설팅제도의 도입 배경 40
2. 사전컨설팅의 개념 42
3. 사전컨설팅제도 도입 연혁 46
제3절 조사 분석틀 51
제3장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분석 53
제1절 법 제도 54
1. 법적 근거 54
2. 개념 56
3. 대상 업무 58
4. 절차 70
5. 효력 71
제2절 조직 및 인력 75
1. 담당 부서 및 인력 75
2. 홍보 78
3. 공무원 인센티브 80
4. 사례 축적 및 교육 81
제3절 운영 81
1. 신청기관 81
2. 신청 분야 83
3. 처리 유형 86
4. 처리 기간 89
제4절 기관 간 협력 89
제4장 사전컨설팅 성과 93
제1절 적극행정 유도 94
제2절 모범사례 99
1.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 99
2. 민원 해결 및 규제 개선 107
3. 예산 절감 132
4. 행정의 적법성ㆍ타당성 제고 135
제5장 사전컨설팅제도 운영의 리스크요인 분석 137
제1절 법 제도 138
1. 근거법 불명확 138
2. 신청대상 업무 범위 불명확 139
3. 감사 면제 및 면책 규정 미비 140
제2절 조직ㆍ인력 140
1. 관리자의 인식 부족에 따른 소극적 운영 140
2. 인력과 조직 부족으로 운영 및 성과에 한계 141
제3절 운영 143
1. 부적정 신청 143
2. 감사 의견의 적정성 확보 문제 144
3. 이행 및 성과관리 부실 147
제4절 기관 간 협력 148
1.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와 협력에 어려움 148
2.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관리기관의 역할 미흡 150
제6장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유형화와 비교 151
제1절 유형화 152
제2절 비교 분석 154
제7장 활성화 방안 및 감사원의 역할 161
제1절 활성화 방안 162
1. (법 제도) 법적 근거 강화 162
2. 조직ㆍ인력 165
3. 운영 165
4. 기관 간 협력 169
제2절 감사원의 역할 171
참고문헌 173
[별첨] 184
1. 정권별 정부 규제개혁 추진체계 184
2. 지자체 업무수행 방식과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례 185
판권기 193
〈표 1〉 우리나라의 공공감사 18
〈표 2〉 현대적 감사기법 32
〈표 3〉 감사와 컨설팅 활동 비교 38
〈표 4〉 규정상 '적극행정'의 정의 42
〈표 5〉 우리나라 사전감사의 종류 43
〈표 6〉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실태 분석틀 51
〈표 7〉 17개 시ㆍ도 사전컨설팅감사 관련 규칙 현황 55
〈표 8〉 17개 시ㆍ도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도입 현황 56
〈표 9〉 사전컨설팅의 개념(17개 시ㆍ도) 57
〈표 10〉 사전 컨설팅 대상 업무 59
〈표 11〉 사전 컨설팅 대상(17개 시ㆍ도) 60
〈표 12〉 사전 컨설팅 대상이 아니거나 제외 사안 64
〈표 13〉 사전컨설팅의 효력과 감사 이행 결과의 제출 72
〈표 14〉 사전컨설팅의 효력: 면책 및 면제 74
〈표 15〉 경기도 사전컨설팅 조직 인력 구성 75
〈표 16〉 17개 시ㆍ도 사전 컨설팅 담당 부서와 인원 76
〈표 17〉 서울시 사전컨설팅 조직과 인력 구성 78
〈표 18〉 인천시 사전컨설팅 조직 및 인력 구성(2018. 1. 2.) 78
〈표 19〉 사전컨설팅제도 설명회 개최(경기 80
〈표 20〉 사전컨설팅 관련 포상과 교육 80
〈표 21〉 사전컨설팅 관련 사례 축적 및 교육 81
〈표 22〉 사전컨설팅 신청기관 82
〈표 23〉 사전컨설팅 처리 건수(17개 시ㆍ도, '14~'18년 6월 현재) 83
〈표 24〉 사전컨설팅 연도별 처리 건수(17개 시ㆍ도, '14~'18년 6월 현재) 85
〈표 25〉 지자체의 질의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회신 지연 등 사례 91
〈표 26〉 사전컨설팅 처리 유형 비교 분석 156
〈표 27〉 ○○시 사전컨설팅 목록('16~'18년 6월) 157
〈표 28〉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및 성과 비교표 159
〈표 29〉 사전컨설팅의 법적 근거 확보 방안(안) 163
〈표 30〉 사전컨설팅 활성화 제약 요인과 개선 방향: 행위자별 167
〈그림 1〉 17개 시ㆍ도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건수('14~'17년) 20
〈그림 2〉 연구 절차 22
〈그림 3〉 연구 추진체계 23
〈그림 4〉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요건 변화 63
〈그림 5〉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절차도 71
〈그림 6〉 사전컨설팅 신청 분야(17개 시ㆍ도) 83
〈그림 7〉 사전컨설팅 처리 유형(17개 시ㆍ도, '14~'18년 6월 현재) 87
〈그림 8〉 사전 컨설팅 처리 기간 분포('15~'18년 6월) 89
〈그림 9〉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유형화 153
〈그림 10〉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평가체계 전환 방향 169
별첨표목차
〈표 1〉 역대 정부별 규제개혁 제도 184
〈표 2〉 지방자치단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허가 업무 부당처리 사례 개요 186